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자문 요청] SNS에 판결문 올려도 되나요?

[법 자문 요청] SNS에 판결문 올려도 되나요?

aloc333외 2명
16 6,105 jenny9502

글이 또 지워져서 다시 올립니다.


코리아포스트 관리자 분께서 이번에는 쪽지를 보내주셨고, 만약 상대 측에서 코리아포스트에 명예회손으로 고소하면 코리아포스트 관리자분께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해서 비용이 들기때문에  지우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코리아포스트 쪽에 피해가 가는건 원치 않습니다. 판결문과 해당 사업장에 대한 내용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제 이름은 오주연이고, 저는 현재 3년간 고용 문제 진행 중입니다. 뉴질랜드 고용법은 좋다고 해서 믿고 순서대로 진행 했고 ERA 판결은 다 났지만 강제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아래는 제가 돈을 받기 위해 했던 내용들입니다.


1. ERA 측에 돈을 받지 못했다고 보고함

2. ERA 측에서 다시한번 돈을 내고 접수하라고 하여 접수함(돈 못받음)

3. ERA 측에서 강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없다고 하면서 방법을 알려줌

4. 그 중 하나인 압류를 시도 했지만, 뉴질랜드 압류법상 사업장에 피해가 될 소지가 있으면 압류가 불가 하다고 함(식당 물건들, 만약 식당 소유 자동차가 있다면 압류 가능 하지만 없음)


