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로 인해 비자 심사가 크게 제한되었지만, INZ는 비자 심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고 있다. 현재 국내 이민상 직원의 70 %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Level 2로 변경되며 사무실 직원 근무비율이 증가되리라 기대한다. 신청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 

Labour Market Test(노동 시장 평가) 요구 사항 – Essential Skills Work Visa 

뉴질랜드 이민성은 Essential Skills 취업 비자에 따른 노동 시장 평가 관련 정보를 INZ 웹 사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민 규정은 Essential Skills 취업 비자의 직무를 수행할 뉴질랜드인이 없다는 점을 이민 심사관이 객관적으로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 절차의 일환으로 고용주는 뉴질랜드 인을 먼저 고용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이민성에 제공해야 한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고용주가 뉴질랜드인을 구인하려고 할 때와 신청서가 심사되는 시점 사이 노동 시장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COVID-19는 뉴질랜드 경제 및 고용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18만 명이 넘는 뉴질랜드인이 실직자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1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Wage Subsidy 제도에 따라 급여 지원을 받고 있다.

이민성 심사관은 현재의 고용 환경도 고려해야 한다. INZ는 뉴질랜드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반영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능한 많은 고용 기회를 뉴질랜드인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민성은 Essential Skills 취업 비자를 심사할 때 고용 제안이 유효하고 지속 가능한지, 그리고 지역적으로 가용 가능한 뉴질랜드인이 있는지 여부 관련하여 업데이트 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재 뉴질랜드인 고용 가능여부에 대한 우려는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정보 (PPI)로 간주되어 신청자에게 추가 의견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신청자는 최근에 뉴질랜드인의 고용 가능 여부에 대해 고용주로부터 추가 정보를 찾고,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관련 정보를 이민성에 제출할 수 있다.

● 뉴질랜드 이민성 참고 링크 

▶ https://www.immigration.govt.nz/new-zealand-visas/apply-for-a-visa/visa-factsheet/essential-skills-work-visa

Q & A

Labour Market Test(노동 시장 평가)에 대한 업데이트된 정보를 요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INZ는 규정에 따라 필요 인력 확보 및 뉴질랜드인의 고용 기회 보호라는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COVID-19는 뉴질랜드의 취업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다. COVID-19의 영향 이전에 제공된 정보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것은 뉴질랜드의 고용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요구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INZ가 비자를 이민자 직원에게 부여하기 전 뉴질랜드인에게 제공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시 광고해야 하는가?

고용주는 다시 광고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 구직 시장에 아직 뉴질랜드인이 없다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업데이트된 정보를 이민성에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 고용주는 추가 증거를 이민성에 제공하기 위해서 재 광고를 선택할 수 있다.

진실하고 지속 가능한(genuine and sustainable) 것은 무엇을 의미는가? 내 사업체가 임금 보조금(wage subsidy)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가?

Essential Skills 비자 신청자에게 제공되는 고용은 주당 최소 30 시간 동안 실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Essential Skills 취업 비자는 12개월, 3년 또는 5년 동안 부여되며, 그 업무가 전체 비자 기간 동안 진실하고 지속 가능해야 한다. 뉴질랜드의 경제 상황은 계속 변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고용주는 지속적으로 비즈니스가 가능함을 확신해야 한다.

임금 보조금은 수입 감소를 경험한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비즈니스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다. 임금 보조금을 받는 고용주는 여전히 Essential Skills 취업 비자 신청자를 고용할 수 있다.

나의 사업을 확신하고 고용은 지속 가능하다. 하지만 사업 상황이 바뀌어 직원을 계속 유지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업 상황이 변하면 정상적인 고용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감원된 취업 비자 소지자는 뉴질랜드 체류 및 취업을 희망한다면 신규 취업을 해야 하는데, 새로운 취업 비자를 취득하거나 기존 비자 조건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직무에 적합한 뉴질랜드인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경우 INZ는 일반적으로 어떤 종류의 것들을 고려하는가?

INZ는 업무에 적합한 뉴질랜드인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고용 지원 업체와 같은 다양한 채널의 이용 및 광고를 통해 고용주가 뉴질랜드인을 모집하려는 진정한 시도의 증거

 개별 근로자의 신청을 지원하는 고용주의 사례

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지에 대한 Work and Income의 조언

 노조를 포함한 특정 산업 내 관련 이해 관계자의 조언

내가 지원하는 Essential Skills 취업 비자 신청을 심사하는 데 얼마나 걸리는가?

상황이 복잡하고 INZ의 제한된 비자 심사 기능으로 인해 신청서가 처리되는 정확한 시간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비자 처리 자원에 대한 현재의 제약 조건을 감안할 때 가능한 빨리 심사하는 것이 목표이다.

아직 요청 받지 않았지만 지금 추가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가?

미리 제출할 필요는 없다. INZ는 신청서가 심사될 때 필요하다면 추가 증빙 서류를 요구할 것이다. 

내가 채용하려는 직원이 기술 부족 직업군에 속하는 직무라면 어떤가?

기술 부족 직업군에 속해 있는 직무이고 지원자가 특정 직무에 해당하는 학력 및 경력을 충족하는 경우 Labour Market Test는 불필요 하다.

직원을 고용해야 하지만 임금 전액을 지불할 수는 없다. 이것이 취업 비자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Essential Skills 취업 비자를 승인 받으려면 신청자에게 해당 직무에 적합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직무에 적합한 수준의 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비자가 승인 되어야 할 이유에 대한 증빙 자료를 이민성에 제공해야 한다. 이는 사안별로 평가될 수 있으나, 임금 또는 급여는 항상 최저 임금보다 높아야 한다. 지급되는 임금은 비자 기간과 비자 소지자가 가족의 비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미래에 이주 노동자를 모집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민 규정은 정부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INZ와 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는 장기 해결책을 위한 가능한 옵션을 이민부 장관에게 조언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는 일정을 정할 수 없지만 결정을 내릴 때 고용주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한편, INZ는 현재 이민 규정에 명시된 정부 정책에 따라 비자를 계속 심사한다.

어딘가에 뉴질랜드인이 있을 수 있지만 COVID-19로 인해 지역을 이동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주 노동자 보다는 뉴질랜드인을 고용해야 하는가?

COVID-19 제한으로 인해 해당 직무에 뉴질랜드인을 채용할 수 없는 고용주는 이러한 특정 장애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이민성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한 이주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다면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없다. 어떤 옵션을 사용할 수 있을까?

Essential Skills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접수한 날짜 순서대로 심사된다.

짧은 시간 동안 이주 노동자를 고용한 후 추후에 뉴질랜드인을 고용할 수 있을까?

Essential Skills 취업 비자는 기술 수준에 따라 최대 12개월, 3년 또는 5년 고용 기간이 부여될 수 있다. 짧은 기간 동안 고용을 제안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고용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며 귀하의 선택에 대해 법적 조언을 구할 수 있다. 

전염병 관리 고지에 따라 비자 연장을 승인 받았다. 제출한 비자 심사가 계속 처리되는가?

예. COVID-19 동안 우선 순위에 따라 계속 처리된다.

Covid19 락다운 기간중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확보할 수 없어서 비자 신청이 불완전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필수 제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자 신청이 반려되나?

아니다. INZ는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다. INZ는 누락된 서류를 기록하고 가능한 한 빨리 필수 서류를 제공하도록 요청한다. INZ는 필요한 서류를 받을 때까지 신청서를 처리할 수 없다.

*자료 제공 : UWIN Ltd 최인수 (021 380 518, uwinemi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