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안내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안내를 알리는 내용이 오클랜드분관을 통해서 전해왔다.
오는 10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이루어지는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은 1997년1월1일부터 2001년12월31일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나 고소, 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 대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기간
2015.10.12.(월)∼2015.12.11.(금)
◌ 제도개요
재외공관으로부터 재기신청서를 접수받은 검찰은 합의기간 부여 및 간이방식의 조사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
◌ 대상
1. 1997.1.1.부터 2001.12.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2. 위 1의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 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 2의 경우 재기신청서 접수 후, 담당검사가 판단
◌ 신청방법
신청인의 국내 여권,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유효기간 상관없음), 예외적으로 체류국 정부의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소지(본인임이 확실히 확인되는 경우)하고 직접 본인이 공관을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사건처리
- 접수 1주일 후 대검찰청 형사1과로 직접 문의하여 접수 및 진행 여부 확인
- 제기신청 후에는 검찰과 신청인이 직접 전화 및 이메일로 연락하면서 사건 처리
※ 대검찰청 형사1과: 02-3480-2266, ejjhun@naver.com
(각종 문의사항은 이메일 사용 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