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몇 채인지 알 수 있었던 한 웹사이트가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결과에 따라 폐쇄되었다고 엔젯 해럴드에서 보도했다. 

지난 2월에 새로 생겨난 whatdoesmylandlordown.org 웹사이트에서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내 집주인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나?(What Does My Landlord Own?)'라는 검색 기능을사용해서 이용자들이 집주인의 부동산 소유권 기록을 찾아볼 수 있도록 연결했다. 즉, 임차인은 집주인의 이름을 입력하고 집주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수와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웹사이트의 이같은 서비스가 집주인이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기되었다.

해당 웹사이트 사이트는 지난 6월 "Sunset_Flowers"라는 이름의 책임자가 개인정보 보호 감독관실(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 OPC)로부터 해당 사이트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연락을 받은 후 폐쇄되었다.

해당 웹사이트, "부동산 소유자 잘못 식별하고 있었다"

이번 주 개인정보 보호 감독관실(OPC; 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에서는 이 사이트가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개인을 부동산 소유자로 잘못 식별하고 있다는 공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국은 동명인을 구분하지 못하는 정확성 문제가 웹사이트의 알고리즘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런 다음 개인정보 보호 감독관은 데이터의 일부를 제공한 Land Information New Zealand(Linz)에 연락했고, LINZ은 해당 웹사이트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종료했다.

그 웹사이트 운영 목적, "대중에게 공개 정보 제공" 

자신의 업무가 '정치적 성격'으로 인해 위협을 받았다며 이름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그 웹사이트 제작자를 대표하는 대변인은, 그 웹사이트의 목적이 임차인과 활동가에게 권한을 부여하는데 중점을 두고 대중에게 공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고 NZME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인터뷰를 한 그 웹사이트 대변인은 토지 소유권이 역사적이고 지속적인 식민 권력에 의해 유지되는 사회에서 특권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개인, 지역 사회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일반 대중이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 사람은 뉴질랜드의 모든 법적 재산 기록은 성명(Full Names)에 의존하고 있으며,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를 가져온 Linz 데이터베이스도 동일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동명이인의 부동산 소유를 구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 웹사이트 제작자 대변인은 동일한 제한을 겪었지만 폐쇄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를 검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무료 서비스가 있다고 말했다.

폐쇄된 웹사이트, 접속하면 폐쇄된 것에 대한 안내 설명 문구 나와

현재는 폐쇄된 whatdoesmylandlordown.org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폐쇄되었다는 문구과 함게 여러가지 내용이 안내되어 있다. 지난 6월 29일, sunset_flowers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검색도구인 '내 집주인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나?(What Does My Landlord Own?)'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했다는 알림을 받았다고 적었다. 게시된 글에서는 웹사이트를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코드를 오픈 소스로 만들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대변인은 웹 도구가 아닌 코드를 제공하는 것이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변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다른 웹사이트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폐쇄된 웹사이트에서는 게시글을 통해, WDMLO(내 집주인이 소유한 것)라는 이름을 붙인 교육적 이유 중 하나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특히 법에 따른 의무에 대해 일반 대중과 기관에 교육하는 방법으로, 데이터세트를 병합하는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관행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웹사이트가 반환한 데이터가 정확했다면 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 3자 데이터를 출처로 할 때, 목적 확인 중요"

판결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the 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는 웹사이트가 린츠(Linz: Land Information New Zealand)으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한 정보 자체는 정확하지만,여러 부동산을 소유한 집주인을 식별할 목적으로 새로운 데이터 세트를 형성하기 위해 정보를 조작했을 때 부정확성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웹사이트에서 새 데이터 세트를 생성하는 동안 부정확성이 도입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견제와 균형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OPC)에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웹사이트는 공개되기 전에 모든 개인정보 침해를 완화할 의무가 있다며, 점점 더 데이터 중심적인 세상에서 경고의 예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사건의 세부 사항에 대한 공개 의견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OPC)는 비슷한 다른 웹사이트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제3자 데이터를 출처로 삼을 때 그것이 사용되는 새로운 목적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인권심사재판소, "명확한 소유권 없는 페이스북 그룹에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강요 못한다."

한편 지난해 말, 인권 심사 재판소(the Human Rights Review Tribunal)는 비공개 페이스북 그룹에서 집주인이 바람직하지 않은 임차인을 공개적으로 지명하고 수치심을 주는 경우,  그 페이스북 그룹을 폐쇄해달라는 한 남성의 요청을 거부했다.

페이스북 '나쁜 임차인 그룹(Bad Tenants Group)'은 집주인이 다른 부동산 소유자에게 임차인에 대한 개인 정보를 공유하여 본질적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최근 몇 년 동안 임차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The Privacy Commission and Renters United)와 임차인 유나이티드(Renters United)는 이러한 개인 정보 공유가 불법임을 밝혔다.

그러나 인권 심사 재판소( the Human Rights Review Tribunal)는 명확한 소유권이 없는 페이스북 그룹에게 개인정보 보호법(the Privacy Act)을 준수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