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예산, 복지 수당 주당 $55로 인상

2021년 예산, 복지 수당 주당 $55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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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 그랜트 로버트슨 재무부 장관은 2021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새롭게 발표된 예산에는 복지 및 가족, 마오리 하우징, 인프라, 기후 변화 대응, 보건, COVID-19 대응 및 복구 등에 어떻게 예산이 적용될 것인지가 포함되어 있다.


복지 및 가족에 대한 예산으로 저소득자를 위한 수당이 주당 $32에서 $55까지 인상되는 반면, 학생 생활 지원은 주당 $25 인상된다. 전반적으로 4년 동안 33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


MĀORI 하우징 예산을 살펴보면, Māori의 새 주택 1,000채를 보급하는 데에 3억 8천만 달러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Māori 소유 주택 700채의 수리에 3억 5천만 달러가 예상되고, 이는 지난 3월에 발표된 최소 2,700채의 마오리 주택 수리에 38억 달러 주택 기금에서 할당된다. 


인프라 구축 비용으로는 추가로 151억 달러 (2021년부터 2025년까지 4 년 총액 572억 달러), 여기에는 키위 레일의 경우 8억 1천만 달러, 학교 자산의 경우 7억 1천만 달러, 병원 7억 달러, 그리고 깜짝 발표에서 남극의 연구 시설인 스콧 베이스에 3억 6 천만 달러의 기금이 포함되었다.  


기후 변화 위원회의 최종 권고에 대한 향후 대응을 위해 1,970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ETS의 재활용 수익도 이를 위해 5년 동안 30억 달러를 추가한다. 


보건 분야에서 노동당은 선거 때 약속한 Pharmac에 대한 추가 2억 달러 예산 배정을 지키지만,  "제한된 혜택"이므로 Supergold 카드 소지자에 대한 무료 연간 GP 방문 및 시력 검사를 취소한다.


COVID-19 대응 및 복구 기금은 620 억 달러 중 51억 달러가 남아 있다. 재무부는 내년 1월 1일 국경이 "대폭 개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무부는 연간 주택 가격 상승이 올해 6월 (17.3 %)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에는 0.9 %로 정체했다가, 2025 년에는 2.5 %로 다시 상승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무부는 실업률이 올해 9월 5.3%로 정점을 찍고 2025년 6월에는 4.4 %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재무부는 올해 2.9 %, 2023 년 4.4 %로 경제 성장이 예상하고 있다. 올해 정부의 운영 수당이 38억 달러이다.


 


Pharmac 추가 예산 2억 달러, 그러나 일부에서는 실망 

5월 20일 예산안 발표에서 재무부 장관은 Pharmac에는 의약품, 치료 및 개인 의료 기기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2억 달러가 추가로 배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앤드류 리틀 보건부 장관은 향후 4년 동안 Pharmac의 예산 확대가 매년 약 37만 명의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Pharmac의 예산이 거의 23% 늘어나 연간 11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Pharmac에 더 많은 자금 지원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큰 실망을 넘어서 바다에 떨어뜨린 것이라고 표현했다. 


Patient Voice of Aotearoa의 맥콜름 멀홀랜드는 Pharmac에 큰 예산이 추가적으로 배정되기를 원했던 환자와 가족들은 소식을 듣고 크게 절망해 울면서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 배정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것이라며, 많은 가족이 필요한 치료를 받기 위해 뉴질랜드를 떠나기로 결정해야 하며, 일부 뉴질랜드인은 생존에 필요한 생명을 구하는 약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Pharmac은 뉴질랜드의 제약 관리국으로 지역 보건위원회를 대신해 지역 사회 및 공립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을 결정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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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 당수 주디스 콜린스,"일자리 늘리기보다 수당 혜택 위한 예산"

국민당 당수 주디스 콜린스는 정부의 2021년 예산은 직업을 구하려 하기보다 수당 혜택을 높여서 수당에 의지하는 사람들의 수를 높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디스 콜린스 당수는 일자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혜택을 위한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녀는 열심히 일하는 뉴질랜드인들은 정부가 그들이 내는 세금이 현명하게 사용되고, 자신의 가족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당 혜택이 주당 최대 55달러 증가하면서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존엄성과 희망'을 되찾게 한다고 말했다.  


주디스 콜린스는 경제가 예상보다 나아지고 있다면, 정부가 왜 일하는 가족에 대한 세금 감면을 고려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표했다. 


그녀는 부채가 1,840 억 달러, 즉 가구당 10만 달러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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