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소액재판 경험 있으신분
11 개
5,869
20/05/2022. 11:09
바팔로
법세무수당
읽어보시고 정상적인지 제주변은 차 교통 사고 분쟁만 있어서 부동산 이나 렌트 분쟁이나 소액 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 계시는지 여쭤봅니다.
상대방과 일처리 문제에 있어서 분쟁중이었는데 코로나로 재판장에 가지않고 요즘은 전화로 일처리 한다 하네요.
근데 이해안가는것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메인 증거를 재판장 하고만 공유가 아니라 상대방과 재판일 14일 이전에 공유 해야한다네요. 공지사항으로 법원에서 메일도 주고 편지도 보냈더라구요.
살인자에게 이게 니가 사람을 죽였다는 증거다 하고 14일 전에 주면
충분히 위증이나 위조 할수있는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일날 저희는 증거 제출을 14일 전에 원활이 했지만 상대방은 1건의 증거 제출 못하고 혼자 감정 호소만 하다 중재인이 증거로만 이야기 한다 어딨냐? 하니
자기는 제출 해야하는 것을 몰랐다며 재판이 다음번으로 미뤄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미뤄진 재판날 전 날 까지 증거 제출 안하고 있다가 증거 제출을 위해 날짜를 미뤄달라고 했다고 중재인이 날짜를 또 미뤘습니다. 이러면 누가 14일 이전에 증거 제출 의무를 지키는지... 그래서 중재인을 고소하려고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는데 법률 변호사 분 찾기가 어렵네요. 그런데 저처럼 이런 경우가 흔한지 아니면 흔하진 않지만 중재인 아무문제가 없는건지...아시는분 계신가요?
상대방과 일처리 문제에 있어서 분쟁중이었는데 코로나로 재판장에 가지않고 요즘은 전화로 일처리 한다 하네요.
근데 이해안가는것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메인 증거를 재판장 하고만 공유가 아니라 상대방과 재판일 14일 이전에 공유 해야한다네요. 공지사항으로 법원에서 메일도 주고 편지도 보냈더라구요.
살인자에게 이게 니가 사람을 죽였다는 증거다 하고 14일 전에 주면
충분히 위증이나 위조 할수있는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일날 저희는 증거 제출을 14일 전에 원활이 했지만 상대방은 1건의 증거 제출 못하고 혼자 감정 호소만 하다 중재인이 증거로만 이야기 한다 어딨냐? 하니
자기는 제출 해야하는 것을 몰랐다며 재판이 다음번으로 미뤄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미뤄진 재판날 전 날 까지 증거 제출 안하고 있다가 증거 제출을 위해 날짜를 미뤄달라고 했다고 중재인이 날짜를 또 미뤘습니다. 이러면 누가 14일 이전에 증거 제출 의무를 지키는지... 그래서 중재인을 고소하려고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는데 법률 변호사 분 찾기가 어렵네요. 그런데 저처럼 이런 경우가 흔한지 아니면 흔하진 않지만 중재인 아무문제가 없는건지...아시는분 계신가요?
Blossom 121.♡.205.110
bayman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미뤄진 후 코트에 가서 상대방 없이 혼자 히어링에 참석했었고요.
제 증거들에 상대방이 하이라이트해서 반대의견 제시했고 referee가 그걸 읽어주며 다시 제 입장을 말하라고 합니다.
제가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말한다면 상대방이 또다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 의견에 많이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Referee가 키위 중년 여자분이고 굉장히 날카로운 인상이셨는데 영어가 조금 서툴러도 조용히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당연히 이겼고요.
미룬다는 자체로 신뢰받지 못할테니 유리한 입장이실 겁니다.
대신 감정에 호소하면 안되고요, 작은 증거라도 모두 첨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힘내세요!!
저도 한번 미뤄진 후 코트에 가서 상대방 없이 혼자 히어링에 참석했었고요.
제 증거들에 상대방이 하이라이트해서 반대의견 제시했고 referee가 그걸 읽어주며 다시 제 입장을 말하라고 합니다.
제가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말한다면 상대방이 또다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 의견에 많이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Referee가 키위 중년 여자분이고 굉장히 날카로운 인상이셨는데 영어가 조금 서툴러도 조용히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당연히 이겼고요.
미룬다는 자체로 신뢰받지 못할테니 유리한 입장이실 겁니다.
대신 감정에 호소하면 안되고요, 작은 증거라도 모두 첨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힘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