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슨 차기 총리, 연합 정부 세부 사항 발표
크리스토퍼 럭슨 차기 총리는 금요일에 액트당과 뉴질랜드 퍼스트당과의 연합해 차기 정부를 구성하는 세부 내용을 발표하였다.
11월 24일 금요일은 선거가 있은 지 41일만에 연합 협정이 마침내 서명되는 날이다. 오전 11시부터 서명식이 시작되었다.
새 장관들은 월요일 정부 청사에서 선서할 예정이다. 그 후 월요일 늦게 새 내각의 기념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시모어와 피터스 부총리 공유
NZ First 지도자 윈스턴 피터스와 ACT 지도자 데이비드 시모어가 부총리직을 공유하여 3년 임기 동안 절반인 18개월씩 부총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피터스는 제1부총리를 맡게 되며, 부총리 임기 후반기를 시모어에게 물려주게 된다.
부총리 역할은 연정 협상 타결을 지연시키는 마지막 걸림돌 중 하나였다.
차기 정부를 구성할 국민당(National), 액트(ACT), 뉴질랜드 퍼스트(NZ First)는 웰링턴의 국회의사당에서 연합 정부 서명식이 시작되면서 해당 협상에서 합의된 장관 목록과 정책의 개요를 설명했다.
내각 내부에는 총리를 포함한 20명의 장관이 있으며, 국민당에서는 장관이 14명, ACT와 NZ First 에서는 각 3명이다.
국민당 내각 명단에는 크리스토퍼 룩슨 총리, 니콜라 윌리스, 크리스 비숍, 셰인 레티, 시몬 브라운, 에리카 스탠포드, 폴 골드스미스, 루이스 업스턴, 주디스 콜린스, 마크 미첼, 토드 맥클레이, 타마포타카, 매트 두시, 멜리사 리 등 14명이다. 국민당 14명 중 한인 출신이자 6선 국회의원인 멜리사 리 의원의 이름이 눈에 띈다.
ACT당에서는 데이비드 시모어, 브룩 반 벨덴, 니콜 맥키 등 3명이다.
NZ First에서는 윈스턴 피터스, 셰인 존스, 케이시 코스텔로 등 3명이 내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럭슨 차기 총리는 새 정부가 생활비를 완화하고 세금 감면을 제공하며 법과 질서를 회복하고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며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강력한 경제를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구매자 주거용 부동산 금지 폐지 정책 포기
연합 정부 합의 내용 중, 세간의 이목을 끈 것 중 하나는 국민당이 외국인 구매자 주거용 부동산 금지를 폐지하는 정책을 포기했다. 이는 피터스의 중요한 승리로 해석된다.
럭슨 차기 총리는 세금 감면이 내년 7월 1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럭슨은 NZ First가 추진하는 새로운 농촌 인프라 기금을 위한 12억 달러의 자본 지출 계획이 환상적인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전국적으로 안정적인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가오는 이민 변화
이민과 관련하여 Act-National 협정은 계절 근로자 수에 대한 한도를 늘리고 "공공 의료 부담금을 고려하여 의료 비용을 충당하는 조건으로 5년 동안 갱신 가능한 부모 카테고리 비자"를 도입하기로 약속했다.
고용주는 더 이상 기술 이민자 카테고리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에게 평균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기술이민 카테고리 비자 소지자를 시작으로 비자 소지자의 가족이 뉴질랜드에서 일하는 것이 더 쉬워질 것이다.
공공 서비스, 일자리와 프로그램 변화
럭슨은 공공 서비스 제공을 원한다는 점에서 단결했다며 앞으로 몇 주, 몇 년 안에 공무원 일자리가 감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달러를 재배치하고 시스템에서 낭비를 제거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 부문의 최고 경영자에게 모든 공석을 교체하는 것을 포함하여 일부 프로그램이 일자리처럼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제 다시 한 번 인플레이션을 억제한다는 단일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중앙은행에 분명히 밝힐 것이다.
가격 안정성이 최우선 과제라고 럭슨은 말했다.
혼잡통행료 및 유류소비세에 대해
Act-National 협약은 혼잡통행료 부과를 위해 오클랜드 의회와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 유류세를 '전기자동차를 시작으로 모든 차량에 부과하는 전자도로 이용자'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예상한 대로, 올해 크리스마스까지 이전 정부의 RMA 대체법을 폐지하고 RMA를 변경하여 동의가 더 쉽게 부여되도록 하며, 개인 재산권에 더 중점을 두는 새로운 대체법을 도입할 것이다.
주택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한 비구체적인 옵션이 있다. 여기에는 주택 건축업자가 건축 작업에 대한 장기 보험이 있는 경우 건축 동의가 필요하지 않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GST 일부를 공유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포함된다.
전국의 주택 성장 정책은 이제 중밀도 주거 기준(MDRS)을 의회의 선택 사항으로 만드는 법안/국가 합의를 수용하게 된다.
이 합의에는 또한 안전한 경우 속도 제한 감소를 취소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Fair Pay Agreements, 2023년 크리스마스까지 폐지
예상대로 Fair Pay Agreements는 2023년 크리스마스까지 폐지되고 건강 안전법이 전면 개정되며 90일 평가판이 모든 사업체로 확대된다.
개인적인 고충을 제기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특히 직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 구제 자격을 제거하고 개인적인 고충을 제기할 수 없는 소득 기준점을 설정하는 것이 고려될 것이다.
