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의 분주함으로 인해 놓쳤을 수도 있는 12가지 새로운 법안이 있다고 RNZ에서 보도했다.

이 법안들은 아직 완전한 의회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으므로, 새해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자외선 차단제 표준, "빛에 안전을 더하다"

토드 멀러의 자외선 차단제 표준 법안은 장관이 공정 거래법에 따라 자외선 차단제 제품에 대한 필수 안전 표준을 권고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 안전 표준은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호주-뉴질랜드 표준과 일치한다.

결론은 선크림의 병에 붙인 SPF 라벨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그 동안 선크림 병에 표시된 자외선 차단 수치와 실제 제품의 효능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다. 호주에서는 표준이 의무 사항이지만,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표준 준수가 자발적으로 되어 있어 법적으로 자외선 차단제의 표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은 2021년 4월에 1차 독회를 통과했고 11월에 2차 독회를 통과했다. 야당 의원이 제출한 법안으로는 다소 이례적으로 모든 정당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토드 멀러는 자신이 경미한 피부암을 제거했으며 의회에 그의 빨간 머리 아이들과 같은 뉴질랜드 사람들이 자외선 차단제에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호주나 뉴질랜드 두 나라 모두 태양을 사랑하고, 두 나라 모두 피부암 발병률이 높으며, 두 나라 모두 티셔츠와 모자를 포함해 자외선 차단제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호주에서만 선크림 표기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고 토드 멀러 의원은 말했다. 그는 뉴질랜드에서도 법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당의 Kieran McAnulty는 더 생생한 일화를 가지고 있다. 해변에서 동료들과 크리켓을 하고 나면 어깨에 거품 랩을 씌워 놓은 것처럼 보인다며, 선크림을 발라도 태양에 노출된 어깨에 강한 자외선으로 인해 큰 고름 물집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비슷한 너무 많은 사례를 알고 있다며, 때때로 태양이 위험하고 가볍게 여겨질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의원의 재정적 이익 공개

국회의원의 비용과 재정적 이익이 정기적으로 공개되지만 지역 시의원의 경우 이야기가 다르다.

지방 정부(금전적 이해 관계 등록부) 수정 법안은 시의회가 매년 사업적 이해관계, 고용, 이사직, 재산, 선물 및 지불을 포함하여 시의원의 재정적 이해 관계에 대한 등록부를 게시하도록 요구하도록 변경될 것이다.

현재 이해 상충 관리를 목적으로 시의원의 이익을 수집하고 공개하는 정보는 지방 당국 간에 일관성이 없다. 일부 당국은 이 법안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수집하여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등록부를 보유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 당국은 그렇지 않다고 새로 제시된 법안은 설명한다.

최근 크라이스트처치와 오클랜드 시장에 대한 심각한 사기 사무소 조사를 고려할 때(Dalziel은 해결되었지만 필 고프 시장은 여전히 진행 중) 그러한 변화는 시기 적절한 것 같다.

파머스턴 노스에서 10년 동안 시의원이자 부시장을 지냈고,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된 탕이 우티케레 노동당 의원의 이름으로 제출된 법안이다. 그는 의회에 이 법안은 선출된 의원들이 준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투명성 기준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수령한 모든 선물도 신고해야 하고, 임계값은 $500 이상의 예상 시장 가치가 될 것이며, 접대와 기부금이 포함되지만 선거운동 비용에 대한 기부는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제안된 벌금은 $5,000이며, 전직 시장이었던 국민당의 Ian McKelvie는 지역 사회를 욕되게 하는 행위를 중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수당인 노동당과 국민의 지지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ACT에서는 일부 유보 사항이 있지만, 특별 위원회를 통과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Hooch and horses; 경마장을 위한 BYO 술

매우 짧고 앞서 언급한 McKelvie의 이름으로 된 또 다른 회원의 법안은 경마장의 알코올 규제에서 명시적으로 면제하고 자신의 술을 가져갈 수 있는 길을 열어 경주일을 단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McKelvie는 서면 성명에서 경주일에 관중을 증가시켜 업계를 더 매력적이고 성공적으로 만들 것이며 전국의 경주 클럽에서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하원에 상정됐지만 아직 1차 리딩이 이뤄지지 않아, 통과될 지 여부는 다소 불안정하다.

