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살고싶어서요 .. 미국불법체류했던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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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2008. 22:00
제이슨
제가 아시는 분중에서 뉴질랜드에서 가족과 함께 이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에 이민을 생각하고 갔다가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겪어 부득이하게 몇년동안 불법체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뉴질랜드에서 이민신청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에 얼마간 체류하고 여권을 바꾸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맞는 말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경찰신원조회서가 이민신청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평범하게 경찰서 한 번 가본적이 없지만 미국에서는 불법체류경력이 나타나는지는 알고싶습니다.
그분 가족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니 아시는 분들께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메일로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jasonklee19@yahoo.com
좋은 하루되세요..
나중에 뉴질랜드에서 이민신청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에 얼마간 체류하고 여권을 바꾸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맞는 말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경찰신원조회서가 이민신청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평범하게 경찰서 한 번 가본적이 없지만 미국에서는 불법체류경력이 나타나는지는 알고싶습니다.
그분 가족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니 아시는 분들께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메일로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jasonklee19@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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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움 125.♡.23.111
1. 미국의 불법 기록
미국에서 불법 체류(어떤 범죄)로 인한 추방의 절차 과정이 어떤 형태? 인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추방으로 인한 한국에서의 사법적 처벌은 경찰청 내부 단말기에는 벌금형 정도로 경미하게 취급되며, 외형적으로 신원조회서에는 이민성에서 판단하는 정도의 범죄기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2.뉴질랜드 이민의 상관관계
현행 이민성의 규정상으로는 신청자는 신청 시점으로 부터 과거 10년전까지 체류한 국가의 기록에 대하여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미국의 경우는 FBI을 통해 체류기록을 확보할 수 있으며, FBI의 기록에서는 단순한 음주기록까지 영원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뉴질랜드 이민성은 신청서상에 불법 체류기록을 등재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알 수 없으며(인지하지 못할 경우), 오직 한국의 경찰청 신원조회 기록만으로는 알수 없습니다.
단, 영미국가는 (36개 국가: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국가 간의 이민성 연계 단말기에 의해 타 국가의 입국 기록을 입국 시에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처벌 내용과 이민의 상관관계
이민성에서 요구하는 신원조회서의 목적은 과거의 기록 중시가 아니라, 현행범으로써의 진단과 또는 미래 범죄의 가능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한 기초적 자료로, 단순한 폭력이나 벌금형 정도의 건으로는 수용 여부의 결정적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단, 금치산자나 또는 신용 범죄의 경우는 그 사유를 꼼꼼히 질의합니다.(정치범인 경우는 별도의 소명절차가 있습니다.)투자이민의 경우 투자금에 대한 그 돈의 정당성에 대한 도덕성을 점검하는 까닭에 돈을 번 과정의 정당성을 추적하기에,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기간동안을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의미는 미국의 불법체류 기록만으로 수용여부의 판단의 요소로 고려는 되지만, 절대적인 요소로 의존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불법 체류의 원인과 그 사유는 개인에 따라 합리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여권의 변경
한국에서 여권의 변경은 이름의 절차를 바꾸는 과정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현실적 조건이 과거와는 달리 없으며, 호적 증정이나 기타 법적 절차를 통해 이름을 변경할 경우, 여권을 새롭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새로운 여권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동일 인물의 기록으로 남지만, 뉴질핸드 이민성과 미국의 이민성의 단말기 기록에는 과거의 기록이 없습니다.그 이유는 이름과 생년월일, 여권번호로 기록이 쇼팅되기 때문입니다.
5. 전자여권
전자 여권이 시행이 되면, 결코 과거의 기록 등재(미국의 불법 체류 기록을 포함)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불법 체류(어떤 범죄)로 인한 추방의 절차 과정이 어떤 형태? 인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추방으로 인한 한국에서의 사법적 처벌은 경찰청 내부 단말기에는 벌금형 정도로 경미하게 취급되며, 외형적으로 신원조회서에는 이민성에서 판단하는 정도의 범죄기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2.뉴질랜드 이민의 상관관계
현행 이민성의 규정상으로는 신청자는 신청 시점으로 부터 과거 10년전까지 체류한 국가의 기록에 대하여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미국의 경우는 FBI을 통해 체류기록을 확보할 수 있으며, FBI의 기록에서는 단순한 음주기록까지 영원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뉴질랜드 이민성은 신청서상에 불법 체류기록을 등재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알 수 없으며(인지하지 못할 경우), 오직 한국의 경찰청 신원조회 기록만으로는 알수 없습니다.
단, 영미국가는 (36개 국가: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국가 간의 이민성 연계 단말기에 의해 타 국가의 입국 기록을 입국 시에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처벌 내용과 이민의 상관관계
이민성에서 요구하는 신원조회서의 목적은 과거의 기록 중시가 아니라, 현행범으로써의 진단과 또는 미래 범죄의 가능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한 기초적 자료로, 단순한 폭력이나 벌금형 정도의 건으로는 수용 여부의 결정적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단, 금치산자나 또는 신용 범죄의 경우는 그 사유를 꼼꼼히 질의합니다.(정치범인 경우는 별도의 소명절차가 있습니다.)투자이민의 경우 투자금에 대한 그 돈의 정당성에 대한 도덕성을 점검하는 까닭에 돈을 번 과정의 정당성을 추적하기에,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기간동안을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의미는 미국의 불법체류 기록만으로 수용여부의 판단의 요소로 고려는 되지만, 절대적인 요소로 의존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불법 체류의 원인과 그 사유는 개인에 따라 합리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여권의 변경
한국에서 여권의 변경은 이름의 절차를 바꾸는 과정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현실적 조건이 과거와는 달리 없으며, 호적 증정이나 기타 법적 절차를 통해 이름을 변경할 경우, 여권을 새롭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새로운 여권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동일 인물의 기록으로 남지만, 뉴질핸드 이민성과 미국의 이민성의 단말기 기록에는 과거의 기록이 없습니다.그 이유는 이름과 생년월일, 여권번호로 기록이 쇼팅되기 때문입니다.
5. 전자여권
전자 여권이 시행이 되면, 결코 과거의 기록 등재(미국의 불법 체류 기록을 포함)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