계약 계약에 서명한 사람은 고용 법원에서 직원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모든 지도자들, '기후 변화에 전념'
럭슨은 세 지도자 모두 기후 변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주요 초점이라며, 정부가 "배출 프로파일"을 낮추기로 결심했지만 이전 정부가 했던 방식과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납세자연맹, 연합협상 환영
납세자 연합은 지난 달 뉴질랜드인들이 투표한 내용을 반영하고 개혁을 지지하는 오늘의 연합 협정을 환영했다.
납세자 연합 사무총장 요르단 윌리엄스는 지난 정부로부터 배운 것이 있다면 말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중요한 것은 전달이라고 말했다. 이곳 납세자 연합에서는 세금 인하, 폐기물 감소, 책임 강화라는 핵심 사명을 더욱 발전시키는 이 협정을 축하할 일이 많다며 월요일부터 시작하자고 덧붙였다.
슈도에페드린이 돌아왔다
연합 합의의 일환으로 양측은 법의 우선순위 중 하나였던 슈도에페드린이 함유된 감기약 판매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감기약과 독감약에 들어 있는 이 약이 함유된 약품의 일반 판매는 메스암페타민 생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2011년 정부 주도로 금지되었다.
더 많은 감옥 침대, 사법 제도에 대한 기타 변화
Act당은 새로운 청소년 정의 침대를 포함하여 더 많은 교도소 침대를 건설하기 위한 추가 투자 약속을 얻었지만, 국민당이 범죄에 대한 맥락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고 판사가 선고 할인을 부여할 때 자주 인용하는 문화 보고서를 폐기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
대신 이러한 보고서는 더 이상 국민당의 선거 정책인 주정부 자금 지원을 받지 않게 된다.
파업 범죄에 대한 보다 엄격한 정의와 유죄 인정에 대한 일부 혜택을 포함하는 삼진법 버전이 통과될 것이다.
선고법도 범죄자보다 피해자와 지역사회의 요구에 더 큰 비중을 두도록 변경될 예정이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전자감시 강화'에 대한 막연한 약속도 있다.
갱단원은 선고 과정에서 가중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차기 정부는 또한 불법 총기가 발견될 경우 경찰이 모든 갱단 자산을 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다. 현재 자산 압류 기준액은 $30,000이다.
차터 스쿨, 다시 시작
차터 스쿨이 다시 시작될 것이지만, 모든 자녀가 부모의 희망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계정을 갖고자 하는 Act의 희망은 "학교 선택을 늘리기 위한 추가 옵션을 모색"하겠다는 약속으로 인해 크게 무뎌졌다.
차기 정부의 정책 의제에는 학교 리그 테이블 공개, 학생들의 성적이 좋지 않은 학교, 심지어 유아 교육 센터를 처벌하는 것에 대한 Act의 세부 정책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Act-National 합의는 "무단 결석을 줄이기 위한 보고 및 집행 조치의 우선순위"를 약속하지만, 경찰 추천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학교를 빼먹는 것에 대한 점진적인 처벌에 대한 법의 자세한 위시리스트는 없다.
교사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Act의 연간 2억 5천만 달러의 "교육 우수성" 기금도 차기 정부의 정책 의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대신 역사 커리큘럼의 "균형 회복", 학교 급식 프로그램의 "비용 효율성 개선", 2025년 이전에 1학년에서 최종 학년으로 수업료를 무료로 전환하고 법을 변경하여 3차 교육 과정이 주정부 자금을 받는 교육 제공업체는 표현의 자유 정책을 약속해야 한다.
법 개정은 또한 "교육적 성취"가 "공립학교의 가장 중요한 목표"임을 보장할 것이다.
<National, Act, New Zealand First의 새 정부, 알아야 할 사항>
- 선거 40일 후, 내셔널(National), 액트(Act), NZ 퍼스트(NZ First)는 세 정당이 정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발표했다.
- 차기 총리 크리스토퍼 룩슨(Christopher Luxon)은 목요일밤에 총독에게 이를 통보했고, 금요일 아침 서명식이 열렸다.
- 윈스턴 피터스와 데이비드 시모어가 공동 부총리를 맡아 각각 반 임기를 맡게 된다.
- National-Act-NZ First Government에서 새 내각 장관의 전체 라인업이 전체 라인업이 공개되었다.
- 윈스턴 피터스가 외무부 장관을, 데이비드 시모어(David 규제부 장관을 맡게 된다.
- 니콜라 윌리스가 재무부 장관이 될 것이다.
- 국민당의 세금 감면은 진행될 예정이지만, 외국인 구매자 금지 조치는 폐지되지 않는다.
- 액트당은 조약의 원칙을 명시하는 법안의 위원회 단계를 선택하는 데 지원을 받는다
- National, ACT 및 New Zealand First가 협상을 완료했다.
- 정책 합의와 장관직은 공식 서명식과 함께 금요일 차기 총리 크리스토퍼 럭슨이 발표한다.
- 새 정부는 월요일에 취임할 것이다.
- 연합 정부가 구성되면 임시 총리이자 노동당 대표인 크리스 힙킨스가 사임하고 그는 야당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 연정 합의의 세부 사항(들어오고 있는 선거 약속, Act와 NZ First가 맡을 직책을 포함한 장관 임명)은 앞으로 몇 시간 내에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