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되는게 없는데 입출국시 체크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귀신같이 체크가

되어서 한국 주민증 말소가 되었더군요. 그리고 의료보험증은 말소되는게 당연한데

3개월비 한국네 체류하면서 의료비 돈내면 복구되고요. 한국내 재산은 재외국민 자산관리법

(소위 너무현각하법)에 의하여 2년이상 해외체류시 양도세 38% 부과되는 악법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내법은 완하되었는데 재외국민만 봉으로 보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민원을 본인도 제기했는데 힘이 없어서 안되니 추후 오세안

한인회장 탄생시 민원사항으로 제기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영주권자지만 이민성스테이터를 재출하지 않으면 기존여권처럼 발행되는 지요...

미즌노님,

2년이상 해외체류시....라고 해 놨는데

그게 PR여권을 받으면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싯점인지?

아님 PR을 받기전도 포함된 대한민국을 떠난 그 싯점인지 궁금하네요..

조금만 더 님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추적 추적 비도 오는데....

상쾌하게....아자! 아자!!!!

미리 감사 드립니다.....^^

2년이상이라고 하면 영주권 상관없이 양도세가 부과가 되고요

이법이 시행되기전에 200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장기주택 소유자에게는

양도세 면제조치를 한시적으로 두었는데 우리는 해외 체류하다 보니

몰랐던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를 위시로 해서 무척이나 많다고 합니다

다시한번 애기 하지만 무조건 2년이상 장기체류시는 부과가 되고요

부과 면제를 받기위해서는 영주권자(시민권자 제외)는 한국 들어가서

2년을 사시면 되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한국내 자녀(영주권자)가 취직이 되어

있는 경우 합법적인 상속을 통해서 파시면 됐니다. 옛날같이 장기 보유 혜택이

없어졌다고 하더군요. 궁금한 사항은 한국 국세청에 문의하시면 똑같은 답변 듣게되는데

이와는 별도로 작년말까지도 해외교민이 한국 부동산을 구입했을시는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한시법도 있으면서 유독 이법만 존치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그래서 가급적 대통령 및

국가각료 또한 정치인 뉴질랜드 방문시에는 교민들이 언급을 해주었으면 하고 오클랜드

한인회에서도 맨날 밥그릇 싸움만 할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을 이슈화해서 교민들에게

도움을 줘야 존재가치가 알려져서 활성화 될뗀데 너무 아쉽더라구요.

아무튼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면 모임이라도 만들어 공동 대처했으면 합니다

저는 지인이 국세청에 근무하고 있어서 얼마전에 문의했던 내용이고 그 사람 애기는

이 문제를 국세청에서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민등록은 우리 부부는 말소되었는데

성인 애들은 그대로 현재 살아 있습니다(물론 자동납부로 주민세 몇년 납부도 했었구요 한국내

사업자 등록,자동차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 말소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대로 갱신도 되구

하는데 주민등록만 우리만 말소되고 애들은 살아 있고 ???? 귀신이 곡할 노릇인데 아무튼)

작년 7월에 PR 여권받고 12월에 한국 들어가서 운전면허 다시 갱신했구요..

의료보험도 아버지 밑으로 피부양자 되어있어서 의료해택 받고 왔습니다.. 재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생각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는것은 아닌것 같구요 단지 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만 되어있지않을까요...

주민증 말소 됩니다, 저도 피알 여권 여기서 받아서 갔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민증 말소가 되어있고 다시 살릴려면 거소증을 받아서 임시 거소증 즉, 주민증과 비슷하지만 뒷자리가 다른 것 이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출입국 관리소에 가서 신청해야하고 여간 복잡한게 아니더라고요,

애들이라함은 혹 아들이아니신지? 남자는 병역미필 해외거주자는 병역자동면제되는 만35세까지

주민증을 살려두는게아닌지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와서 6개월이상 뚜렷한직업없이 체류할경우 바로 공항에서 병역의무를이행하도록 한다는데요,,,

나 같은경우는 PR여권으로 교체순간 시점(날자확인)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더군요

황당하게 비 사업용토지 매매하고 양도세 60%헌납하고 왔읍니다(2007)

PR여권으로 바꾸시지말고(여권 기간이 길면) 한국가서 여권 만들면 한국에선 영주권자인지 확인이 안된다고 하던데 확인한번 해 보시길 한국 지인께 님 주민등록을 확인해 보심이 어떠실지.............

여러님들 답글 정말 감사합니다.

여권갱신은 벌써 들어갔어요.

이런 상황도 모르고.....

양도세는 정말 억울하네요.

어차피 한국의 집의 명의는 신랑이니 신랑만 한국에 들어가서 체류하다 팔고 와도 될까요?

에고.....여러가지 방법을 연구해야겠네요.

정말 처지가 같은 교민들끼리 모여 방법을 연구해야겠네요.....

에구...한숨-----

그렇다면 영주권을 PM여권에 받으면 양도세와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이런 법률 상식은 어디에 묻고 답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이 뉴질랜드 안에서....

영주권의 문제가 아니고 해외체류 2년 이상이 문제인것 같아요.

그럼 경기가 안 좋아 한동안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교민투자자를 유치했었잔아요.

그럼 그 사람들도 모두 양도세가 저리 높은건가요????

영주권을 PM여권에 받는다고 하여도 여권 갱신하면서 PR로 바뀌구요, 2년이상 거주 조건도 전가족이 들어가서 살아야 면제가 됩니다. 한사람만 들어가서 살면 않되는 것이죠. 한국 들어가서 거소증 한번 만들어 보세요. 방글라데시나 연변족 취급 아니 더 심하게 말하면 나라 배신한 매국노 취급 당합니다. 아주 더러운 꼴 당합니다. 그리고 반성문 같은거 쓰라고 하는데 ...한번 당하지 않으면 그기분은...더러워서...

에구....정말 일이 복잡하게 되네요.

많은 님들 얼마나 맘 고생 했는지 느끼겠네요.

한국집 파는건 포기 했답니다.

누가 압니까 법이 바뀔지.....

우리 모두 같은 아픔(?)을 안고 사는 사람들 같네요.

싸우지말고, 미워하지 말고 서로의 아픔 보듬으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모두들 힘내시고요........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