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와서 안먹구 안쓰고 열심히저축해서,기쁜마음으로 약 7년전에 짖고 있는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그때의 감격은...
하지만 요새 경기가 말해주듯이 매달 돌아오는 모게지에대한 두려움에 집을 팔기로 결정하고,부동산 에이전트에 의뢰 했더니 CCC(Code Compliance Certificate) 라는것을 받았는지 물어 보더군요. 우리로 보면 준공검사와 유사한 것으로서 시티 카운실에서 주는거라고 하더군요.그래서 알아 봤더니 완공당시 빌더가 짖고 잇는집을 팔아선지 다른 모든 컨센트는 패스 됬으나 파이널 인스펙션은 받지 않아서 CCC가 이슈 되지 않았더군요. 저는 그런거에대해 문외안 이었으므로 상상도 못했었고,구입당시 부동산 에이젼트도 CCC에 대한 어드바이스가 없었고,담당 변호사도 체크를 해주지 않아서 모르고 살았던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카운실에 신청을 해서 파이널 인스펙션을 받았는데,Failed 됐습니다. 이유는 2004년 건축법이 대폭 수정 되면서 그 이전 지어진 집이라도 파이널 인스펙션을 신청한 현재법데로 고치라는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몇군데 빌더분들의 코테이션을 받아 봤더니 약 십만불정도를 얘기 하시더군요. 이런 날벼락이 어딨습니까? 카운실에서는 약 1달간의 유예기간을 주면서 고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2십만불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다라는 고지도 함께 하더군요? 은행에서도 더이상 융자도 돼지 않고,집에 십만불 쌓아두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냥 어플라이 했던것을 캔슬 해달라고 카운실에 요청 했더니 카운실에서는 저한테 돌아갈수 없는 기차를 탔다는군요..? 무조건 고치라는 얘기인데.... 이런 황당한 법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저같은 케이스가 1991년 이후 지어진 집중 약 40%나 된다는 군요.... 이거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구건축법에 의해 지어진 집을 신건축법에 맞게 멀짱한 집을 뜯어내라니 말이 되는 소립니까?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했다지요? 그런데 어찌 할 방법 하나 제시 못해주면서 사람 피를 말리는 이런 법이 앞으로도 시행이 계속 됩다면 이거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만, 저같은 케이스에 속해 있으신분 신중히 잘 처리 하시고, 저같은 경우가 있으셨던 분은 고견을 주시면 참으로 감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