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처분이 있습니다.뉴질랜드 영주권취득 목적으로 이민중비중인데 말이죠...

기소유예 처분이 있습니다.뉴질랜드 영주권취득 목적으로 이민중비중인데 말이죠...

9 14,686 카라반박

안녕하세요. 이제 갓 가입하고 둘러보다, 모객행위만 하는 유학원 보다는 현지에 직접 생활하시면서 같은 나라사람들 챙겨주시는 선배님들 모습에 감동받아 저도 용기내어 글 올려봅니다.

 

오랬동안 이민을 생각만 해오다 최근 결정을 내렸고, 발품팔아가며 이런저런 정보를 알아가고 있는 와중에 '수사범죄경력 자료' 때문에 심히 맘이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제 치부를 드러내는 부분이긴 하나, 도움이 절실한 부분이라 용기내어 최대한 자세히 작성해 봅니다.)

상황은 지금으로 부터 약7년전 쯤인 20대초반에 국내 무전여행하면서 땅에 떨어진 카드를 주웠는데, 배고픔에 편의점에 가서

김밥과 음료수를 약 5천원 정도 구입하여 사먹은 적이 있었습니다.(지금 생각하면 정말 멍청한 짓이었내요ㅜ) 때문에 단순 절도로

기소유예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저는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유학후 이민을 할예정인데, 한 이민공사 말로는 사면이 안될꺼라고도 말을하시며 아얘 포기하라고 하시고, 또 다른 분을 어렵지만 복권사면하면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범죄수사 조회기록에 떠도 취소신청 하면 삭제가 되어서 상관없다고 하시는분들도 계시고... 다들 말씀이 다르셔서 저도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할지 갈피를 좀 못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은 조언이라도 큰 도움이 되오니, 부디 지금 제가 처한 상황에대해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jgjjk
기소유예는  뉴질랜드 이민 신청 시  한국에서 범죄기록서에 표기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걱정마시고  진행하셔도 될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기소유예 있었지만  영주권 받았습니다 ..
jgjjk
아마도  범죄기록 신청시에  기소유예정도는  표기가 않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한국정부에 이민신청용 범죄기록증빙서류 신청해서 받아보시면 알겠지요 ...
일단  서류신청해서 받아 보시면 알겠지요
스마일러
Jgkjk님의  말씀대로 범죄 경력죄회가 아닌 수사경력조회라 표기가 되지 않고 경범죄인 경우 5년이내에 삭제가 된다고 합니다. 걱정안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기소유예에 대한 검색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0000000
혹여나 범죄경력이 찍혀 있다 할지라도 사실 그대로 인데, 그런건 아주 작은거라 아무문제 없을것 같습니다 변호사님하고 상담사세요 좋은분하고요 세상에 명예있는분들이 사실은 도둑 분들이 더 많습니다 ^^ 선생님 같은경우는  그거가지고 트집 잡을 뉴질랜드 이민성 아닐것 같습니다.
0000000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좋은 분들이 더 많지만 간혹 모르면서 아는척하는 멍청한 분들 뉴질랜드에 많습니다. ^^ 전문가 한사람 말만 들으셔요. 아니면 변호사 이분 저분 물어보시는게 더 좋을수도 ~  상담비 안받으실겁니다 ^^
투투abcd
오클랜드 한국 영사관에서 영수권 신청용으로
발급 받아보세요..
한국에서 발급 받을때 나오던 사사로운 건은 나오지
않아요..시간이 오래됐으니 여기서 발급 받을때 기록이
없이 발급 될것 같네요..
( 최근에 아는 지인도 한국에서 발급 받았을때
나오던것이 오클랜드영사관에서 발급 받으니
기록이 안되서 발급 받았네요)
그래도. 서로 상황에 따라 다르니 최근에
발급 받아 확인 해보시고 계획을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johngo
상관 없습니다. 가벼운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 받으셨고 범죄수사기록은 5년 지나면 없어집니다. 걱정 떨쳐 버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기소유예는 신원조회시 범죄경력조회가 아닌 수사경력조회를 체크하면 나오며, 조회의뢰에 대한 회신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사형,무기에 해당하는 중죄에 걸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는 10년, 그 이하의 (상대적으로) 경범죄의 경우에는 통상 5년이 지나면 모두 삭제한다. 또한 만 19세미만의 소년범의 경우는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3년이 지나면 삭제토록 하고 있다. 즉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가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조회해도 형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사항없음"으로 회신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로 기소유예뿐만 아니라 공소권없음이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아도 수사경력조회를 체크하면 해당기간이 지나 실효되지 않은 이상 확인 가능하다.
Shimshady
저도 영주권 진행하면서 이민성에 전화 엄청나게 많이 했었는데.. 범죄기록쪽은 가정폭력이랑 성범죄만 아니면 많이 문제되는건 없는거 같더라구요.. 일단 뭐든 솔직히 적어 내긴 해야하지만 제가 알아본바로는 단순절도 가지고 영주권 거부되진 않을거 같네요
강군닉
경험을 말씀드리면 2010년에 하던 사업때문에 경찰에서 조사받고 검찰 기소유예 처분 받았습니다. 그때 그게 뭔지 몰랐는데 당시 담당 경찰관이 기소유예란 죄가 없음이라는 의미라더군요. 그래서 그냥 경고만 먹은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지요.
여튼 그해 뉴질랜드로 이민와서 워크비자로 있다가 2012년에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봤는데 아무런 기록이 없더군요. 심사기간이 길긴했는데 무사히 영주권 잘 받았습니다. 해서 기소유예 처분은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굿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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