이제 남은건 소송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거의 포기하고 지냈지만, 얼마전 뉴질랜드에서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과 연락을 했을 때 해당 가게 업주와 그 가족들이 그 분들을 교민들 사이에서 안좋게 소문을 내고 교류하지 말라고 하는 등의 괴롭힘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참을 수가 없어, 식당 매니저(사장 딸)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레터를 보내고 해당 식당의 SNS에 글을 남기려고 합니다. 제가 뉴질랜드 법은 잘 몰라서, 이런것들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CuminSpice
외 6명
올리세요, 어차피 그 일식집 상호 다 봤어요. 그때 검색해본 사람들도 다 봤을거에요. 양심도 없는 인간들인데, 명예훼손 좀 시키면 어때요.
순도리
CuminSpice님. 그 일식집이 어디인가요..? 쪽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Justice542
외 1명
이 나라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없나요? 한국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면 무죄라던데...이건 당연히 공공의 이익을 위한거 아닐까요?
예전에 남섬에서는 임금 제대로 안 줘서 현지 신문에 나는 식당이 있더니만, 다들 타국 나와서 왜 그러는걸까요...
CuminSpice
없어요, 여긴 저런 임금 떼어먹는 짓하면 뉴스에서도 까버려요
NZQS
외 7명
https://dynamic.nzherald.co.nz/feedback/email.cfm?user=newsdesk
헤럴드에 제보해버리세요.
CuminSpice
22222222 구글 리뷰사진에 ERA 판결문 캡처본 올려도 할말 없을듯
jenny9502
외 2명
다른 방법들 써보고 연락안오면 그때 제보해보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제보해서 기사가 나면 한국분들의 이미지가 안좋아질까봐 걱정이네요...ㅠㅠ
SNS에도 댓글 달아보고 그래도 연락이 없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써볼게요!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찬또리
외 5명
헤럴드  제보 ㄱㄱ
reference
사건 내용을 읽어보니 이곳 언론사들에서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질 만한 것 같네요.  메이져 언론사에 제보해 보세요. 하루이틀 헤드라인에 뜰 만 합니다.
nzland91
외 1명
글을 올리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지만 증거가 되고 꼬리를 물게 될수도 있습니다. 헤럴드에 제보하고  기관들에 신고해서 (다른방법들로도 가능  ) 잘못한거 인정하게 만드세요.
CuminSpice
근데 약간 이해가 안되네요. 압류나갈때 Court Bailiff 가 저 사업자 등록된 여자 찾으러 안갔나요? 법원에서 압류 진행 제대로 안한거 같은데요. Bailiff 한테 초등학교 이름이랑 알려주면 찾아갈거에요
jenny9502
저 식당이 속해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사장님 딸이 대표로 되어있더라구요.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한 물품만 압류할 수 있는데, 압류 물품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것만 되고 또 식당 운영에 피해가 될 수 있는 물건들은 압류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가능한건 식탁과 의자 일부와 수저 몇개, 그릇 몇개 정도 라네요...
CuminSpice
그 압류진행하는 Bailiff에게 초등학교 알려준적 있나요? 압류하는 물건은 금전적으로 못내는 경우고 그 자리에서 당사자에게 납부하라고 강요하거든요
jenny9502
초등학교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OINKOINK
이미 ERA 웹사이트에 https://determinations.era.govt.nz/determinations/ 모든 판결문이 공시되고 관련 Parties 이름만 쳐도 다 나오는데 판결문 올린다고 명예훼손이 될까요?
Happy123456
한국은 1인시위 가능하던데 내용쓴 피켓들고 그업소앞에서 서있지 못하나요?한국은 그러던데요.광림교회 위에 있는 일식집이라고 하신거같은데요.맞나요?
번호 제목 날짜
1950 차량 보험 관련
기타| JoeyJ| 차량 보험 관련 문의 드려요현재 AA 인데 사… 더보기
조회 1,605 | 댓글 1
2023.09.10 (일) 22:56
1949 콜드브루 파는곳
