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을 상실 신고 않하면 좋은점과 나쁜점이 있습니다

1. 좋은점

- 한국 입국시 사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 주민등록유지

- 한국의 금융거래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급

- 의료보험 혜택

2. 나쁜점

- 한국에서는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 신고를 않하면 그 사실을 알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법적인 문제 상속, 세금, 혼인신고, 병역 등에서 혼선이 됩니다.



한국 대법원 판례에서는 시민권 취득을 하여 국적상실 대상자 임에도 신고를 않하여 이중국적을 갖게 된경우 "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자가 되어 국적 자동상실자가 되며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국적을 잃는것이 아나다" 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취득과 동시에 국적상실입니다.

자진하여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호적법상 1개월 이내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왜 안되는 거 알면서

궂이 그거를 하려는지 모르겠어...

.

한국에서 태어나 군대에 갔다 온 죄밖에 없는 재외국민들입니다

외국 나와 살면서 언제까지 이런 질문에 퉁명스러운 답변들을

교민들 끼리 반복하면서 살아야 하고 이것이 옳은 것인지 한국

정부에 묻고싶고 왜 멀쩡한 교민들이 한국방문시 "여권범법자"로

아직도 만들고 있고  벌금을 부과하는지 중대한 문제입니다.

.

지난 한때는 출입국조회시 수작업으로 했기 때문에 불가능하였고

자유스러운 외국언론의 통제가 불가능하여 그랬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행정적인 이유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G20을 개최한 한국에서

아직도 이렇게 전세계 교민행정에 답보상태인 것은 군대도 안갔다

온 이명박씨의 능력은 서울시장, 행정가(?)는 될 지언정 대통령,

정치인(?) 으로는 그 엄연한 한계를 보여주는 척도로 우리 교민들

모두는 큰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

어느여권으로 여행을 하는 것은 여권을 소지한 교민의 판단입니다

때에 따라서 New Zealand 여권 또는 한국여권의 사용은 여권의 소지

자가 자기의 판단과 여행목적에 맞게 행사하는 것이지 한국정부가

행정력으로 그것을 구속하고 제한을 가한다는 것은 이제 그런 세상이

서서히 저물어 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신속하고 매우 융통성있게

전 정권에서 다져놓은 기틀인데 더 늦기전에 완성시켜줄 것을 모든

교민들은 한국정부에 간절히 당부합니다 (사실 한인교민들의 권리입니다)

.

Toni님의 말씀은 언제나 마음에 와 닿는 글만 올리는군요.

그냥 감사하다는 인사 올리고 싶어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Toni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기존 정권에서 허용을 않하던 이중국적을 현 정부에서 허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야당에서 반대를 하였던 것이구요.

이중국적 자체가 특권층에 대한 혜택이라고............

기존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 뉴질랜드의 시민권자는 특권층인 겁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글은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이중국적허용의 목적은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은 가급적 빨리 정착해 이민한 국가 시민권을 획득하게 하자는 것 이었는데, 이중국적이 허용되면 해외 시민권을 획득하겠다는 사람도 많아 이런 차원에서라도 (확대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 입니다

그래서 " 이중국적 허용대상 확대에 대해 “지난 국적법 개정을 통해 20세 미만과 65세 이상은 이중국적을 금년 7월부터 허용해 놓았습니다.  65세 이상은 귀국해 외국국적을 유지하며 한국국적 회복이 가능해졌고, 20세 미만은 20세가 되면 복수국적 선택을 허용해놓고 있습니다.  단 20세 미만 남자는 병역의무를 해야 복수국적 선택이 가능구요..

그러나, 현재  “20~65세 사이의 복수국적 허용이 않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해외에 있는 교포들이 강력히 요구를 하나 국민의정부를 표방한 기존정권세력에서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판대하고 있습겁니다.



.

영주권자이신지요? 그럼 그냥 한국여권 가지고 가세요,,, 다른 나라 여행할 때는 뉴질랜드 여권쓰시구요,,, 부모가 생존해 계신 나라이다보니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겠지요,,

때가 되면 미련없이 버릴 수 있는게 이중국적아닌가요? 어차피 밖에 나와 사는 떠돌이 인생인데,,,

나중에 문제가 되어 벌금을 물게 되어봤자 200만원 정도 합니다.

무슨 이득을 보겠다고 한국 국적을 갖고 있겠어요? 단지 부모와 형제가 있어서 그렇지,,,

토니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왜 이 명박 정권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않되네요.

이 질문은 정권 문제의 내용이 아니지요.



이 계시판에서는 정치논리(?)로 따지시지 말고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였으면 좋겠네요.

토니님만 나오면, 기를 쓰고 애쓰는 telstraclear 사용하는 분

수고하십니다

toni님 말씀에 공감 합니다

그냥 아무생각없이 공감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네요

뉴질랜드 시민권 취득하면 당연히 한국 국적 포기 한것이고

보통은 영주권이 아닌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으로 자동으로 보고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를 안해서 안되어있는 상태인데



떳떳하게 뉴질랜드인이면 뉴질랜드인이고

한국인이면 한국인이지

불법을 조장하고 만행하는것도 아니고

뉴질랜드 올때는 뉴질랜드 여권

한국에 갈때는 한국 여권

뭐 몰래 떳떳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네요?



시민권 따면 더이상 한국인이 아닌데

무슨 교민이고 한국인이라는 소리가 나옵니까?

toni님은 교민들이 뭘 삐딱하게 답변을 한다느니

말도 안되는 소리를 장황하게 적어놨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당연히 그게 범법자이고 법을 어긴거니까

한국에서 벌금을 무는게 정상이지

신고도 안하고 그리고 뉴질랜드 시민이면 뉴질랜드 여권으로 가야지

뉴질랜드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고

도대체 뭐하자는 플레이인지



똑바로 정직하게 진실되게 좀 삽시다

불법을 만행하면서도 자기 좀 편하자고

불법 아니다라고 외치지 말고

며칠전 복수국적 문제로 한국의 출입국관리소와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은 상실된다고 합니다.

다만 신고를 하는것은 서류절차에 불과한 것이라고 합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하였다면 뉴질랜드 여권으로 한국을 방문할것인지,

한국여권으로 방문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뉴질랜드 여권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