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가 ‘세계 민주주의 지수(global democracy index)’ 리스트에서 4번째 자리에 올랐다.

최근 영국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지 산하 경쟁력 분석기관인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가 발표한 ‘2020 Democracy Index’에서 뉴질랜드는 노르웨이(9.81점)와 아이슬란드(9.37점), 그리고 스웨덴(9.26점)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지수 산출에는 선거 과정과 정부 기능, 그리고 정치 참여와 정치 문화, 시민의 자유 등 5개 부문이 조사되는데 금년에는 특히 코로나19 로 인한 영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 결과 뉴질랜드는 10점 만점에 9.25점으로 작년 조사 때보다 점수는 0.01점 약간 낮아졌지만 순위는 그대로 4위를 유지했는데 1~4위는 작년과 순위 변동이 없었다.

캐나다는 0.02점 오른 9.24점으로 2계단 오른 5위였으며, 그 뒤를 핀란드(9.20점)와 덴마크(9.15점), 아일랜드(9.05점)와 호주(8.96점) 그리고 네덜란드(8.96점)가 각각 6~10위로 이었다.

한편 조사 대상 167개국 중 14%가량인 23개가 ‘완전 민주주의(full democracies)’를, 31%(52개국)는 ‘미흡한 민주주의(flawed democracies)’를 가진 것으로 평가됐으며, 21%(35개국)는 ‘혼합형 정권(hybrid regimes)’이었고 34%(57개국)는 ‘권위주의 정권(authoritarian regimes)’인 것으로 평가됐다.

25위인 미국은 7.92점으로 순위 변동은 없었지만 평점 8점 이하인 미흡한 민주주의 국가 그룹으로 들어갔는데, 특히 제도와 정당에 대한 극히 낮은 신뢰 수준과 정부 기능의 심각한 기능 장애, 그리고 표현 자유에 대한 위협 증가와 합의를 거의 달성하지 못 하도록 심화된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 사회적 결속력이 무너진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보안법이 통과된 홍콩(87위) 역시 순위가 전년보다 12단계나 하락하면서 미흡한 민주주의 체제에서 혼합형 정권 그룹이 됐으며 최근 쿠데타가 발생한 미얀마(135위)도 순위가 13계단 하락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평균 지수가 5.62점으로 2013년 5.61점 이후 최저였는데, 배경에는 코로나19 전염병 사태 대처 명목으로 중국이나 싱가포르 등지에서 국민들을 추적 및 감시하고 억류하는 수준이 타국에 비해 심했던 게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방역 모범국이었던 타이완은 전년보다 1.21점이나 평점이 오르고 순위 역시 20계단이나 크게 오르면서 11위로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또한 일본이 8.13점으로 순위를 3계단 올리면서 21위에 올랐고 0.01점을 상승한 한국은 8.01점으로 전년과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특히 아시아는 한국 일본, 타이완 등 3개국이 새로 완전한 민주주의 그룹에 들어갔는데 대양주의 뉴질랜드와 호주까지 포함하면 모두 5개 국가가 해당 그룹으로 분류됐다.

반면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프랑스(7.99점, 24위)와 포르투갈(7.9점, 26위)이 해당 그룹에서 탈락했다.

EIU 관계자는 “아시아와 대양주는 완전 민주주의 국가에서 서유럽 13 개에 비해 5개로 서구에 뒤쳐졌지만 잘 조직된 의료 체계로 코로나19에 단호하게 대응해 감염률과 사망률이 낮았으며 빠른 경제 회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한편 북한은 167개 국가들 중 평점 1.0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면하지 못 했으며 조사가 진행된 지난 16년간 연속으로 최하위를 기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