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고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규칙을 설정하는 ACT의 새로운 정책은 노동자에 대한 더 많은 착취로 이어질 뿐이라고 고용 변호사가 말했다고 RNZ에서 보도했다.

ACT당의 데이비드 시모어 대표는 최근 법원 결정이 계약(contractor)을 잠식하고 계약을 불가능하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시모어 대표는 목요일 아침 기업이 직원과 동일한 권리와 보호를 제공할 필요 없이 계약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직원"의 정의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고용 법원에서 Uber 운전자는 계약자가 아닌 직원이며 최저 임금, 병가 및 휴일 수당을 포함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이 나왔다. 최근 Uber 회사에서는 고용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항소할 권리를 얻었으나 아직 항소했다는 소식은 알려지지 않았다.

데이비드 시모어는 일관성이 없다며 법원의 판결을 이해하지만, 고용의 안정성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가로 유연성과 일반적으로 더 많은 급여를 제공하는 독립 계약자가 될 가능성을 없애고 있다는 것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통계청(Statistic New Zealand)에 따르면 90%의 사람들이 '계약'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옵션을 잠식하고 실행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며, 뉴질랜드에서 차별화가 계속 존재해야 하며 현대 경제를 위해 진화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데이비드 시모어는 말했다.

그러나 마이클 우드 장관이 사임한 바로 전날 직장 관계 및 안전부 카멜 세풀로니 장관은 이 정책이 실제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것은 ACT의 전형적인 모습이며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로 취약한 노동자를 더 취약한 위치에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멜 세풀로니 장관은 ACT당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그러해왔던 것처럼 노동자들의 권리를 훼손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데이비드 시모어는 ACT의 정책이 계약자가 계약 기간 외에 경쟁업체를 위해 일할 수 없도록 하는 금지 조항과 관련 기록 보관과 함께 최소 자격 준수를 보장하는 등 계약자 주변에 보호 장치를 두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약은 진정성이 있어야 하지만, 법원이 Uber 사건에서 인용한 '더 넓은 사회적 고용 목적'과 같은 근거로 고용 관계로 전환될 수는 없으며 솔직히 말해서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고용 변호사(Employment lawyer) 개리 폴락은 불만을 품은 근로자를 대신해 그들이 실제로 직원이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그러한 사건이 계약자를 고용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리 폴락 변호사는 모든 사업체는 다른 사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 있다며, 재판에 회부되는 사건은 근로자가 어떤 종류의 사업도 하지 않고 단지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일 뿐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뉴질랜드는 다른 관할권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실제로 직원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이러한 계약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한 이유는 기업이 고용 의무를 회피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며, 상업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허구를 만들어냈고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고용주들이 그들을 놓고 치열하게 싸우고, 고용권과 노동조합을 피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ACT당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법률 조항은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업체의 레이블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법원이 근로자가 계약자인지 직원인지 결정할 권한을 갖도록 하기 위한 보호 조항일 뿐이라고 그는 말했다.

개리 폴락 변호사는 여전히 비즈니스가 다른 비즈니스와 적절하게 계약하는 것을 중단하지는 않고, 법은 항상 이를 허용했지만 다른 비즈니스는 단순한 창작물, 법적 창작물, 법적 허구가 아닌 진정한 비즈니스여야 한다고 말했다.

ACT당의 정책이 제정되면 소위 계약자에 의존하는 기업은 더 많은 착취에 대담해질 뿐이라고 개리 폴락 변호사는 말했다.

개리 폴락 변호사는 그것은 완전히 예측 가능한 결과라며 고용주가 갑자기 "이 문서에 서명하고 동의하면 계약자"라며 휴일 수당은 없고, 출산휴가를 고려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뉴질랜드의 많은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불의를 초래할 것이라며, ACT당 정책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ACT당의 제안은 또한 법원 결정에 효력을 부여하고 노동자들에게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비즈니스 뉴질랜드 및 노동 조합 위원회와 함께 개발한 정부의 공동 작업 문서를 무시했다고 개리 폴락은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정부의 노력을 생활비에 다시 집중하기 위한 '정책 모닥불'의 일환으로 그 아이디어를 보류했다. 당시 크리스 힙킨스 총리는 관련 사건이 모두 심기될 때까지 기다리고 싶다고 말했다. 

