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탕이 재판소의 아동부 장관 소환, 막기 위한 사법 소송 제기

와이탕이 재판소의 아동부 장관 소환, 막기 위한 사법 소송 제기

0 개 682 노영례

21f6228c201dea1641f40b255833a85e_1713448139_7858.png
 

아동부 장관 카렌 초어는 오랑아 타마리키법(Oranga Tamariki Act) 7AA조 폐지에 대한 긴급 조사에서 증거를 제공하라는 요구를 받고 와이탕이 재판소(the Waitangi Tribunal)로부터 소환되었다. 


크라운 변호인단(Crown lawyers)은, 와이탕이 재판소에서 아동부 장관 카렌 초르에게 보낸 소환장을 막기 위해 고등법원에 사법 소송을 제기했다고 RNZ에서 보도했다.


와이탕이 재판소는 오랑아 타마리키 법(Oranga Tamariki Act) 7AA항 폐지에 대한 긴급 조사에서 아동부 장관(Minister for Children) 카렌 초르에게 증거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소환장에 설명된 구체적인 질문은 장관에게 오랑아 타마리키(Oranga Tamariki)와 함께 일하는 간병인(Caregivers)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섹션 7AA의 영향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는지 물었다. 또한 장관에게 섹션 7AA로 인해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놓인 어린이의 예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크라운 변호인단(Crown lawyers)은 수요일 고등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으며 월요일 심리가 예상된다.


지난 주 긴급 조사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에는 Oranga Tamariki가 아동부 장관 카렌 초르에 제공한 서신과 조언이 나와 있다. 오랑아 타마리키(Oranga Tamariki)는 현재 또는 미래에 심각한 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뉴질랜드의 모든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부서이다.


7AA항을 폐지하면 타마리키 마오리의 고유한 권리, 요구 사항, 목소리가 줄어들고 지역 사회의 강력한 반응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동부 장관은 또한 연립 정부의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폐지의 실제 영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포괄적인 증거 검토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마오리 복지 및 개발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 고문인 테 푸니 코키리(Te Puni Kōkiri)는 정부의 폐지 결정이 사실이 아닌 일화적인 증거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폐지에 반대한다고 조언했다.



섹션 7AA에서는 타마리키 마오리의 결과를 개선하고 Te Tiriti o Waitangi 원칙 준수를 입증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오랑아 타마리키(Oranga Tamariki)에 도입했다.


모든 오랑아 타마리키(Oranga Tamariki) 정책과 관행은 마나 타마이티(Mana Tamaiti:존엄성), 화카파파(Whakapapa: 계보) 및 화나우아탕아(Whanaungatanga:친족)를 인정하고 iwi와의 관계 발전을 우선시하도록 규정했다. 


최고 경영자에게 책임이 부여되었고, 격차 해소 과정에 대한 연례 보고서가 요구되었다.


ACT당 지도자 데이비드 시모어, "와이탕이 재판소 잘못된 소환하고 있다"

ACT당 대표 지도자 데이비드 시모어는 와이탕이 재판소가 카렌 초르 아동부 장관을 소환하려는 시도가 깊은 우려를 갖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시모어는 와이탕이 재판소가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지 않은 것 같아 걱정된다며, 카렌 초르는 국가 보호 시스템에서 살아남은 마오리 여성이라고 말했다. 그는  와이탕이 재판소의 기준에 따르면 그들은 훨씬 더 큰 마나(Mana:영적인 힘)를 가진 사람과 싸움을 사려고 한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시모어는 와이탕이 재판소가 잘못된 문제,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여성을 소환했다고 말했다.


투푸아 울리치, "모욕적이고 공격적이다"

수년간 국가 보호를 받으며 학대를 견뎌온 투푸아 울리치는 자신의 화카파파(Whakapapa)와 자신의 정체성과의 연결이 그를 구했다고 믿었다. 그는 독립 옹호 단체인 VOYCE의 경험이 풍부한 리더로서, 자신이 겪은 트라우마를 활용하여 케어 중인 타마리키(Tamariki: 어린이)와 랑가타히(Rangatahi: 청소년)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투푸아 울리치는 그 모든 트라우마와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준 유일한 것은 화카파파를 통한 소속감과 유대감이었고, 티캉가와 테 아오 마오리를 통해 본인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계획과 설득에 대해 '모욕적이고 조직적인 인종차별의 공격적인 표현'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투푸아 울리치는 섹션 7AA는 Te Tiriti o Waitangi를 실제로 언급하는 OT 법의 유일한 법안이며, 그 법안이 폐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머리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에게 증거 제공을 요구하는 와이탕이 재판소의 요구를 확고히 지지했으며 장관이 나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니콜라 윌리스, 약속된 항암제 자금 지원 '약속'