일반 언어 법안(Plain Language Bill)

화려한 표현이 없는 노동당의 Rachel Boyack 이름으로 된 Plain Language 의원의 법안은 정부 웹사이트와 문서에서 전문 용어가 없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기관이 이러한 규칙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평범한 언어 담당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9월에 의회에 소개되었지만 아직 첫번째 리딩( first reading)을 통과하지 못했다.

대리모 관련 법안(Improving Arrangements for Surrogacy)

때로는 두 사람이 서로를 매우 사랑할 때 자녀가 있지만, 때때로 그들은 아이를 갖고 싶지만 도움 없이는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때가 있다. 

Tāmati Coffey의 Improving Arrangements for Surrogacy 법안은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가져야 할 때(행복한 부부를 대신하여 누군가가 임신하기로 동의하는 경우),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서류 작업을 시작할 수 있고 법적으로 출생 시 자동으로 부모가 되도록 만들 것이다. 

또한 예비 부모가 마음이 바뀌면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적 절차를 더 쉽게 만들고 대리인에게 더 많은 보안을 제공할 것이다.

법안 자체는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법안이 도입되었지만 첫 번째 리딩이 없었지만, 노동당 의원의 법안이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화학을 통한 더 나은 삶

프랑켄슈타인과 같은 실험을 규제하려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유해 물질 및 새로운 유기체(유해 물질 평가) 수정(the Hazardous Substances and New Organisms (Hazardous Substances Assessments) Amendment) 법안은 기본적으로 환경 보호국이 물질이 위험한지 평가하는 작업을 더 쉽게 수행하도록 한다.

현재 뉴질랜드의 유해 물질 평가 및 재평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자원 집약적이고, 결과적으로 2001년 이후 EPA는 54건의 재평가만을 완료할 수 있었다. 재평가가 시급한 43건의 뛰어난 화학 물질이 있다.

사람이나 환경에 나쁜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가 빨라질 수 있고, 반대로 좋은 화학물질도 산업에 더 빨리 통합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EPA는 예를 들어 처음부터 자체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필요 없이 이미 해외에서 수행된 테스트를 고려할 수 있다. 그들은 또한 재평가되는 화학 물질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용하다.

국민당의 스콧 심슨 의원은 이 새로운 법안이 둔하지만 가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보조견 비차별 수정안

장애인과 그 지원 단체는 사회가 그들에게 제시하는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발이나 네 발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위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있어 확고한 결의를 보여 왔다.

그들은 가장 친한 친구일 수 있지만 장애 지원 동물은 교제 이상의 것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규칙이 항상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인권(장애인 보조견 비차별) 수정안(The Human Rights-Disability Assist Dogs Non-Discrimination- Amendment Bill)은 장애인 보조견을 사용하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그 사람을 차별하는 것임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원래는 전 MP Mojo Mathers가 작성했지만 지금은 동료인 녹색당의 Ricardo Menendez March가 옹호하고 있다.

법안 1차 리딩에서 얀 로지 의원은 경보기 또는 초인종은 주인의 삶에 매우 중요하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삶을 더 쉽고 만족스럽게 만들기 위해 장애인 보조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집을 임대하려는 사람은 장애인 보조견이 있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차별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모든 당사자는 이 법안이 매우 좋은 법안이며 첫 번째 리딩에서 그것을 특별 위원회에 넘기기 전에 우대했으며 ACT의 Tony Severin은 이 법안이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빨리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통계를 좀 더 쉽게 만들기, 데이터 및 통계 법안

데이터 및 통계 법안은 1975년 통계법을 폐지하고 대체할 것이다.

기술의 발전과 종이 기반 시스템에서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로의 전환으로 인해 기존 법률에 심각한 결함이 생겼다. 따라서 이러한 결함 중 일부를 수정하여 Stats NZ에서 유용한 통계를 더 쉽게 게시하고 더 쉽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것은 또한 통계 및 연구의 수집, 관리, 사용 및 생산에서 Te Tiriti o Waitangi에 효력을 부여하고, 마오리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방법에 대한 결정을 포함하여 마오리가 이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을 추가할 것이다. 

통계부 장관 데이비드 클락이 이끄는 정부 법안은 아마도 화학 물질과 같은 가치 있는 범주에 해당할 것이다. 첫 번째 독해를 마쳤으며 특별 위원회 제출은 12월 22일에 마감되었다.