기타| jeon01| 오클랜드 cbd내에서 콜드브루 바틀로된거 파는… 더보기
조회 2,354 | 댓글 7
2023.09.10 (일) 14:29
1948 사람을 찾습니다. 파넬 아피트에 사시던분을 찾습니다
기타| 오렌지| 10년전쯤 타카푸나까지 오셔서 뜨개질 가르쳐 … 더보기
조회 2,950
2023.09.10 (일) 14:23
1947 타이어 처리
기타| Bruce1004| 중고 타이어가 몇개 집에 있는데 이사를 앞두고… 더보기
조회 1,313
2023.09.10 (일) 07:48
1946 오클랜드 시티 프린트 할 수 있는 곳
기타| Maenggyu| 주변에 프린트 하는 곳이 있기는 한데 A4용지… 더보기
조회 1,559 | 댓글 2
2023.09.10 (일) 05:15
1945 Retaining wall 수리하시는분
기타| nz장| 집 앞쪽으로 retaining wall 이 있… 더보기
조회 1,304
2023.09.09 (토) 12:46
1944 안녕하세요 파트너십비자 받으려고 준비중입니다.
기타| sunnyyanolja| 안녕하세요 지금 뉴질랜드에서 지낸지 10개월차… 더보기
조회 2,274 | 댓글 4
2023.09.09 (토) 10:02
1943 한국 봄이불 살수있는데 있을까요
기타| cookmummy| 어디에서 살수있을까요
조회 1,203
2023.09.09 (토) 00:00
1942 우버xl 예약+콜하는법 (급해요!!!)
기타| Jooooy| 내일오전 (9/9) 노쇼에서 시티 Grafto… 더보기
조회 1,809
2023.09.08 (금) 23:14
1941 도움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Tribunal)
기타| 베리1| 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 들어온 지 4개월이… 더보기
조회 4,028 | 댓글 2
2023.09.08 (금) 19:57
1940 컨택에너지 코드 공유 부탁합니다
기타| sunnytoki| 전기, 인터넷 contact energy로 바… 더보기
조회 1,689 | 댓글 6
2023.09.07 (목) 23:55
1939 마누카 허니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보낼때...
기타| soulcontrol| 배송업체에서 말하길 마누카 허니 뉴질랜드에서 … 더보기
조회 2,072 | 댓글 3
2023.09.07 (목) 13:55
1938 나무를 자르는데 카운실 허가
기타| 봉이정| 안녕하세요.집 뒤에 나무가 하늘을 가려서 정리… 더보기
조회 2,052 | 댓글 1
2023.09.06 (수) 16:31
1937 블라인드 처리된 글입니다.
기타| 다인| 잠긴글입니다.
조회 6,865 | 댓글 16
2023.09.05 (화) 12:38
1936 현지분들과 회식할 수 있는 한국식당 추천해 주세요.
기타| cpbds|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팀원이 15명 정도 되… 더보기
조회 4,208 | 댓글 7
2023.09.05 (화) 08:12
1935 알리익스프레스
기타| hwang| 물건에 하자 있을때반품이나 환불 잘해주나요? … 더보기
조회 3,136 | 댓글 7
2023.09.04 (월) 18:54
1934 하드보드지 구입처
기타| dasom1416| 안녕하세요 하드보드지를 사고싶은데..오클랜드 … 더보기
조회 1,282 | 댓글 1
2023.09.04 (월) 17:55
1933 아이들 IRD 번호 받으려면...
기타| 바다향기| 안녕하세요~ 아이들 IRD넘버 받기위해 AA센… 더보기
조회 1,991 | 댓글 2
2023.09.04 (월) 11:36
1932 테니스 레슨 추천
기타| Zㅣ나| 노스 쪽에 테니스 레슨 받을만한 곳이 있을까요… 더보기
조회 1,552 | 댓글 1
2023.09.04 (월) 08:43
1931 자동차 실내시트청소하는곳 알고 싶어요~
기타| goodday333| 안녕하세요 ~ 중고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실내가… 더보기
조회 1,288 | 댓글 1
2023.09.04 (월) 02:06
1930 Working for Family 디테일 문의합니다.
기타| soulcontrol| 금요일날 영주권 받았습니다. Working f… 더보기
조회 1,821 | 댓글 1
2023.09.03 (일) 21:12
1929 오클랜드 호캉스 하기 좋은 호텔
기타| dvjdjh| 다가오는 결혼기념일 겸 5살 아이 포함 세 명… 더보기
조회 3,481 | 댓글 4
2023.09.03 (일) 20:03
1928 노스쇼어에 한국분이 운영하는 여권사진 가능한 곳 있나요?
기타| hapy| 새 여권 발급으로 여권 사진 가능한 곳 알아보… 더보기
조회 2,396 | 댓글 2
2023.09.02 (토) 18:26
1927 아구찜
기타| staystrong| 안녕하세요, 입덧중에 가장 생각나는 음식이 아… 더보기
조회 2,693 | 댓글 3
2023.09.02 (토) 12:32
1926 11월 중순 케이터랑 하실 업체 구합니다
기타| Bobo67| 11월 중순 하루 50인분 점심 저녁 총 10… 더보기
조회 1,683
