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MMP(혼합비례대표제)와 ‘정당 투표’(Party Vote)의 중요성

지난 칼럼에서 선거인의 자격과 선거비용,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뉴질랜드 선거 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MMP(혼합비례대표제)가 무엇입니까?
A: 현재 뉴질랜드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제도로 ‘혼합비례대표제’(Mixed Member Proportional. MMP)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MMP의 가장 큰 특징은 각 정당의 의원 수가 ‘정당투표’(Party Vote)로 거의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투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MMP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MMP의 국회의원 수를 알아야 합니다. 2014년 선거에서는 국회의원 수를 지역구 의원 71명(지역구 64, 마오리 7), 비례대표 의원 49명 등 총 120명(초과의석 overhang을 제외한 숫자)으로 정했습니다. 2011년 선거보다 비례대표 의원 숫자가 한 명 줄었습니다.

Q: 정당 투표가 왜 중요합니까?

A: MMP에서 정당 투표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 흔히 ‘정당도 후보다’라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이것은 MMP 제도가 다른 투표제도와 달리 유권자들에게 2개의 투표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림 참조)

그 중 하나는 선호하는 정당을 선택하는 ‘정당 투표’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지역구 투표’입니다. 결국 MMP의 특징은 정당을 사람처럼 하나의 후보로 간주해 좋아하는 당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지역에 출마한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당은 마음에 들 경우 유권자는 2개의 투표권을 통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당 투표는 각 정당의 의원 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선거구 총 의석이 100석이라고 가정할 때, 정당투표에서 A당 지지율이 40%, B당 20%, C당은 15%로 나타났다면 대체로 A당은 40석, B당은 20석, C당은 15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MMP에서는 특정 정당이 의석을 싹쓸이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정책 위주로 평가 받는 정당 정치가 안착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현재의MMP 하에서는 어떤 정당이 지역구 의석을 최소한 한 의석, 또는 정당투표의 5%를 차지하면 국회의 일정의석을 갖게 됩니다.

Q: 지역구에서 낙선하더라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MMP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체의석이 결정되는 비례대표 의원을 동시에 선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Party list 즉 정당 리스트는 정당 대표부터 시작해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에게 순번을 주는 것이며, 저는 2011년보다 3단계 오른 31번을 배정받았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후보자가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를 겸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국민당의 마운트 앨버트 지역구 후보이면서 비례대표 후보이기도 합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겸한 후보자들은 지역구에서 당선되지 않더라도 당 투표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A당이 40%의 득표율로 40석을 얻었을 때, 지역구 후보 당선자가 25명이라고 하면 비례대표 의원은 15명이 되는 것이고 지역구 후보 당선자가 35명이라면 비례대표 의원은 5명이 됩니다. 즉, 지역구 당선자를 전체 의석에 먼저 포함시키고 나머지 의석을 당에서 정한 비례대표 순번대로 채우게 됩니다.

따라서 지역구 선거에는 떨어졌지만 비례대표 순번을 15번 이내로 받았다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15번 이후 순번을 받았다면 비례대표 의원도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례대표 후보와 지역구 당선이 어려운 후보에게 정당 득표율은 매우 중요합니다.

Q: 지역구가 다른데 선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A: 네 물론입니다. 저를 아끼는 많은 교민 여러분께서 ‘같은 지역구가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없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지역구가 달라도 앞서 설명 드린 ‘정당 투표’를 통해 충분히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마운트 앨버트 지역은 노동당의 오랜 텃밭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든 싸움이라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긍정적인 생각으로 선거운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역구가 같지 않더라도 정당 투표를 통해 저와 국민당을 적극 성원해 주신다면 아무리 힘든 싸움이라도 자신감을 잃지 않고 꿋꿋이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선거는 그 나라에 거주하는 교민들의 정치적 역량을 높이는 척도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많은 교민들께서 투표에 참여하신다면 우리 세대는 물론이고 다음 세대의 정치적, 사회적 지위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③에서 계속>

Authorised by Melissa Lee MP, 779 New North Road, Mt Albert, Auck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