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에도 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 있나요?

이 나라에도 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 있나요?

suzyto외 3명
16 5,887 지우개로쓰세요
뉴질랜드에도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상습적인 성희롱/성추행범 한인교민의 실명과 사진, 직장을 공개해서 이 나라에서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기에 그런줄 알았는데 뒤에서 딴소리를 하고 다니는걸 알게 되어서 이제는 참을 이유가 없네요.

노동부와 경찰 리포트 절차를 진행하기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이지만 별개로 교민분들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고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tingon
뉴질랜드에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있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없는걸로 압니다...
지우개로쓰세요
귀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kiwihaha
외 1명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마저도 폐지할 움직임이 있구요..
지우개로쓰세요
감사합니다. 손자손녀 데려다가 이 나라에서 살 생각 하는거 보니 분통이 터져서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존버맨
외 1명
공개해주세요
핸디맨12
외 3명
이런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교민 사회가 발전합니다.
코리아 포스트는 좋아하지 않을텐니.
천명 넘게 있는 단톡방들에 뿌리시면 됩니다
uuiu
외 2명
꼭 공개해주세요. 메세지로 보내주시겠어요?
lovelol1013
i want to know
권태욱변호사
노동부와 경찰리포트 작성에는 변호사가 필요없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발언이나 표현물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명예훼손 행위를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겁니다. 그리고 상당한 금액의 변호사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지우개로쓰세요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전화통역 지원이 되던데 그정도로는 성에 안차서 관련자 증언편지, 본인 자술서, 저 이외 피해자들의 처벌탄원서 등을 번역하고 진행절차에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없어도 되는것과 있어서 도움이 되는건 차이가 크지요.
사실입증이 제 책임이라면 경찰리포트 결과를 받은 이후에 게재하면 되겠군요? ㅇㅇㅇ씨는 직장내 상습적 성추행으로 모년모월 n명의 피해자들에게 고발을 당했다. 한 직장에서 여러명을 추행한 직원에 대한 징계없이 그저 고용중인 ㅇㅇㅇㅇ는 노동청에 진정서가 접수되어 내사중이다. 라고요?
AutoSpaky
상대방에서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하면 이제부터가 소송의 시작이며 두분 모두 상당한 변호사 비용과 시간이 지출되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쉽사리 명예훼손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기가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시간과 금적적인 부분을 들여서 소송을 진행하는건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건 사실입니다.
지우개로쓰세요
저는 한달에 술을 두어번 마시던 사람인데 술이 없이는 잠을 못잘정도로 삶이 피폐해졌고 이제 누가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면 살인충동이 들 정도로 화가납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길래 아 그래도 반성한다면 이 분노를 속으로 삭혀보겠다 했는데 뒤에가서 또 딴소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돈을 낭비해서 이 사람을 뉴질랜드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할겁니다.
dkfmaekdns
많이 힘드시겠어요  힘내세요
seeman2
사실적시는 명예훼손이 아니라니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예전에 특정 메카닉 샵에서 부품을 이상한 걸로 갈아놔 단체 커뮤니티에 올리니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니마니 했었거든요. 이상한 일은 정말 상호 등을 공개해서 발전하는 교민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higher
도움은 못 되겠지만 응원 합니다. 쓰레기는 쓰레기 통에......
다인
외 1명
아주 못된 사람이 있나보군요. 맘이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복잡하고,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수 있는 신고나 소송 등이 어려우시면
이곳의 교민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아시다시피 좁은 바닥과 워낙이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사시니까
법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를 흘려보세요.
예를 들면
나 이런 일한다
이런 동네에 직장이 있다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더라
직장에 몇명이 일하는데 나이가 이런 사람이 좀 못됐더라
이런 것만 흘리시더라도 콜롬보 뺨치는 교민들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겁니다.
