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NATO 가입할 것인가?
NATO+ 대신 빌니우스에서 발표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인도-태평양(또는 'IP')에 있는 4개의 나토 우호 국가인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한국을 가리키고 있다. 2년 연속으로 이 나토 우호 4개국의 지도자들이 서방 최고의 정치 및 군사 동맹의 연례 모임에 초대되었다.
빌리우스 정상회의, 논의 주제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의 미래'
우크라이나 전쟁이 500일에 이르렀고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빌니우스에서 열리는 회의는 NATO와 NATO 우호적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거듭 표명할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NATO와 우크라이나의 미래에 대한 정확한 성격은 정상회담에서 논의의 한 주제가 될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NATO의 전쟁 계획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NATO의 군 사령관인 크리스토퍼 카볼리 미국 장군은 유럽 전역에서 NATO의 작전을 위한 4000페이지 분량의 전략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사진에서 뉴질랜드 자체의 역할은 알려져 있지 않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세부 사항은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된다.
크리스 힙킨스 총리, 우크라이나 방문할 것인가?
우크라이나가 매우 초점인 상황에서 크리스 힙킨스 총리가 유럽에서 일주일 동안 키예프를 방문할 수 있을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뉴질랜드는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기 위해 지도자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서구 후원자들 사이에서 눈에 띈다.
공식적으로 크리스 힙킨스 총리는 키예프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것을 배제하지도 않았다.
지금까지 뉴질랜드 총리는 자신의 여행을 위해 세 가지 주요 약속을 발표했다. 최소한 이론상으로는 우크라이나로의 짧은 짧은 여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뉴질랜드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인 Vasyl Myroshnychenko는 지난 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리투아니아에서 회담 전날이나 다음날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도록 크리스 힙킨스에게 공식 초청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크리스 힙킨스 총리는 지난 5월 영국에서 우크라이나군 훈련을 돕기 위해 뉴질랜드 군대를 방문했을 때 키예프에 대한 뉴질랜드의 원조가 소폭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만약 크리스 힙킨스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다면 자신다 아던 전 총리가 경험하지 못한 현장 경험을 제공할 것이며, 그것은 또한 뉴질랜드의 군비 지출을 늘리기 위한 사례를 만들 때 유권자들과 함께 그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다.
GDP 1.4% 미만인 뉴질랜드의 국방비, 2% 이상으로 늘릴 것인가?
힙킨스의 앤드류 리틀 국방부 장관이 신속하게 처리한 뉴질랜드 국방 정책 검토 결과는 7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세계은행의 수치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2021년 GDP의 1.4% 미만을 군사비로 지출했다. 이것은 NATO의 전통적인 2%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더욱이 보고서에 따르면 NATO 지도자들은 빌니우스에서 2% 목표를 한도가 아닌 기본 금액 이상으로 만들기로 약속할 수도 있다고 전해졌다.
크리스 힙킨스의 노동당 정부는 이미 군비 지출을 NZ7억 4700만 달러 늘렸다. 5월 발표에서 인상된 지출은 주로 방위군 급여를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당이 사회 정책으로 더 쉽게 내놓을 수 있는 결정이다.
뉴질랜드가 현재 호주, 영국 및 미국을 포함하는 AUKUS 합의의 '두 번째 기둥'에 합류할지 여부와 같은 특히 민감한 문제뿐만 아니라 더 비싼 하드웨어 구매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빌니우스의 정상 회담 테이블에 있는 크리스 힙킨스의 이미지와 잠재적으로 키예프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 있는 이미지는 100일 이내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노동당 지도자에게 국내적으로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빵과 버터'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고 현재 국가가 불황에 빠진 상황에서 크리스 힙킨스 총리에게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뉴질랜드의 군사적 미래에 대한 큰 요구는 빵과 버터에 얼마나 많은 총이 추가될 것인가는 거의 확실하게 10월 14일 선거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빌니우스의 정상 회담 관심깊게 지켜볼 것
중국은 이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중국도 힙킨스가 유럽에 있는 동안 면밀히 주시할 것이다.
중국과 서방의 관계는 2022년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 이후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 당시 자신다 아던 전 총리는 뉴질랜드를 대표하여 그 정상 회담에 참석했다.
그녀의 참여는 NATO의 새로운 전략 개념의 출범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은 처음으로 블록의 시야에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1년 후, 웰링턴과 베이징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고 크리스 힙킨스 총리는 최근 중국 시 진핑 주석과 리 창 총리와의 만남을 포함한 4일간의 중국 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마드리드 정상회담이 NATO의 동쪽 방향 전환을 위한 수역 테스트에 관한 것이라면 올해 빌니우스에서 개최되는 에디션은 인도-태평양과 더 깊은 NATO 파트너십을 공식화하는 것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나이아 마후타 외무부 장관에 따르면 웰링턴은 NATO와 함께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에 서명할 예정이다. 나나이아 마후타 외무부 장관은 이 협정이 "국제 규칙 기반 질서, 기후 변화, 사이버 보안"을 포함하는 "공통 관심사"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협정의 구체적인 양자 성격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새로운 군사 블록이 형성되고 있다는 중국의 불가피한 비판을 피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나나이아 마후타 외무부 장관은 로우터와의 인터뷰에서 뉴질랜드나 NATO 모두 ITPP를 새로운 그룹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이 그러한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인도 태평양 4개국은 분명히 협력하여 행동하고 있으며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2년 마드리드에서 그랬던 것처럼 정상들이 NATO 회의와 별개로 별도의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중국 방문에서 크리스 힙킨스 총리는 시진핑과의 대면 회담에서 다가오는 NATO 정상 회담 참여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뉴질랜드 언론에 말했다.
EU 무역 협정 비준 예정
많은 뉴질랜드 최고의 수출업자들이 참석한, 중국에서의 크리스 힙킨스 총리와 그의 대표단을 위한 레드 카펫 리셉션은 중국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다.
빌니우스로 가는 길에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 들르면, 크리스 힙킨스 총리는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뉴질랜드의 무역 파트너를 다양화하는 데 얼마나 진전이 있는지 보여줄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이번 방문을 통해 뉴질랜드와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적으로 체결될 예정이다.
크리스 힙킨스 총리는 트레이드(Trade)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며, FTA는 확실히 성과로 키위 과일 거대 기업인 제프리(Zespri)와 같은 뉴질랜드 과일 수출업체에게 특히 인기가 있다. 공식 추산에 따르면 이 트레이드는 궁극적으로 EU에 대한 뉴질랜드 수출을 매년 최대 NZ$18억까지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FTA는 뉴질랜드 전체 수출액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뉴질랜드의 주요 농산물 생산자들에게 실망스러운 결과였다.
뉴질랜드가 더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무언가를 위해 계속해서 협상하기보다 거래를 수락하기에 너무 빨리 뛰어든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
이 협정에 따라 뉴질랜드는 7년 후에 인구 4억 5천만 명의 EU에 11,000톤이 조금 넘는 쇠고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뉴질랜드가 현재 매년 캐나다에 판매하는 쇠고기와 거의 같은 양(인구 3,800만 명)에 불과하며 매년 중국에 판매하는 200,000톤 이상에 비하면 미미하다.
15,000톤의 유사한 제한 할당량이 뉴질랜드의 EU로의 분유 수출에도 적용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당량 내 관세는 두 경우 모두 계속 적용된다.
크리스 힙킨스 총리는 유럽으로 향하고 있다. 세간의 이목을 끄는 회의가 있을 것이고 강력한 이미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항상 그렇듯이 세부 사항이 무엇일지가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