국제 해역: 바다의 법칙

해적부터 심슨 가족에 이르기까지 국제 해역은 정부의 팔이 닿을 수 없는 무법 장소로 유명하다. 더 이상 최소한,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Maritime Powers Bill은 뉴질랜드 형법을 집행할 수 있는 뉴질랜드의 권한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 뉴질랜드 국적 선박
• 뉴질랜드가 치외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외국 국적 선박 또는 무국적 선박
• 국제수역에서 선박에 탑승한 사람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목표는 국제 조직 범죄와 같은 것을 방지하는 것.

나나이아 마후타 외무장관의 이름으로 된 정부 법안이고 특별 위원회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상당히 간단하다.

녹색당만 첫번째 리딩에서 이 법안이 부여하는 권한이 수색 및 감시법 2012의 권한과 동일하며 집행관으로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경찰을 넘어선 것"이라며 반대했다. 

국민당도 비슷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특별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되어 만족해했다.

저널리스트 소스 보호 법안(The Protection of Journalists' Sources Bill)

기자 출처 보호 법안은 RNZ 직원의 마음에 꼭 와 닿는 법안이라고 보도했다. 

Rick Astley와 마찬가지로 언론인은 출처 보호를 제공했을 때 비밀 출처를 포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을 정직하게 유지하고 내부 고발자가 면전에서 모든 것을 되돌려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법안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언론인들은 출처 보호에 의존하여 기밀 출처에서 공익 정보를 수집하고 공개한다. 그러한 출처는 폭로에 대한 물리적, 경제적 또는 직업적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익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은 Louisa Wall이 후원하는 의원의 법안이며 약간 모호했던 법률의 일부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모호성은 경찰이 그의 Dirty Politics 책을 통해 Nicky Hager의 집과 재산을 수색하도록 이끌었다. 수색은 나중에 불법으로 판명되었고 경찰은 결국 Hager에게 사과하고 배상금을 지불했다.

이 법안은 탐사보도 기자가 증거법의 언론인 특권 보호와 관련하여 실제로 언론인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탐사 기자가 쓴 책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경찰이 이러한 제약 조건을 준수해야 함을 분명히 한다.

국민당의 사이먼 브리지스와 니콜라 그리그는 범죄로 얻은 정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ACT의 데이비드 시모어는 언론인의 정의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확장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지만, 모든 정당은 언론의 자유를 지지하며 이 법안의 첫 번째 리딩을 통해 법안을 지지했다.

정신 이상 범죄 피해자에 대한 권리 법안(Rights for Victims of Insane Offenders Bill)

TV에서 범죄 쇼를 보고 범인이 정신 이상으로 무죄를 주장한 덕분에 걸어가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Graeme Moyle의 형제가 살해된 후 가해자는 바로 이러한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Graeme Moyle는 가해자가 정신이상이었으므로 살인을 저질러도 무죄라는 결정이 나온 후, 지역 의원인 국민당의 Louise Upston에게 가서 그녀가 그 표현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그녀의 '정신 범죄 피해자에 대한 권리 법안'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증명되었지만 미친(Proven, but insane)" 것으로 변경한다.

그녀는 2020년 7월 첫 번째 리딩에서 "이런 경우의 문제는 누가 죽음을 일으켰고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 전혀 의심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수년 동안 뉴스에서 다루었다.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몇 번 지연되었다(매우 복잡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Upston은 단호하게 추진했다.

마침내 이 법안은 정부의 지원(이 자체가 야당 의원의 법안으로는 다소 이례적임)으로 지난 달까지 통과되어 법률로 제정되었다.

의약품 수정 법안

이것은 실제로 COVID-19과 관련되어 있으며 매우 유용한, 의약품 수정 법안은 "보건부 장관이 의약품에 대한 잠정적 동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한된 정보가 완전한 동의 절차가 가능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경우"를 허용한다.

이는 의약품법에 대한 기술적 수정이며, 고등법원이 보건부 장관이 Medsafe 승인 의약품을 승인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체 인구 또는 전체 인구에 대해 가능한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고 판결한 후 법을 명확히 했다. 소수의 사람들만 선택한다.

앤드류 리틀 보건부 장관은 뉴질랜드 닥터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관련 섹션 23을 사용하여 뉴질랜드인들이 필요할 때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40년 이상 동안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COVID-19에 대한 새로운 치료제 도입이 시급한 상황 속에서 5월 19일 하루 만에 긴급하게 통과되었다.

앤드류 리틀은 1981년 의약품법이 시대에 뒤떨어져 정부가 이를 다음 해에 도입될 예정인 새로운 치료 제품법으로 대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