댓글 0 | 조회 105 | 4시간전
니콜라 윌리스 재무부 장관은 약속된 암 치료에 대한 자금 부족으로 영향을 받은 뉴질랜드 국민들에게 정부가 곧 발표할 입장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녀는정부가 약물… 더보기

뉴질랜드 첫 시험관 아기 탄생 40주년

댓글 0 | 조회 128 | 5시간전
뉴질랜드에서 첫 시험관 아기(IVF)가 태어난 지 40주년이 되었다.이 시술은 당시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지난 40년 동안 이 시술은 다… 더보기

남섬 태즈먼 지역, 인구 10.3% 증가

댓글 0 | 조회 96 | 5시간전
남섬 북단의 태즈먼 지역은 인구가 인종적으로 더욱 다양해지면서 전국 어느 곳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태즈먼 지역에 살고 싶어할까?인구… 더보기

금리 인상으로 인한 고통, 꼭 그럴 필요가 있었나?

댓글 0 | 조회 299 | 5시간전
중앙은행은 향후 2년 동안 뉴질랜드의 인플레이션율을 낮추기 위해 애쓰고 있다. 중앙 은행이 뉴질랜드인들이 지출해야 하는 돈을 줄이고 금리를 인상하려고 노력함에 따… 더보기

정부의 차터스쿨 도입 계획, 해외에서 주목

댓글 0 | 조회 285 | 6시간전
올해 말 차터스쿨을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해외 학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RNZ에서 보도했다.데이비드 시모어 교육부 장관은 신청서를 받기도 전에 35개 … 더보기

타카푸나, 보도로 돌진한 차, 한 여성 크게 다칠 뻔

댓글 0 | 조회 2,659 | 2일전
오클랜드 타카푸나의 한 레스토랑 밖 보도로 돌진한 자동차에 한 여성이 치여 크게 다칠 뻔한 상황을 간신히 피했다.1News에 제공된 CCTV 영상에서 Bottic… 더보기

남섬, 5건의 대형 화재

댓글 0 | 조회 733 | 2일전
남섬 전역에서 강풍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5건의 대형 화재에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진압하고 있다. 화재는 캔터베리 와이파라, 후루누이, 스프링필드, 테카… 더보기

오클랜드 파보나 자동차 폐차장 화재 진압

댓글 0 | 조회 728 | 2일전
6월 1일 토요일 아침 오클랜드 파보나(Favona)의 자동차 폐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인근 주민들은 창문을 닫으라는 권고를 받았다.화재 발생 후, 현장에서는… 더보기

인버카길, 박물관 철거 현장에서 아기 투아타라 발견

댓글 0 | 조회 2,464 | 2일전
네 마리의 아기 투아타라가 인버카길의 전 박물관 철거 현장에 있는 오래된 울타리에서 발견되었다.새끼들은 1살 미만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박물관의 기존 투아타… 더보기

오클랜드, 과속단속카메라 총에 맞아

댓글 0 | 조회 3,262 | 2일전
경찰은 총에 맞은 것으로 보이는 카메라를 포함하여 다수의 오클랜드 과속단속 카메라가 손상된 후 시민들에게 제보를 요청했다.경찰 대변인은 최근 마누카우 카운티 일부… 더보기

오클랜드, $1,500만 규모의 '대마초 재배' 적발 9명 체포

댓글 0 | 조회 2,110 | 2일전
오클랜드에서는 최대 1,500만 달러 상당의 대마초 재배지가 적발되었으며 5,450개 이상의 대마초 식물이 파기되었다.사이먼 테일러 형사는 경찰이 이번 주 아휘투… 더보기

토요일 일부 지역 강풍과 폭우 경보, 월요일은 맑은 날씨

댓글 0 | 조회 1,611 | 2일전
긴 주말을 앞두고 남섬 대부분과 북섬 하부 지역에 강풍과 폭우 경보가 발령되었다. 다음주 월요일이 King's Birthday로 공휴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 더보기

