휘발유 자동차, 2027년부터 RUC 부과될 수도...

휘발유 자동차, 2027년부터 RUC 부과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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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자동차는 정부가 육상 교통 자금에 대한 전면 개편을 시작함에 따라 이르면 2027년부터 도로 이용료(RUC:Road User Charges)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도로 건설 및 유지 관리 자금은 대부분 휘발유 세수입과 전기 및 디젤 차량 운전자가 지불하는 RUC로 구성된 National Land Transport Fund(NLTF)를 통해 조달된다.


목요일 오클랜드에서 열린 the Building Nations conference에서, 시메온 브라운 교통부 장관은 모든 경차를 RUC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연료 세에서 벗어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새로운 세수입 조치 계획에 따르면, 내년에 입법이 진행되어 휘발유 자동차 전환의 가능성 있는 시작 날짜는 2027년으로 정해질 것이다.


준비를 위해 2026년까지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다.


시메온 브라운 장관은 이 전환을 통해 모든 도로 사용자가 차량의 종류에 관계없이 도로 유지 관리에 공정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용자가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면 단순히 참여자가 아니라며, 그들은 고객이 되고, 고객은 자연스럽게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기대하고 요구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2027년에 12센트의 세금 인상을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언제 또는 어떻게 휘발유 세금이 단계적으로 폐지될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이 점에 대해 질문을 받은 시메온 브라운은 RNZ에 자세한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동차 협회 정책 책임자인 마틴 글린은 RNZ과의 인터뷰에서 기존의 휘발유 세금 접근 방식이 연료 효율이 낮은 차량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은 더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틴 글린은 RUC 시스템에는 먼저 대대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며 2027년은 야심찬 날짜라고 비유했다. 그는 전국 차량의 4분의 3이 조금 넘는 휘발유 차량에 도로 이용료(RUC)를 부과하려고 전환하는 것은 엄청난 작업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틴 글린은 정부가 자동차에 장착된 단위로 도로 사용량을 측정하는 전자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하는 듯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추적되는 차량과 데이터가 사용되는 용도, 그리고 다른 것들에 대해 우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내각은 또한 "사용자 부담"으로의 전환에 따라 내년에 통행료 징수 법률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시메온 브라운 장관은 말했다.


교통청인 NZTA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도로(RoNS:the Roads of National Significance)를 포함한 모든 신규 도로를 건설하고 유지하기 위해 통행료 징수를 고려할 것으로 예상하며, 정부는 모든 권장 사항을 지원할 것이라고 시메온 브라운 장관은 말했다.


Waka Kotahi로도 알려진 NZTA는 곧 Manawatū Gorge와 두 개의 RoNS(Takitimu North Link, Levin 북쪽의 Ōtaki)에 대한 통행료 제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시메온 브라운 장관은 기존 자금 조달 모델이 분명히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며, 인프라 자금 조달에 대한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상당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NLTF(The National Land Transport Fund)는 점점 더 큰 압박을 받고 있으며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납세자들이 필요한 인프라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기금을 보충하고 더 많은 부채를 져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한 공공 민간 파트너십(PPP:Public Private Partnerships)의 사용 증가와 인프라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표 요율 또는 가치 포착을 시사했다.


National-ACT 연합 협정에는 전기 자동차부터 시작하여 모든 차량에 대한 전자 도로 사용자 요금으로 연료 소비세를 대체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었다.


3월에 연합 정부는 전기 자동차(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RUC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5월 1일부터 전기 자동차(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디젤 차처럼 도로이용료를 내고 있다. 


전기 자동차(Battery electric vehicles :BEVs)는 1,000km마다 $76의 도로 사용료를 내어야 한다. 플러그인 페트롤 하이브리드는 1,000km마다 $38, 플러그인 디벨 하이브리드(Plug-in diesel hybrid vehicle)는 1,000km마다 $76의 도로 사용료를 내야 한다.


처음에 논란이 되었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지만, 더 이상 전기 충전을 하지 않는 차량은 더이상 RUC를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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