우선 맘부터 추스리세요
번호 제목 날짜
-50 락다운 기간에 필수적인 일이 아닌일을 하라고 하는 경우
법/세무/수당| 시골부자| 안녕하세요? 저는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구요 락… 더보기
조회 6,030 | 댓글 10
2021.08.24 (화) 13:50
-51 회계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법/세무/수당| JANFIT| 안녕하세요, 꼼꼼하게 잘 봐주시는 회계사 분 … 더보기
조회 2,334 | 댓글 3
2021.08.24 (화) 11:39
-52 퍼블릭홀리데이 계산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법/세무/수당| Bellaa| 다름이 아니라 퍼블릭 홀리데이 계산할때 헷갈려… 더보기
조회 2,727 | 댓글 2
2021.08.24 (화) 10:10
-53 RSP 신청
법/세무/수당| nzf| RSP를 신청하려고myIR Login 하였습니… 더보기
조회 3,318 | 댓글 1
2021.08.23 (월) 11:51
-54 Subsidy 관련 문의 입니다.
법/세무/수당| justcleaning| 안녕하세요?지난 락다운 때Subsidy 받았는… 더보기
조회 4,083 | 댓글 1
2021.08.22 (일) 15:29
-55 Covid 19 WSS 와 RSP 어느쪽을 신청해야 하나요
법/세무/수당| Huh103| 안녕하세요. 미용실에서 컨트랙터로 일할 경우에… 더보기
조회 3,703 | 댓글 3
2021.08.21 (토) 21:47
-56 Subsidy 승인이 거절되었습니다.
법/세무/수당| nicky| 디렉터로 1인 업체를 1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 더보기
조회 7,501 | 댓글 9
2021.08.21 (토) 16:41
-57 섭시디 신청 문의
법/세무/수당| nzf| 안녕하세요?부부가 회사의 주주와 디렉터로 일을… 더보기
조회 3,412 | 댓글 4
2021.08.21 (토) 13:04
-58 락다운 기간 섭시디 문의
법/세무/수당| 양파껍질| 시기가 어수선 한지라 섭시디 관련 문의가 게시… 더보기
조회 4,186 | 댓글 3
2021.08.20 (금) 23:04
-59 택시기사. Subsidy. RSP
법/세무/수당| 너좋아| 안녕하세요. 전 우버기사구요.. 이전에 세금신… 더보기
조회 4,082 | 댓글 9
2021.08.20 (금) 22:36
-60 Wage subsidy 일주일에 10시간 일합니다.
법/세무/수당| megakoolee| 일주일에 part time으로 10시간 일합니… 더보기
조회 4,254 | 댓글 3
2021.08.20 (금) 20:49
-61 임금보조금지급시작, RSP도 신청하세요
법/세무/수당| wjk| 임금보조금(WSS) 신청이 오늘부터 Work … 더보기
조회 4,471 | 댓글 2
2021.08.20 (금) 19:24
-62 Covid 19 Wage Subsidy for Self Employed
법/세무/수당| richforever| Covid 19 Wage subsidy for… 더보기
조회 3,322 | 댓글 2
2021.08.20 (금) 19:03
-63 한국영구귀국시연금
법/세무/수당| Anna| 한국영구귀국시 양국 조약으로 받을수있는 연금은… 더보기
조회 5,422 | 댓글 6
2021.08.18 (수) 10:20
-64 뉴질랜드에서의 유언장 작성
법/세무/수당| Fuji| 가족들은 모두 한국에 있고, 뉴질랜드에 혼자 … 더보기
조회 3,621 | 댓글 3
2021.08.14 (토) 12:42
-65 IRD Income tax assessment 아직 못받으신분 있나요??
법/세무/수당| BlancNoir| 2020년에 자동으로 받아서 올해도 기다리고 … 더보기
조회 3,425 | 댓글 5
2021.08.04 (수) 12:03
-66 ird 신청시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
법/세무/수당| wellie| 안녕하세요. 늘 코리아포스트 통해서 좋은정보 … 더보기
조회 2,138 | 댓글 4
2021.08.04 (수) 10:27
-67 명예훼손에 대해 도움 부탁드립니다.
