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 월요일, 정부는 2030년까지 수당 혜택자 수 5만명 감소, 강력범죄 피해자 2만명 감소 등 9개 목표를 발표했다.

또한 긴급 주택 거주자를 75% 줄이고, 학기 중 90%의 학생이 80% 학교 출석률로 높이는 것도 포함된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월요일 오후 내각 후 기자회견에서 목표를 발표했다.

그는 이러한 목표가 국민당이 뉴질랜드 국민을 향한 선거 공약, 즉 경제 재건, 법과 질서 회복, 더 나은 공공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구축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9개 목표는 아래와 같다.

• 아동 및 청소년 범죄 감소: 심각하고 지속적인 범죄 행위를 하는 아동 및 청소년의 총 수 15% 감소시킨다
• 폭행, 강도, 성폭행의 피해자 20,000명 감소시킨다
• 구직자 지원 혜택 대상자 50,000명 감소시킨다
• 80%의 학생이 학기의 90% 이상을 출석하도록 한다
• 2030년 12월까지 8학년 학생 80%, 읽기, 쓰기, 수학 분야에서 해당 연령에 맞는 기대 커리큘럼 수준 이상으로 만든다.
• 긴급주택 가구수 75% 감소시킨다
• 뉴질랜드 2050 기후 변화 제로 목표 달성: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순 배출량이 290메가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305메가톤을 넘지 않토록 한다.
• 응급실 체류 시간 단축: 환자의 95%가 6시간 이내에 응급실에 입원, 퇴원 또는 이송되도록 한다.
• 선택 치료에 대한 대기 시간 단축: 95%의 사람들이 선택적 치료를 위해 4개월 미만을 기다리도록 한다.

마지막 두 가지 목표는 지난달 발표됐고, 기후변화 목표는 제임스 쇼 전 기후변화부 장관이 2022년에 발표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정부가 큰 진전을 이루었지만 국가로서 직면하고 있는 도전의 규모에 대해 아무런 환상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간호사, 교사 등 일선 직원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는 최근 몇 년간 퇴보했다고 덧붙였다.

'성취하기 쉽지 않을 것'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이것이 바로 정부가 공공 서비스 목표를 다시 가져오고 뉴질랜드 국민을 위해 건강, 교육, 법과 질서, 노동, 주택 및 환경 분야에서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는 데 공공 부문을 집중시키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러한 목표는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지만 정부는 쉬운 일을 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며, 아무리 어렵더라도 범죄를 줄이고 의료 대기 시간을 단축하며 교육 성취도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 정부가 있다고 그는 말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정부가 뉴질랜드 국민들이 누려야 할 공공 서비스에 투자할 수 있도록 경제 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돈을 더 많이 쓴다고 해서 그 자체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전 정부 하에서 지출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인들은 공공 서비스에서 더 나쁜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럭슨 총리는 이번 정부가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고 목표를 설정하면 이전에는 없었던 공공 부문의 제공에 중점을 둘 것이고 또한 납세자들의 돈을 위해 더 큰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목표가 고의적으로 야심적이고 또한 도전적이라며 공공 부문이 다르게 생각하고, 근본 원인을 깊이 파고들고, 다른 곳에서 배우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에 자원을 배치하는 데 있어 혁신적이고 규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목표 달성은 주요 장관과 주요 공공 서비스 기관의 최고 경영자의 책임이며, 적절한 경우 다른 장관 및 해당 기관과 협력하여 작업한다고 그는 말했다. 

럭슨 총리는 진행 보고서가 2024년 중반부터 매 분기마다 공개적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정부 성명을 통해 밝혔다.

'누가 그 일을 할 것인가?'

노동당 재무 대변인 바바라 에드먼즈는 지속적인 공공 서비스 삭감으로 인해 목표 달성 능력이 저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럭슨 총리의 정부 목표가 야심적이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년을 투자했다고 덧붙였다.

바바라 에드먼즈는 목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해당 작업에 자원이 투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며, 현 정부에서 보고 있는 것은 공공 서비스가 축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바라 에드먼즈는 모두가 청소년의 범죄가 줄어들기를 원하고 있고, 공공주택을 기다리는 가족이 호텔에서 나가기를 원하고 있으며, 모두가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를 원한다며, 사실 타겟 뒤에 숨은 디테일, 이 뒤에 숨은 액션이 무엇인지가 다 빠져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