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이 생겼을때 법률관련 알고 싶어요.

2 개 4,560 20/12/2023. 23:45 soulcontrol (161.♡.133.104) 기타

1)미성년자는 정확하게 몇세인가요?

2) 만약 미성년자와 다툼이 생겼을때, 미성년자가 성인을 폭행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3) 만약 미성년자와 다툼이 생겨서 성인이 미성년자로 부터 선공격을 받은 후 성인이 공격을 하게되면 이건 자기 방어로 분류가 되나요?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두나요?

Comment

CuminSpice
2023.12.21 08:04 202.♡.218.160
신고

1. 18세 미만요
2. 17세 이상이면 폭행의 심각성에 따라 성인에 준하는 처벌을 받아요
3. 정당방위는 뉴질랜드가 까다롭고 잘 인정 안해준다고 알고있어요. 변호사랑 상의해보셔야 할듯하네요

Comment

nzland91 2023.12.22 11:07 96.♡.73.104
신고

18세, 그 이상이면 성인이고요 17세 이하일때는 미성년자이고 선공격을 해서 상처나고 다쳤다면 경찰에 이야기해보세요 그후에 나 미성년자 다쳤다 주장하면 변호사와 상담해보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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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이 생겼을때 법률관련 알고 싶어요.

몸싸움이 생겼을때 법률관련 알고 싶어요.

CuminSpice 2023.12.21 08:04 202.♡.218.160 신고

nzland91 2023.12.22 11:07 96.♡.73.104 신고

CuminSp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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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zland91 2023.12.22 11:07 96.♡.7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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