Business NZ도 목요일 성명을 통해 ACT당의 계획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Catherine Beard 이사는 이 문제가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중요한 관심사라고 말했다.

그녀는 유연한 작업 루틴과 앱 기반 계약을 포함한 새로운 기술로 인한 고용 관행의 변화는 계약과 고용 사이에 더 나은 법적 구분이 필요함을 의미한다며, 이것은 고용법이 고용 관행보다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시모어는 결정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에 대한 정부의 존중을 이해하고 법원도 존중한다며, 선거가 다가오고 있으며 유권자들도 몇 가지 옵션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적 절차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원에 사건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23일 TVNZ에서는 "Uber drivers: Long shifts, low fares and freedom (but only kind of)"라는 제목으로 우버 운전자들의 고충과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투쟁을 심층적으로 취재해 보도한 바 있다. Click here ▶ TVNZ 바로가기

우버 운전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버 회사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승용차를 운전자가 구입하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차량 구입 비용으로 빚을 지고 시작한다. 주에 60시간 일하고 $1,200 수입을 올린 사람의 경우, 기름값과 차량 할부 등의 비용을 제하게 되면 시간당 $22.70를 벌게 된다.

우버 회사에서는 매일 수천 명의 키위들에게 유연한 근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우버 운전이라는 직업은 원할 때 돈을 벌 수 있는 자유를 준다고 말했다.

TVNZ에서는 자유로운 시간에 일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우버 운전자들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도했다. 많은 운전자들이 교통 체증, 운전자 과잉 등으로 인해 우버 회사에서 내세우는 것만큼 이상적인 환경에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고용 법원의 결정에서는 우버 운전자 자유의 부재에 대해 우버 앱에 로그인한 시기, 로그인 여부, 수락한 차량 서비스 외에는 업무를 조직할 자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모든 것은 우버 회사가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부여한 것들에 의해 우버 운전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버 드라이버가 사람들이 원할 때 돈을 벌 수 있는 자유를 주는 직업이라는 우버 회사의 주장과 현저하게 배치된다고 고용 법원은 판결했다.

고용법원에서 우버 드라이브가 '계약자'가 아닌 우버 회사의 '직원'이라고 판결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버 운전자가 자체 요금을 설정하거나 우버 회사가 설정한 금액 이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개별 운행에 대한 요금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우버 운전자가 승객에게 연락하거나 앱을 통해 제공되는 개인 승객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전문적이거나 기업가적인 기술을 통해 더많은 수입을 향상시킬 수 없으며, 자신의 사업을 성장시킬 기회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버 회사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서 더 오래 일하는 것 뿐이 없기 때문이었다고 명시했다.

현재 진행 중인 우버 사건이 뉴질랜드에서 처음은 아니다. 겉보기는 그럴 듯해보이지만 최저 임금조차 지속적으로 벌 수 없고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또다른 선례가 있었다.

2019년, "택배 회사 Parcel Express Ltd의 운전사"였던 미카 레오타는 고용 법원에 "그가 회사의 직원이라는 선언을 요청"했다. Parcel Express는 "미카 레오타가 직원이 아니라 독립 계약자였다"라고 말했다.

고용 법원 판결에서 미카 레오타가 이겼다.

Uber 운전사, 택배 운전사, 두 판결은 동일한 주제가 반복되고 유사점을 반영한다.

그러나 고용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Uber와 택배 회사의 운전자가 독립 계약자라고 간단히 선언할 수 있는 권리는 어느 정도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Uber의 앱에 의해 완전히 제어되는 작업으로 주당 50시간 이상을 일하는 운전자가 직원이 아니라는 것은 운전자보다 고용주에게 더 편리한 것 같다고 TVNZ에서는 보도했다.

개인 노동 제공

고용 법원에서 판사는 Uber는 사업을 운영하는 유일한 당사자로, 마케팅, 가격 책정, 탑승자 등등 제공되는 서비스의 조건 및 특성 설정을 담당하고, Uber 사업은 운송 서비스의 이익을 위해 개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운전자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버 운전자는 정당한 기술, 주의 및 근면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높은 수준의 전문성, 서비스 및 예의를 유지해야 했고, 이러한 모든 것은 우버 회사가 설정하고 시행했다고 판사는 덧붙였다. 

지난해 10월의 고용 법원 판결에 대해 우버 회사는 최근 항소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