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교통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한 방향을 바꾸고 싶어하고 있다. 1News는 향후 몇 년 동안 뉴질랜드 운전자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대해 보도했다.

도로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다. 이것이 바로 운전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도로 비용에 기여하는 이유이다.

현재 뉴질랜드 운전자는 차량 면허(또는 "rego") 수수료, 도로 사용자 요금(RUC), 휘발유 소비세(PED)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육상 교통 시스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유류세를 폐지하고 모든 차량에 대해 도로 이용자에게 전자 충전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로 사용자 요금(RUC: Road User Charges)이란 무엇일까?

뉴질랜드는 1970년대 후반부터 도로 이용 요금(RUC: Road User Charges)을 부과했다. 이는 1000km 단위로 구입한 종이 라이센스로 운전자는 기존 면허로 보장되는 모든 거리를 주행하기 전에 미리 비용을 지불하고 새로운 RUC 라이센스를 구입하게 된다.

운전자는 우체국이나 온라인, NZTA Waka Kotahi 대리점에서 RUC를 구입할 수 있다.

전자도로이용요금(eRUC)도 2010년부터 시행됐다.

NZTA Waka Kotahi에는 도로 사용자 요금 구매를 자동화하고 이를 장치에 표시하는 eRUC에 대해 승인된 여러 제공업체가 있다.

<현재 누가 도로 사용자 요금을 지불하고 있나?>
무게가 3,500kg을 초과하는 차량은 RUC를 낸다.

경차는 디젤, 전기 또는 원천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기타 연료로 구동되는 경우에도 RUC를 지불해야 한다.

경전기차(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이번 달부터 도로 이용료를 지불하기 시작했다. 무게가 3,500kg을 초과하는 EV는 여전히 RUC 납부가 면제되지만, 2025년 12월 31일 이후부터 납부가 시작된다.

<정부는 왜 모든 운전자에게 결국 RUC를 지불하도록 하는가?>
다른 운전자들은 현재 차량용 휘발유를 구입할 때 추가 부담금을 지불하지만 정부는 결국 해당 연료세를 도로 사용자 요금으로 대체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는 국민당과 ACT의 연합 계약의 일부이다.

시므온 브라운 교통부 장관은 EV(전기차)를 도로 사용자 요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 계획의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차량을 도로 사용자 요금 시스템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모든 운전자가 탱크에 넣은 연료량이 아닌 이동한 킬로미터를 기준으로 도로 유지 관리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육상 운송에 관한 정부 정책 성명(GPS) 초안은 또한 혼잡한 도로로 알려진 전국의 가장 혼잡한 도로에 대한 사용 시간 요금 부과에 대해서도 작업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가 현재 2024년부터 2034년까지 진행되는 GPS 과정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모든 차에 RUC 부과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일부 사람들은 도로 사용자 요금이 더 먼 지역 사회에 거주하고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운전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므온 브라운은 이러한 사람들이 더 많은 휘발유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다른 운전자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프라 컨설턴트인 앤드류 보우먼은 최근 논문에서 모든 차량을 RUC로 이전하면 모든 도로 사용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도로의 유지 및 개선에 공평한 몫을 기여하는 보다 공평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썼다.

그는 eRUC로의 전환도 진보적인 정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저소득 가구가 사용하는 구형 차량은 현재 새 차량을 보유한 사람들보다 비례적으로 더 많은 연료 소비세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오래된 자동차의 연비가 훨씬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넓은 RUC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에는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작년 뉴질랜드교통국 NZTA Waka Kotahi 문서에 따르면 기관은 이미 EV를 도로 사용자 요금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자원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현재 자원은 기존 RUC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 설정되어 있고 필요한 교육, 참여 및 집행 증가에 대처할 자원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이 기관은 EV 운전자가 RUC 시스템에 진입하면서 규정 위반이 증가할 것을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