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위반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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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012. 21:05
hasa
궁금한 것이 있어 이곳을 통해 교민분들께 여쭙습니다.
최근 우편으로 제가 스피드를 위반했다는 메일이 두번 왔습니다.
한번은 100km 구간에서 106km 였고,
또 한번은 100km 구간에서 105km 였기 때문에 범칙금을 내라는 메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100km 구간에서는 109km까지 속도가 허용된다고, 한번은 교통 경찰에게 듣기까지한 적도 있는데, 최근에 관련 법령이 바뀐 것인지 뭔지 궁금합니다.
세월이 좀 지나긴 했지만, 몇 년전에 제한 속도보다 10km 미만의 속도 위반으로 교통 범칙금 위반 통지를 받았던 시민이 소송을 걸어 승소했던 경우를 봤습니다. 당시의 판결 이유는 속도 위반 카메라의 정확도에 있어서 약 10km 정도는 오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근거에서였는데, 그 뒤로 기술이 발달되어 그런 일은 없는 것일런지는 모르겠으나, 제 개인적으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앞으로 정말 100km로만 달려야만 하는 것인지...
고속도로를 다니다보면, 분명 110km 이상으로 달리는 현지인 운전자가 상당히 많은데...
이에 관해서 아시는 분 계시다면 속시원히 알려주세요.
저처럼 무지했던 다른 교민분들께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정보가 되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최근 우편으로 제가 스피드를 위반했다는 메일이 두번 왔습니다.
한번은 100km 구간에서 106km 였고,
또 한번은 100km 구간에서 105km 였기 때문에 범칙금을 내라는 메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100km 구간에서는 109km까지 속도가 허용된다고, 한번은 교통 경찰에게 듣기까지한 적도 있는데, 최근에 관련 법령이 바뀐 것인지 뭔지 궁금합니다.
세월이 좀 지나긴 했지만, 몇 년전에 제한 속도보다 10km 미만의 속도 위반으로 교통 범칙금 위반 통지를 받았던 시민이 소송을 걸어 승소했던 경우를 봤습니다. 당시의 판결 이유는 속도 위반 카메라의 정확도에 있어서 약 10km 정도는 오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근거에서였는데, 그 뒤로 기술이 발달되어 그런 일은 없는 것일런지는 모르겠으나, 제 개인적으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앞으로 정말 100km로만 달려야만 하는 것인지...
고속도로를 다니다보면, 분명 110km 이상으로 달리는 현지인 운전자가 상당히 많은데...
이에 관해서 아시는 분 계시다면 속시원히 알려주세요.
저처럼 무지했던 다른 교민분들께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정보가 되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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