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4일 화요일, 연합 정부는 최대 50개의 신규 또는 전환된 차터 스쿨이 2024년 예산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차터스쿨(Charter schools)은 공립이지만 사립처럼 교장에게 자율결정권을 많이 줌으로써 좀 더 경쟁력있는 학교운영을 할 수 있게 하는 학교로 자율형 공립학교라고 할 수 있다.

향후 4년 동안 공립 사립학교를 위해 1억 5,300만 달러의 새로운 자금을 확보했다.

이 자금은 수요와 적합성에 따라 2025년과 2026년에 15개의 새로운 차터 스쿨을 설립하고 35개의 공립 학교를 전환할 것이다.

데이비드 시모어 교육부장관은 차터 모델을 탐구하는 교육자들로부터 엄청난 관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TIPENE St Stephen's Māori Boy's Boarding School 및 AGE School과 같은 잠재적 지원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주로 학생 성취도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차터 스쿨은 스폰서와 지역사회가 목표에 도달하는 데 있어 자신만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일부 제한 사항이 있지만 자체 커리큘럼, 운영 시간 및 요일, 거버넌스 구조를 설정할 수 있고, 또한 합의된 성과 결과에 도달하는 한 자금을 지출하는 방법에 있어 더 큰 유연성을 갖는다고 그는 전했다.

▲데이비드 시모어 교육부장관(사진 출처 : 페이스북) 

데이비드 시모어 교육부장관은 5월 14일 화요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무제한 커리큘럼이 있다는 생각은 차터 스쿨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아니라며, 그들은 뉴질랜드 커리큘럼만큼 좋거나 더 나은 커리큘럼을 가르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에서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할 것이라며, 차터 스쿨은 이를 계약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금이 위험에 처해 있으며 궁극적으로 폐쇄될 수 있는 학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성과를 내지 못하는 공립학교가 차터스쿨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는 계속 운영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새로운 관리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그는 말했다.

차터 스쿨은 자율성을 가지며 휴대전화 금지 규정을 따르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데이비드 시모어는 휴대폰 금지 같은 일을 강요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학교를 보면 휴대폰이 전혀 보이지 않고 대체로 같은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학교들은 높은 성과를 요구하는 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예비 차터 스쿨에 대한 지원 절차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후에 시작된다.

올해 말 이전에 첫 번째 차터 계약이 체결되어 첫 번째 학교가 2025년 1학기에 개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비드 시모어는 이러한 변화로 인해 교육 결과가 개선될 것이라며, 차터 스쿨은 교육자에게 더 큰 자율성을 제공하고, 뉴질랜드 교육 시스템의 다양성을 창출하며, 국가와 노조의 간섭으로부터 교육자를 자유롭게 하며, 특히 현재 시스템에서 성취도가 낮거나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의 전반적인 교육 성취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차터 스쿨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하여 한 가지 크기가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업계 자체의 인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데이비드 시모어는 차터 스쿨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교육부로부터 독립된 새로운 부서 기관이 창설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터 스쿨, 정부 비용 증가시키고 한계 이익 제공 

차터 스쿨(Charter schools)은 정부 비용을 증가시키고 한계적인 혜택만 제공할 수 있다고 내각 보고서에서 지적했다고 RNZ에서는 5월 17일자 뉴스를 통해 알렸다. 

내각 보고서 문서에 따르면 차터 스쿨을 되살리기 위해 4년에 걸쳐 할당된 1억 5,300만 달러(공적 자금은 있지만 민간 소유인 경우)는 대부분 학교 개설 및 관리에 드는 추가 비용에 사용된다.

그 금액에는 학교가 학생들이 다녔던 공립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학생들을 위해 받게 될 돈은 포함되지 않았다.

데이비드 시모어 교육부장관은 RNZ과의 인터뷰에서, 공립학교가 차터스쿨로 전환되거나 학생들이 공립학교에서 차터스쿨로 전학할 때 효과적으로 학교 또는 학생에게 따르는 기본 자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서에서는 새로 설립된 차터 스쿨에 대한 이전이 정부에 비용 중립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각 보고서에서는 차터 스쿨이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고 소규모 학교가 대형 학교보다 학생 1인당 자금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 높은 학생 당 비율로 자금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해당 학교가 공립학교보다 교육 제공 효율성이 10% 더 효율적일 경우에만 해당 학교가 학생당 연간 최대 1,250달러에 해당하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또한 차터 스쿨 모델로 변경하면 효율성이 약 10% 이상 향상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그러나 장기적인 이익은 더 클 수 있다고 내각 보고서는 말했다.

교육부는 학생 성취도 향상이 가능하다고 조언했지만 해외와 뉴질랜드의 증거는 엇갈렸다. 해외에서의 증거는 모델이 성취와 참여에 도움이 될지 여부에 대해 엇갈린 결과를 보여준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파트너십 학교가 정책에서 의도한 대로 높은 비율의 "우선순위 학습자"( priority learners: 태평양 마오리족,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 사회 경제적 배경이 낮은 학생)를 유치했다는 증거가 있으며, 공립학교와 관련하여 장기 수당 의존 가구의 학생이나 Oranga Tamariki 통지를 받은 학생 비율을 대략 두 배로 늘리는 것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모델이 이러한 특정 학습자 그룹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불분명했다고 내각 보고서는 전했다.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의 쿠라 카우파파 마오리 학교들이 차터 스쿨로 전환하고 더 많은 어린이를 등록한다면 가장 큰 개선이 일어날 수 있다고 내각 보고서는 말했다. 전반적으로, 좋은 리더십 하에서 구현되는 모델의 광범위한 활용을 하는 올바른 설정 하에서 학교 선택 정책이 혁신을 주도하고 시스템 효율성을 향상하며 학생들의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영리 학교는 허용되지만 교육부는 이전 학교를 기준으로 이익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시모어는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가 충족되고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장한다면 영리 학교를 옵션으로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익을 위해 운영하는 것은 차터 스쿨에 대한 투자를 장려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내각 보고서는 또한 원격 교육 차터 스쿨이 허용되어 테 쿠라 통신 학교(Te Kura The Correspondence School)가 보유한 국영 원격 교육 독점을 깨뜨릴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비드 시모어는 원격 차터 스쿨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금 지원 모델이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격 차터 스쿨이 첫해에 개교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지만, 차터 스쿨 모델은 혁신을 위한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향후 적절한 후원자가 원하는 경우 원격 학교를 허용할 것이라며 신청하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시모어는 모든 잠재적 원격 학교가 여전히 차터 스쿨이 되기 위한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또한 승인 위원회가 원격 학교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학교 규모, 학생 정원 여부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간제 또는 파트타임 학생들이 국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상관없이, 원격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부의 관리가 제공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립학교를 차터스쿨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된 문서의 상당 부분이 수정되었다. 데이비드 시모어 교육부 장관은 정보 중 일부가 적극적으로 고려되었고 일부는 법적 조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각 보고서에서는 Crown이 이미 소유한 학교 건물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할 것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지역 학생들이 차터 상태로 전환된 학교에 계속 다닐 권리를 보유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