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조산사, 보건부 대상 고등법원에 소송 제기

커뮤니티 조산사, 보건부 대상 고등법원에 소송 제기

0 개 4,362 노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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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조산사들은 보건부를 대상으로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이러한 법적 조치가 7년 간의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수요일 아침 College of Midwives에서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보건부를 상대로 고등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집단 소송에 가담한 1,300명 이상의 조산사들은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고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 지겹다고 말했다.


College of Midwives의 앨리슨 에디 최고경영자는 권리장전법(Bill of Rights Act)에 따라 부당한 차별을 주장하며 2015년 처음으로 사법 심사를 요청했을 때, 이 문제가 7년 후인 지금까지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앨리슨 에디는 마지막 계약에서 보건부가 세 가지 주요 사항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는데, 그 내용은 목적에 적합한 커뮤니티 조산사를 위한 새로운 계약 모델, 공정하고 합리적인 급여 결정, 커뮤니티 조산사 인력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지원 구조 탐색하고 개발하는 것 등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 중 어느 것도 달성되지 않았다고 그녀는 말했다.


앨리슨 에디는 여러 해 동안 보건부 및 기타 기관과 협력하여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한 끝에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을 달성하기 위해 집단 소송을 추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베이 오브 플렌티의 조산사인 켈리 피전은 자신이 타우랑가에 살고 있지만 그녀가 다루는 지역은 약 100km 범위여서 차로 거의 90분이 걸릴 수 있다고 RNZ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녀는 많은 동료들이 소진과 피로로 인해 업계를 떠나는 것을 보았다고 덧붙였다.



Hutt Maternity Action Trust 회장인 메그 와그혼은 조산사 부문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메그 와그혼은 솔직히 말해서, 커뮤니티에서 가장 적게 일하는 LMC(임산부 간병인) 조산사가 커뮤니티에서 있다는 것은 일종의 기적이라며, 조산사들이 매우 열악한 조건을 참아왔다고 말했다. 


독립적인 조산사는 병원보다는 커뮤니티에서 일했고 더 넓은 범위의 출산 옵션과 보다 개별화된 케어를 제공했지만 특정 요율을 초과하는 비용을 허용하지 않는 법률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들은 자영업자였으며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메그 와그혼은 말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의 급여와 열악한 조건으로 이러한 유형의 일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업계를 떠났다고 말했다.


앤드류 리틀 보건부 장관은 조산사들이 왜 보건부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지 이해했으며 최전선에서 그들의 경험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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