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한인이 한국 대권 좌우, 해외 유권자 중 절반 차지

미주 한인이 한국 대권 좌우, 해외 유권자 중 절반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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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표심’이 한국 대통령 선거를 좌우하게 됐다.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해외지역 최다 한인 거주지인 미주지역 유권자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영주권자와 유학생·지상사 주재원 등 전세계 240만 재외국민 유권자(19세 이상)에게 2012년부터 대선과 총선에 투표권을 부여키로 확정했다. 법안은 내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가 개막되면 미주 한인사회가 단연 주목을 받게 된다. 표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미주 한인사회의 유권자 규모와 예상 실 투표 수를 알아봤다.

◇ 미주 유권자 규모= 미주 전체 유권자는 128만 명(2007년 12월 현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영주권자가 77만 명, 일반체류자 44만 명, 유학생 7만2000명 등이다. 이 같은 미주 유권자 수는 전세계 해외 유권자의 절반을 넘어서는 규모다. (*외교통상부 재외동포 현황자료·교육과학기술부 국외 유학생 통계·19세 이상 거주여권 발급현황 통합)

미주 유권자 수는 첫 투표를 하는 2012년 4월까지 유동적이다. 우선 한국 정부는 2012년 미주지역 유권자가 26만 명 줄어든 102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2003년~2007년까지 미주 재외국민 연평균 증감률을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무비자 시대 개막으로 일시 체류자가 크게 증가하고, 매해 5000명의 대학생들이 미국에서 1년6개월간 체류하는 인턴취업(WEST) 제도가 정착하면 유권자는 되레 증가할 수도 있다.

◇ LA지역 유권자 규모= 전세계에서 한인거주 밀도가 가장 높은 LA지역의 유권자 수는 40만 명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재외동포재단이 2007년 집계한 공관별 재외국민 수에 따르면 LA총영사관 관할내 재외국민 유권자는 40만 명이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LA인근 지역 유권자를 40만 명으로 설정하고 투표 모의실험을 한 바 있다. 그러나 LA지역은 확실한 통계를 잡기가 어렵다. 수시로 이민자 및 유학·체류자가 들어오고 나간다.

게다가 불법체류자의 수도 만만치 않다. 특히 무비자 관광객과 인턴취업 학생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2012년 대선 당시 유권자 수는 5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 실제 투표자 규모(대선)= 유권자 모두가 실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자를 추리고, 실제 투표율도 따져봐야 한다.

이 경우 미주지역 재외선거인 등록자는 65만 명, 실 투표자는 60만 명(LA지역 실 투표자 28만 명 포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외선거인 등록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어서 한국 역대 부재자 투표 등록율과 실제 투표율을 참조했다. 역대 대선 부재자 등록율 60%와 투표율 93% 적용)

◇ 미주 표 ‘대선 효과’= 2012년 대선에서 미주 실제 표인 60만 표는 당락을 가를 캐스팅 보트로 메가톤급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2002년 대선에선 노무현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57만여 표차로 이겼다.

또 1997년엔 김대중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표차가 39만여 표에 불과했다. 결국 대선이 박빙으로 진행되면 ‘미주 표’ 만으로도 대선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 변수=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영주권자가 처음으로 모국의 대통령을 뽑게 되면서 관심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2년 선거 당시 한국 정치 구도가 변수다. 후보들의 면면과 동포 정책 공약, 무엇보다 대선 레이스가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전개되는냐가 투표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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