법/세무/수당| 햇님321|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에 대해 어디에서 도움을 … 더보기
조회 9,664 | 댓글 22
2021.07.31 (토) 10:55
-68 영주권자 부모님 오실수있나요?(격리면제가능?)
법/세무/수당| 발랜타인불루| 한국에서 백신다접종후에 뉴질랜드오실수있을까요?… 더보기
조회 6,048 | 댓글 8
2021.07.29 (목) 20:50
-69 한국 출생신고
법/세무/수당| ㅈㅇㅇ| 안녕하세요뉴질랜드에서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있… 더보기
조회 2,187 | 댓글 1
2021.07.28 (수) 14:16
-70 한국출산아기비자관계
법/세무/수당| khk59| 지난6월에 출국해서 한국에서 출산 하였습니다 … 더보기
조회 2,886 | 댓글 3
2021.07.27 (화) 17:48
-71 회계사 추천해주세요
법/세무/수당| R.Jin| 비지니스를 시작할려고 하는데 아는 회계사님이 … 더보기
조회 2,499 | 댓글 1
2021.07.27 (화) 14:16
-72 소유권 부분 변경
법/세무/수당| richforever| 현재 소유 중인 렌트집 (no mortgage… 더보기
조회 2,137 | 댓글 1
2021.07.26 (월) 18:23
-73 현재 렌트집에 살고 있는데 2달전에 레인지후드 팬이 고장났는데도 집주인은
법/세무/수당| worldvision| 현재 집주인이 한국분인 주택에서 3월부터 렌트… 더보기
조회 3,805 | 댓글 5
2021.07.25 (일) 00:02
-74 Offshore 5만명 비자 신청 취소에 대해서
법/세무/수당| wellie| 얼마전 코포에 올라온 offshore 비자 취… 더보기
조회 4,726 | 댓글 3
2021.07.23 (금) 20:44
-75 워크비자 카페에서 잡오퍼 받기(재정증명)
법/세무/수당| 차차라추추| 안녕하세요 워크비자를 신청하고 싶은 사람인데요… 더보기
조회 2,312 | 댓글 2
2021.07.22 (목) 18:49
-76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대량 식자재 구입
법/세무/수당| nicky|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식자재를 10박스 정도 구… 더보기
조회 3,762 | 댓글 4
2021.07.21 (수) 13:59
-77 myIR 도와주세요
법/세무/수당| Kafjee| myIR Tax 폼 작성하다가 막혔습니다.인컴… 더보기
조회 3,033 | 댓글 2
2021.07.21 (수) 01:11
-78 키위세이브
법/세무/수당| Pinot| 안녕하세요 키위세이브 나이가되어서 해지할려고하… 더보기
조회 2,910 | 댓글 2
2021.07.14 (수) 15:07
-79 세금환급 (Tax refund) 공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법/세무/수당| 시계시계| 안녕하세요, 워크비자로 뉴질랜드 근무중인 사람… 더보기
조회 2,420 | 댓글 1
2021.07.14 (수) 10:25
-80 실제 나이를 찾고 싶어요.
법/세무/수당| seehyun| 안녕하세요? 여권에 있는 나이와 실제 나이가 … 더보기
조회 3,908
2021.07.14 (수) 07:50
-81 온라인 교육업체에서 세달동안 환불을 안해주는데 어디신고해야 하나요?
법/세무/수당| EmiSJ| Tutoroo라는 온라인 튜터 매칭 업체가 있… 더보기
조회 2,776 | 댓글 1
2021.07.09 (금) 21:42
-82 mong
법/세무/수당| mong| 도움 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Mecury 님 감… 더보기
조회 3,306 | 댓글 2
2021.07.07 (수) 08:27
-83 이번년도 텍스리턴
법/세무/수당| staystrong| 안녕하세요. 작년에는 텍스리턴이 6월달쯤 계좌… 더보기
조회 2,414 | 댓글 1
2021.07.07 (수) 06:33
-84 working for families수당은 영구영주권 이여야 하나요?
