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사람들이 무죄 판결을 받기 전에 범죄 혐의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새로운 데이터에서 나타났다고 RNZ에서 보도했다. 

한 남성은 9개월을 감옥에서 보낸 후 2년 동안 Bail(보석)상태에서 배심원이 그를 성추행 혐의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는 가족 중 유일한 수입원이었으나, 감옥에 있는 동안 집을 잃고 정신적 고통을 견뎌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으로서, 가장 개인적이며, 가장 깊은 방식으로 침해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 남성은 '만약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며, 혐의에 맞서 싸우기 위해 큰 로펌이다 비싼 변호사에게 돈을 지불할 돈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의 아이들은 거의 3년 동안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모든 일이 끝났을 때 그의 가족은 앉아서 큰 대화를 나눴다며 그의 구속은 정말로 아이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고 더 이상 진행되었다면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그는 전했다. 

RNZ에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사건이 종결된 13,879명의 재소자 중 2,138명(15.4%)이 가장 심각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수치인 1,075명의 두 배에 해당한다.

변호사협회(Crime Bar Association) 부회장인 수무두 토데는 이러한 일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흔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뉴질랜드 권리장전법에 대한 기본적인 위반이 존재한다며, 달리 입증될 때까지 모든 사람은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 중에 주어진 혐의가 기각되거나 철회되었거나 또는 재판 끝에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수무두 토데 변호사는 일부 사람들은 보석금 주소가 없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구금되어 있고 이들 중 일부는 1년 동안 구금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이들 모두가 최소 12개월을 보냈다면, 이 사람들을 수용하는 데 지출된 금액은 3억 달러가 넘는다고 말했다. 수감자 한 명당 연간 수용 비용이 150,000달러가 넘는 것은 납세자의 돈 낭비였다.

전체 재구속 수감자 수와 구금 기간도 늘어났다. 10년 전(2013/14년) 56일에서 현재 평균 79일로 늘어났다.

1명은 약 6년(2,084일) 동안 구금돼 2023년 석방되었다.

폴 골드스미스 법무부 장관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법원 절차를 가속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일부 피고인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 항상 사법 제도의 일부라고 말했다.

폴 골드스미스 법무부 장관은 공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구금하기까지는 매우 높은 문턱이 있고, 그것이 항상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법원 절차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 기준이 올바른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각 개별 사건마다 사법부가 결정하는 문제인 반면, 보석금 주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은 훨씬 더 광범위한 도전의 일부라고 골드스미스 장관은 말했다. 

올해 초 정부는 구금된 수감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패키지를 발표했다. 아직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선택적 재통합 프로그램, 알코올 및 약물 치료, 교육 또는 행동 지원이 포함되었다.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아 석방된 남성은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이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큰 안도감을 주었지만 아무런 보상도 없었다며, 그들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