2023.09.02 (토) 10:17
1925 청심환
기타| Cixotmiil| 혹시 오클랜드에서 청심환 구매할 수 있는 곳 … 더보기
조회 1,056
2023.09.01 (금) 23:38
1924 9월1일(금) 오늘부터 생활임금 $2.35달러 인상
기타| wjk| 생활임금 $2.35달러 인상금요일, 9월1일부… 더보기
조회 5,087 | 댓글 3
2023.09.01 (금) 16:41
1923 미나리 구매처 문의 드립니다!!
기타| trader1| 미나리 모종을 구매하고 싶은데요.거주지가 해밀… 더보기
조회 1,778 | 댓글 2
2023.09.01 (금) 15:35
1922 가족관계증명서 영문번역 공증
기타| YellowYellow| 안녕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영문으로 번역하고 … 더보기
조회 1,970 | 댓글 9
2023.09.01 (금) 09:56
1921 여권 재발급
기타| Woooha| 여권 재발급 받으려면 영사관에 꼭 방문 해야 … 더보기
조회 1,355
2023.08.31 (목) 19:25
1920 공업용 미싱기 수리해주시는분 있나요?
기타| kayak| 제목 그대로, 혹시 공업용 미싱기 수리 해주시… 더보기
조회 1,184
2023.08.31 (목) 14:52
1919 길거리 음식 주문하면..
기타| lalala1| 길거리 음식 만드시는 분들이 음식 앞에서 너무… 더보기
조회 1,974
2023.08.31 (목) 14:15
1918 친구 사귀는 법!!
기타| Maenggyu| 다들 어디서 사귀시나요? 길거리에서 막 물어보… 더보기
조회 4,800 | 댓글 13
2023.08.30 (수) 23:02
1917 불우 이웃돕기 바자회
기타| Turip| Nz 한통여협불우 이웃돕기 바자회알려 드립니다… 더보기
조회 1,348
2023.08.30 (수) 10:10
1916 주택보조수당
기타| JiMol| 워크앤인컴에 주택보조수당 신청시 렌트계약서 없… 더보기
조회 3,917 | 댓글 3
2023.08.30 (수) 04:53
1915 문의 합니다
기타| 졸라| 출입문이 별도로 있는 아래층 스트디오( 한국의… 더보기
조회 2,562 | 댓글 1
2023.08.29 (화) 13:52
1914 농장용 점적호스를 구합니다
기타| nzguymin| 오클랜드 동쪽이나 남쪽에서 농사용 파이프와 핏… 더보기
조회 1,071
2023.08.29 (화) 12:36
1913 키위빌드 하우스에 대한 궁금증
기타| 비탈길| 키위빌드 주택의 장단점을 알고 싶습니다. 일반… 더보기
조회 2,014
2023.08.28 (월) 14:12
1912 이삿짐 보관
기타| 김재원|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에 잠깐 들어가게 되어 … 더보기
조회 2,225 | 댓글 1
2023.08.27 (일) 11:57
1911 $3000 정도 되는 물건을 해외배송으로 구매할때 딱 15% gst를 내…
기타| 블루핀| 물건 구매할 때 gst 계산은 안되어있어요 그… 더보기
조회 3,594 | 댓글 2
2023.08.26 (토) 17:16
1910 뉴질랜드 공항 지상직 되는 법
기타| Sowon| 시민권자 입니다 지상직에 관심이 생겼는데 자격… 더보기
조회 4,104
2023.08.26 (토) 15:25
1909 무슨 식물인가요?
기타| MinaJ| 집 뒷마당에 이런게 매년 자라던데.. 엄청 큽… 더보기
조회 2,901 | 댓글 2
2023.08.26 (토) 13:26
1908 우버 XL 이용방법 아실까요?
기타| Celineee| 안녕하세요, 시티에서 노쇼어 쪽으로 거처를 옮… 더보기
조회 3,088 | 댓글 1
2023.08.25 (금) 18:56
1907 8월25일(금) 크라이스쳐치 성폭행범 17년형 선고, 3대 주요은행 이번…
기타| wjk| 크라이스쳐치 마마 후치 바, 형제 성폭행/강간… 더보기
조회 4,283 | 댓글 4
2023.08.25 (금) 17:21
1906 최근 한국에 연어 보내보신분 있으신가요?
기타| 에케엔| 안녕하세요곧 한국방문예정인데 연어도 가져가고싶… 더보기
조회 1,740
2023.08.25 (금) 11:27
1905 워커워스 지역 교회 사시는 분 계신가요.
기타| 흙냄새| 워커워스 지역에 사시는 교민이 얼마나 계신지 … 더보기
조회 1,957
2023.08.25 (금) 10:44
1904 빗물 관련 엔지니어 찿고 있습니다.
기타| kowi300| 집 뒷마당에 새집을 짓기 위해서 빗물을 새로 … 더보기
조회 2,163
2023.08.24 (목) 15:52
1903 석면이 있는 집
기타| 정명관| 안녕하세요관심 있는 집이 있어 가 보니 천장에… 더보기
조회 3,707 | 댓글 6
2023.08.23 (수) 20:34
1902 지붕에 이끼를 10년동안 저축했더니
기타| 봉이정| 안녕하세요지붕에 이끼가 10년동안 편안하게 꼈… 더보기
조회 3,875 | 댓글 2
2023.08.23 (수) 18:47
1901 이게 피조아나무일까요?
기타| hchcrom| 안녕하세요 어제 피조아묘목나무 2그루를 샀는데… 더보기
조회 3,103 | 댓글 4
2023.08.23 (수)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