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소액재판 경험 있으신분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소액재판 경험 있으신분

11 5,895 바팔로
읽어보시고 정상적인지 제주변은 차 교통 사고 분쟁만 있어서 부동산 이나 렌트 분쟁이나 소액 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 계시는지 여쭤봅니다.
상대방과 일처리 문제에 있어서 분쟁중이었는데 코로나로 재판장에 가지않고 요즘은 전화로 일처리 한다 하네요.
근데 이해안가는것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메인 증거를 재판장 하고만 공유가 아니라 상대방과 재판일  14일 이전에 공유 해야한다네요. 공지사항으로 법원에서 메일도 주고 편지도 보냈더라구요.
살인자에게 이게 니가 사람을 죽였다는 증거다 하고 14일 전에 주면
충분히 위증이나 위조 할수있는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일날 저희는 증거 제출을 14일 전에 원활이 했지만 상대방은 1건의 증거 제출 못하고 혼자 감정 호소만 하다 중재인이 증거로만 이야기 한다 어딨냐? 하니
자기는 제출 해야하는 것을 몰랐다며 재판이 다음번으로 미뤄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미뤄진 재판날 전 날 까지 증거 제출 안하고 있다가 증거 제출을 위해 날짜를 미뤄달라고 했다고 중재인이 날짜를 또 미뤘습니다. 이러면 누가 14일 이전에 증거 제출 의무를 지키는지... 그래서 중재인을 고소하려고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는데 법률 변호사 분 찾기가 어렵네요. 그런데 저처럼 이런 경우가 흔한지 아니면 흔하진 않지만 중재인 아무문제가 없는건지...아시는분 계신가요?
지우개로쓰세요
중재인은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제 편도 아니고 남의편도 아니라서 상대측에 합의 의사가 없다면 중재라는게 꼭 필요한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두 번 정도 미뤄주는 것은 흔하고 한번 더 미루자고 요청이 오면 시간만 끌려고 하는거같으니 중재합의를 포기하고 코트로 가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팔로
제가 말한 중재인이라 함은 코트 referee 를 말하며 한국은 재판장 이라고 하던에 이나라는 재판장이라고 말 안하고 중재인이라고 하더라구요. 소액재판중 입니다. 그래서 제목에 소액재판 경험을 여쭈었습니다. 이나라 법원 일을  이렇게 처리하길레 글을 쓰게되었습니다.혹시 제가 모르는 또다른 법원 접수가 있는건가요? 법원에 접수비 내고 진행중인게 법원에서 하는게 아니란 말씀 이신지 헷갈립니다.
bayman
제가 사기로 트리뷰날을 간 경험이 잇습니다.
제가 소송을 걸엇기에 증거와 재판신청서류 전부 3부를 준비 햇습니다. 제것, 재판장것, 상대방것을 함께 제출하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됩니다.
재판일이 잡히면 저와 상대방측에 히어링 통고를 합니다.
제 상대방도 두 번을 미루엇구요. 결국 상대방없이 저 혼자 히어링 참여하고 제가 이겻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팔로
소중한 글 감사합니다. 조금의 위로가 되네요. 저희는 서류 부터 먼저 그것도 소송하는 상대방에게 중요한 서류를 준다는것 자체가 말도안된다 생각 했는데 있긴 있는일인가보였네요.
bayman
미룬다는 게 벌써 패널티를 먹는거 같앗습니다.
저도 두 번이나 기일이 다시 잡혀 직장인으로써 불편햇엇지만, 결국 재판장이 제얘기에 더 귀를 기울이더군요. 히어링 끝에 바로 판결 내렷고, 결과지를 우편으로 쌍방에 통고합니다.  진행 잘 되시길 바랍니다.
바팔로
한가지만 더 여쭤도 될가요? 혹시 전화로 하셨어요? 아니면 코트를 가신건가요? 저희는 전화로 히어링인데 상대방이 안나타났다고 하시는거 보면 법원에 출석을 안한거죠? 판결은 전화로 알려주고 다시 레터 보냈었나요? 아니면 전화던 만남이 종료 되고 레터로 따로 알려준것인가요?
bayman
저는 코트로 갓엇습니다.  판결은 히어링후 그자리에서 바로 내려졋구요. 판결문이 우편으로 다시 쌍방에 보내졋엇습니다. 바팔로님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겁니다. 유리한 위치에 계십니다.  저는 트리뷰날 경험이 두 번 잇구요. 두 번 다 제가 이겻습니다. 미적거리는 자체가 크리어하지 않다고 재판장은 알고 잇을겁니다.
Blossom
bayman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미뤄진 후 코트에 가서 상대방 없이 혼자 히어링에 참석했었고요.
제 증거들에 상대방이 하이라이트해서 반대의견 제시했고 referee가 그걸 읽어주며 다시 제 입장을 말하라고 합니다.
제가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말한다면 상대방이 또다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 의견에 많이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Referee가 키위 중년 여자분이고 굉장히 날카로운 인상이셨는데 영어가 조금 서툴러도 조용히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당연히 이겼고요.
미룬다는 자체로 신뢰받지 못할테니 유리한 입장이실 겁니다.
대신 감정에 호소하면 안되고요, 작은 증거라도 모두 첨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힘내세요!!
바팔로
답변주서서 감사합니다 아직 날짜가 많아서 뭘 증거로 저쪽에서 낼지 모르지만....힘이 납니다. 보편적이었네요.
절찬상영중
원래 재판 자체가 증거를 미리 상대에게 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드라마처럼 ‘짜잔~’이런게 거의 없습니다.
바팔로
생각 했던것과는 달라서 당황이지만 드라마 까진 아니어도 교통 사고는 미리 제출 안하고 당일날 서로의 증거를 토대로 교환 하고 하는듯 하더라구요. 댓글 감사합니다. 그래도 좀 억울한게 많이 누그러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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