'TVNZ 해고 처리', 고용 법원 항소에서 패소

댓글 0 | 조회 859 | 2일전
TVNZ은 최근의 인력 감축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법정 다툼으로 고용 법원에 제기한 항소에서 패소했다.5월 31일 금요일에 발표된 판결에서 고용 법원은 고용관계… 더보기

조류 충돌 의심, 오클랜드에서 웰링턴행 항공편 지연

댓글 0 | 조회 562 | 3일전
오클랜드에서 웰링턴으로 가는 에어뉴질랜드 항공편은 새가 비행기에 충돌한 것으로 의심되어 지연되어야 했다.에어뉴질랜드 항공 운항 책임자인 휴 피어스 기장은 엔지니어… 더보기

젯스타, 크라이스트처치 공항 활주로에서 미끄러져

댓글 0 | 조회 700 | 3일전
5월 31일 금요일 아침, 크라이스트처치 공항의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한 후 응급 구조대가 현장에 출동했다.경찰 대변인은 오전 7시 45분경 … 더보기

정부, 2024년 예산 발표

댓글 0 | 조회 2,445 | 4일전
5월 30일 오후 2시, 정부는 2024년 예산을 발표했다.니콜라 윌리스 재무부 장관은 내년도 정부 지출 계획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올해 예산을 발표했다.이 계획… 더보기

무료 처방전 폐지, 처방전 자기 부담 $5 복원

댓글 0 | 조회 3,765 | 4일전
정부는 7월부터 보편적인 무료 처방전을 폐지하고 대부분의 뉴질랜드인이 처방전에 대한 자기부담금 5달러를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를 소지… 더보기

Flybuys NZ, 올해 말 문을 닫는다

댓글 0 | 조회 2,704 | 4일전
Flybuys New Zealand는 2024년 말에 문을 닫을 것이라고 발표했다.Flybuys의 고객 충성도 제도는 선택된 소매점에서 회원들에게 포인트를 제공하… 더보기

오클랜드, 헨더슨 벨리 등 정전

댓글 0 | 조회 2,371 | 4일전
악천후의 영향으로 오클랜드 Henderson Valley, Waitakere, Bethells Beach, Helensville, Parakai, Kumeu, D… 더보기

악천후, 오클랜드 상공에 천둥번개, 우박, 정전, 강풍

댓글 0 | 조회 2,898 | 4일전
기상청에서 이미 예고한 것처럼 5월 29일 수요일 오클랜드를 포함한 많은 지역에 비바람이 몰아쳤다.해밀턴 지역의 일부 가구는 정전되었고, 오클랜드는 천둥번개와 함… 더보기

144년 역사의 백화점 ‘Smith and Caughey's 폐업한다

댓글 0 | 조회 2,388 | 5일전
뉴질랜드의 오래된 백화점 중 하나인 오클랜드의 ‘Smith and Caughey's’가 완전히 문을 닫는다.이 백화점은 1880년에 설립돼 144년이나 영업해 온… 더보기

NZ 인구 “마오리와 아시아 출신이 가장 많이 증가”

댓글 0 | 조회 1,731 | 5일전
지난해 실시한 센서스의 첫 번째 데이터가 발표된 가운데 뉴질랜드 인구는 인종적으로 더욱 다양해졌으며 마오리와 아시안 그룹이 지난 5년 동안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 더보기

산악 달리기 중 실종 “시간과 싸움 벌인 구조대”

댓글 0 | 조회 591 | 5일전
산악 지대에서 달리기 중 실종자들을 구하기 위해 경찰과 구조대가 시간과의 싸움을 벌였다.웰링턴 북쪽의 ‘타라루아(Tararua) 포레스트 파크’에서 32km에 달… 더보기

Air NZ “수하물 요금 최대 2배까지 인상”

댓글 0 | 조회 1,276 | 5일전
Air NZ가 지난주 수하물 운송 요금을 일제히 올렸다.‘Pre-paid’와 ‘excess’ 및 ‘overweight baggage’ 수하물은 물론 반려동물 수하… 더보기

전체 수출의 14% 차지한 분유, 수출액은 연간 97억불

댓글 0 | 조회 1,035 | 5일전
올해 4월까지 연간 ‘분유(milk powder)’ 수출액이 97억 달러에 달하면서 같은 기간 뉴질랜드 총수출액의 14%를 차지했다.분유는 뉴질랜드의 최대 수출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