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가레이 전 시장, 대기 오염 위반 벌금 $15,000

황가레이 전 시장, 대기 오염 위반 벌금 $15,000

0 개 4,223 노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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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황가레이(Whangārei) 시장이자 노스랜드 지역 카운실(Northland Regional Council)의 부위원장인 스탠 세메노프는 2건의 대기 오염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형을 받았다고 RNZ에서 보도했다.


스탠 세메노프는 2020년 6월 야외에서 폐기물을 태우고 타이어를 태우면서 오염 물질을 배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목요일 아침, 그는 법원 비용으로 $15,520와 $130를 지불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다.


부유한 트럭 운송업자인 스탠 세메노프는 본인이 직접 불을 피우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직원 중 한 명이 2년 동안 라우망가(Raumanga) 현장에 쌓인 일반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를 불법으로 태웠다.


노스랜드 지역 카운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책임은 스탠 세메노프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프루던스 스티븐 판사는 스탠 세메노프가 직원들이 자원 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 규칙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야외 소각에 대한 정책과 절차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2014년 이후로 그런 사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탠 세메노프의 부지에서 불법적으로 폐기물을 소각한 과거 사건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부주의한 접근은 아니더라도 매우 위험한 접근이었다고 판사는 말했다. 


프루던스 스티븐 판사는 그가 규칙을 알고 있었고 폐기물을 태울 필요가 없도록 자신의 사업체에 대안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며, 스탠 세메노프가 겪었던 뇌졸중(Strokes)으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았더라면 규칙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프루던스 스티븐 판사는 스탠 세메노프 회사의 불을 지피는 일을 맡은 직원은 이러한 관행이 현장에서 일반적이었고 불을 피울 당시에는 지역 카운실 규칙을 알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그 직원은 그날 아침 화재 및 긴급구조팀에 연락해 불을 피우기 위한 승인을 요청했으며, 그 이후로 야외에서 불을 피우는 것에 대한 규칙을 알게 되었다. 


 


스탠 세메노프는 유죄 판결이 그의 유산과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할까봐 두려워 판결 없는 벌금 이행을 신청했다. 그러나 그 신청서에 대해 노스랜드 지역 카운실에서 반대했고 프루던스 스티븐 판사는 거부했다.


프루던스 스티븐 판사는 스탠 세메노프가 전과가 없었으며 지역 스포츠, 지역 교육 및 일반적으로 지역 예술의 지원을 포함하여 커뮤니티 활동에 헌신한 시간과 재정 자원에 대해 매우 관대했다고 인정했다.


스탠 세메노프는 노스랜드 상공회의소 평생 공로상을 받았다.


프루던스 스티븐 판사는 유죄 판결에 항상 낙인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자원 관리법에 따른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은 부정직이나 부도덕 또는 폭력의 함축을 수반하지 않으며 규제 위반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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