법/세무/수당| knoz8640| 안녕하세요..영주권을 획득하고 아무런 수당을 … 더보기
조회 5,306 | 댓글 7
2021.07.06 (화) 17:23
-85 시민권자의 한국상속포기
법/세무/수당| mong| 뉴질랜드 시민권자입니다여기온지 오래되서 한국의… 더보기
조회 5,368 | 댓글 6
2021.07.06 (화) 08:02
-86 연금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법/세무/수당| Anna| 연금에 대하여 세미나가 있다는데 참여가 어려운… 더보기
조회 3,359 | 댓글 1
2021.07.05 (월) 14:48
-87 코포 뉴스에 뜬 아시안 NZ젊은이 일부 심각한 정신적 상황..원본 뉴스.
법/세무/수당| bayman| 코포 메인 뉴스에 오른 아시안 젊은이들의 정신… 더보기
조회 5,287 | 댓글 2
2021.06.30 (수) 14:53
-88 손진웅 회계사
법/세무/수당| 온수| 수석 회계를 운영하셨던 손 회계사님의 근황을 … 더보기
조회 4,015 | 댓글 1
2021.06.28 (월) 19:47
-89 Kiwisaver에 대해 여쭤봐요
법/세무/수당| cookmummy| 안녕하세요 집이 없어 렌트집 살면서 렌트보조 … 더보기
조회 3,851 | 댓글 2
2021.06.27 (일) 20:23
-90 재외국민 자가격리 면제에 대해 여쭙습니다.
법/세무/수당| bayman| 이번에 한국정부 발표를 반갑게 맞이한 일인 입… 더보기
조회 3,535 | 댓글 4
2021.06.22 (화) 08:46
-91 부동산 계약금 5%
법/세무/수당| 육이nine| 집을팔게되어 계약금 5%만받고 싸인을 하게 되… 더보기
조회 4,389 | 댓글 3
2021.06.21 (월) 01:16
-92 working for families 질문드려요..
법/세무/수당| knoz8640| 안녕하세요 제가 영주권을 받은후 2021년1월… 더보기
조회 3,080
2021.06.15 (화) 20:39
열람중 이 나라에도 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 있나요?
법/세무/수당| 지우개로쓰세요| 뉴질랜드에도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있는… 더보기
조회 5,888 | 댓글 16
2021.06.15 (화) 19:53
-94 세금신고 좀 도와주세요.
법/세무/수당| julie75| Self employed 로 신고하는데 인터넷… 더보기
조회 2,414 | 댓글 1
2021.06.15 (화) 12:43
-95 텍스리펀기간
법/세무/수당| 석기시대| 텍스리펀기간 언제까지인가요??
조회 1,890
2021.06.14 (월) 20:40
-96 뉴마켓 주차장으로 들어가는길에서 벌금날라왔습니다.
법/세무/수당| 바닐라라떼₩| 뉴마켓 broadway에서 clovernook… 더보기
조회 5,180 | 댓글 5
2021.06.14 (월) 19:01
-97 한국에 갈 경우 뉴질랜드연금
법/세무/수당| EQWA| 뉴질랜드에서 연금을 받다가 한국에 가서 살게되… 더보기
조회 8,990 | 댓글 10
2021.06.12 (토) 21:34
-98 호주에 뉴질랜드 영주권으로 갈 수 있나요?
법/세무/수당| goalskfk| 제목처럼 멜번을 뉴질랜드 영주권자로서 갈 수 … 더보기
조회 4,768 | 댓글 2
2021.06.09 (수) 19:23
-99 트러스트가 어떤 건지 알고 싶어요.
법/세무/수당| Sketch| 안녕하세요. 트러스트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 더보기
조회 2,263
2021.06.05 (토) 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