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처분이 있습니다.뉴질랜드 영주권취득 목적으로 이민중비중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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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018. 04:42
카라반박
기타
안녕하세요. 이제 갓 가입하고 둘러보다, 모객행위만 하는 유학원 보다는 현지에 직접 생활하시면서 같은 나라사람들 챙겨주시는 선배님들 모습에 감동받아 저도 용기내어 글 올려봅니다.
오랬동안 이민을 생각만 해오다 최근 결정을 내렸고, 발품팔아가며 이런저런 정보를 알아가고 있는 와중에 '수사범죄경력 자료' 때문에 심히 맘이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제 치부를 드러내는 부분이긴 하나, 도움이 절실한 부분이라 용기내어 최대한 자세히 작성해 봅니다.)
상황은 지금으로 부터 약7년전 쯤인 20대초반에 국내 무전여행하면서 땅에 떨어진 카드를 주웠는데, 배고픔에 편의점에 가서
김밥과 음료수를 약 5천원 정도 구입하여 사먹은 적이 있었습니다.(지금 생각하면 정말 멍청한 짓이었내요ㅜ) 때문에 단순 절도로
기소유예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저는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유학후 이민을 할예정인데, 한 이민공사 말로는 사면이 안될꺼라고도 말을하시며 아얘 포기하라고 하시고, 또 다른 분을 어렵지만 복권사면하면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범죄수사 조회기록에 떠도 취소신청 하면 삭제가 되어서 상관없다고 하시는분들도 계시고... 다들 말씀이 다르셔서 저도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할지 갈피를 좀 못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은 조언이라도 큰 도움이 되오니, 부디 지금 제가 처한 상황에대해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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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go 219.♡.232.85
상관 없습니다. 가벼운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 받으셨고 범죄수사기록은 5년 지나면 없어집니다. 걱정 떨쳐 버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기소유예는 신원조회시 범죄경력조회가 아닌 수사경력조회를 체크하면 나오며, 조회의뢰에 대한 회신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사형,무기에 해당하는 중죄에 걸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는 10년, 그 이하의 (상대적으로) 경범죄의 경우에는 통상 5년이 지나면 모두 삭제한다. 또한 만 19세미만의 소년범의 경우는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3년이 지나면 삭제토록 하고 있다. 즉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가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조회해도 형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사항없음"으로 회신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로 기소유예뿐만 아니라 공소권없음이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아도 수사경력조회를 체크하면 해당기간이 지나 실효되지 않은 이상 확인 가능하다.
기소유예는 신원조회시 범죄경력조회가 아닌 수사경력조회를 체크하면 나오며, 조회의뢰에 대한 회신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사형,무기에 해당하는 중죄에 걸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는 10년, 그 이하의 (상대적으로) 경범죄의 경우에는 통상 5년이 지나면 모두 삭제한다. 또한 만 19세미만의 소년범의 경우는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3년이 지나면 삭제토록 하고 있다. 즉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가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조회해도 형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사항없음"으로 회신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로 기소유예뿐만 아니라 공소권없음이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아도 수사경력조회를 체크하면 해당기간이 지나 실효되지 않은 이상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