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정부 협약, 국정에 묻힌 5가지 놀라운 정책
이러한 정책 중에는 국정 주요 정책에 묻힌 몇 가지 놀라운 내용이 있었다고 Stuff에서 보도했다.
1. 임차인, 애완동물 보증금(Pet Bonds) 내고 임대 가능
ACT 지도자 데이비드 시모어는 "서명식" 연설에서 애완동물 및 임대 부동산에 대한 정책 변경을 발표하게 되어 기뻤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시모어는 임차인은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고 특히 애완동물이 매우 착할 경우 거주지를 렌트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며 이 경우 '애완동물 보증금(Pet Bonds)'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애완동물 보증금(Pet Bonds)에 대한 입법을 통해 집주인은 애완동물을 키우는 세입자에게 추가 보증금(Bonds)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데이비드 시모어는 더 많은 집주인이 애완동물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 영어를 '공식 언어'로 만들기
NZ First와 국민당(National) 간의 정책 합의에서는 "영어를 공식 언어(Official Languag)로 만드는" 새로운 법안을 요구했다.
1987년, 마오리어법은 공식적으로 테레오를 "공식 언어"로 지정했다. 2006년 뉴질랜드 수화법(NZ Sign Language Act 2006)에도 NZSL이 공식 언어로 명시되어 있다. 동일한 내용dmfh 'English Language Act'은 없다. 하지만 이 모든 법이 영어로 작성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3. 공공 서비스 직원 수, 약 15,000명 정규 직원 감축
국민당은 공공 서비스 인력 감축 캠페인을 벌였으나 목표를 이렇게 높게 설정하지는 않았다.
지난 8월 국민당은 세금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부분의 정부 부처에 걸쳐 6%의 비용 절감을 모색했다. 당시 Stuff에서는 약 6,500명의 공공 부문 정규직 직원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국민당과 ACT당 연합 합의는 잠재적으로 그 숫자를 두 배로 늘릴 수 있다.
공공 부문 인원 수를 2017년 수준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2017년 이후 15,800명이 추가로 공공 서비스에 채용되었다. 주의할 점은 "백오피스" 역할만 줄이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를 정의하는 것은 까다로울 수 있다고 Stuff에서는 보도했다.
국민당 대표인 크리스토퍼 럭슨은 또한 재정 환경의 변화와 외국 구매자 세금을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약속된 소득세 감면을 감당하려면 공공 부문 지출을 더 많이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4. 알파 세대에게 담배 판매 허용
작년에 노동당 정부는 담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법률 중 일부를 통과시켰다. 담배 판매 연령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정책은 알파 세대가 결코 합법적으로 담배를 구입할 수 없음을 의미했을 것이다. 뉴질랜드가 이 법을 통과시킨 후, 영국과 호주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도 이를 따르려고 했다.
이 법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14세가 안 된 사람은 절대로 담배를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NZ First와 National 연합 협정은 변경 사항을 폐지하기로 약속했다.
5. 새로운 COVID-19 조사 시작
NZ First는 현재 진행 중인 COVID-19 팬데믹에 대한 왕실 조사 위원회와는 다른 새로운 "독립적인" COVID-19 조사를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정책 문서(Policy Document)는 모든 백신 의무가 종료되도록 보장했다.
하지만 지난 8월 COVID-19 대응법(Covid-19 response Act) 전체가 만료되어 COVID-19 관련 규제는 남아있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