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2차 독회 통과

테러방지법, 2차 독회 통과

0 개 1,683 노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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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2차 독회가 의회에서 2차 독회를 통과했다.


노동당과 국민당은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녹색당, ACT, 테파티 마오리는 반대표를 던졌다.


아던 총리는 8명이 부상당한 뉴린(New Lynn) 슈퍼마켓 테러 공격이 발생한 직후, 정부가 이달 말까지 법으로 제정되는 것을 목표로 대테러 변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안된 대테러 법안은 여전히 ​​하원 전체 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여기에서 하원은 변경 사항에 대해 투표할 수 있으며, 법률이 통과되기 전에 3차 독회를 거쳐야 한다.


크리스 파포이 법무부 장관은 테러리즘의 성격이 변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뉴질랜드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의 조직된 테러리스트 그룹보다 단독 행위나 소규모 그룹의 테러 행위를 목격했으며 뉴질랜드도 예외는 아니라고 밝혔다. 


파포이 장관은 이 법안의 목적은 테러리즘의 위협과 위험을 더 잘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대테러법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테러방지법은 집행 기관에서 테러 관련 활동을 중단시킬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권한을 제공한다.


테러방지법 특별 위원회 단계에서 법안에 몇 가지 변경 사항이 적용되었다. 


크리스 파포이 장관은 법안의 권한이 뉴질랜드인에 대해 불균형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녹색당의 Teanau Tuiono 의원은 지역사회와의 적절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가족의 안전, 지역 사회의 안전 등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최고를 원하지만,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인권을 유지하는 균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ACT당 또한 법안의 통과에 반대했으며, 니콜 맥키(Nicole McKee)의원은 진행 속도 때문이라며, 이것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법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대중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을 교환하기 시작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당의 주디스 콜린스 대표는 이 법안에 대한 당의 지지를 약속했다.


주디스 콜린스 국민당 대표는 정부가 대테러 기관을 설립하고 대테러법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mnesty NZ의 캠페인 책임자인 리사 우드는 이 법안이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현재의 대테러 법안의 빠른 추적, 대테러 법안이 신속하게 채택되거나 부적절한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처리되는 광범위한 패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사 우드는 대테러방지법 법률은 사람들이 처할 수 있는 다양한 잠재적 상황을 고려하고 법의 실제 결과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적절한 고려가 없으면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적용되어 심각한 인권 침해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테러방지법은 지난 5월에 첫 번째 독회를 통과했다.


1차 독회에서 크리스 파포이 법무부 장관은, 크라이스트처치 3월 15일 테러 공격으로 "테러 행위를 시도하기 전에 테러리스트의 준비 행동과 관련된 범죄를 규정하는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호주와 영국을 포함한 해외 관할권은 본질적으로 선구적인 범죄를 개발했지만 현재 뉴질랜드 법률은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안된 법률 변경은 두 가지 현행 테러법을 수정하고, 테러 행위를 계획하거나 준비하는 범죄를 포함하여 선행적으로 광범위하게 기술될 수 있는 테러 진압법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인 제재를 규정한다.


크리스 파포이 장관은 대테러방지법 법안이 유사한 법률 시스템으로 해외 관할권에서 테러리즘을 범죄화하는 방식에 부합하도록 하고 뉴질랜드가 국제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테러방지법안은 2002년 테러진압법과 2019년 테러진압(통제명령)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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