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부동산법

재외국민 부동산법

15 3,463 joos1214
한국에 있는 집을 처분하고 싶은데, 세금과 관련되서 알고 싶습니다.

소유한지는 7년정도 되었구요, 거주한지는 3개월정도 입니다.

그 이후는 전세로 한세입자가 계속 거주하였습니다.

내년에 매매하려고 하는데 아시는 분 답변부탁드립니다.

특히 세금감면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흠흠
2007년도에 부동산법의 바뀐 내용을 보면... 외국으로 전세대원이 이주를 했을 경우 2년 안에 부동산을 매매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논란이 되는것은 집을 구입하고 2년 이상을 거주했더라도 외국 이주 2년이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되는것입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는 외국으로 이주시 비과세 대상이었는데 말이죠.. 참고하세요..
궁금이
저도 궁금합니다.

만약에 세금을 안내고 뉴질랜드로 들어올 수 있지않나요?
경험
저희는 조금 다른 경우인데 아파트 구입후 2년 7개월 보유 1년 7개월 거주후 팔고 이곳에 왔습니다. 양도세 부과 대상이지만 세무사한테 문의한 결과 전세대원이 함께 해외로 이주하고 2년안에 한국에 다시 들어오지 않으면 양도세가 감면된다고 해서 다 정리하고 왔습니다. 정확하게 한국 세무사한테 물어보세요.
joos1214
집의 소재지는 서울성북구 지역입니다. 그리고 해외이주를 한것은 2003년 전가족이 이주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말소는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잘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보니까 1년을 한국에 가서 거주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무슨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경험자
자살한 노무현의 대표적 악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저희도 2년간 유예기간이 있었는데

시기를 놓쳐서 팔려고 했는데 양도세 38%를 부과한다고 해서 포기했습니다.

1년를 다시가서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은 재외 국민이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직업을 갖고  산다는 것을 증명이 되어야 양도세 면제가 된다고 해서 법도 정말 잘 만들어 놓았구나

생각하고 저희도 상가건물을 구입후 12년 소유중인데 매도를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노후에 한국 들어가서 혜택받고 그냥 살려고 저만 시민권 안받고 지내고 있습니다.

노무현정권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워낙 중하위층 몰락시킬려고 법을 만들다 보니

유예기간 주고 소급적용하는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게 된것입니다,

참고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면 삐딱하고 죄인 취급하고 법 운운하는

국세청 세무 상담실 1588-0060/반포세무서(국세청) 02-590-4200/

서초세무서(국세청)02-524-9200으로 알아 보시면 똑같은 답변 들을수 있습니다.
같은경우
양도소득세님께!

한국에 세대이주하여 주민등록복구하자마자 바로 집 팔아도 장기보유혜택 받을 수 있는지요?
나도
집 명의자만 1년 거주 하여도 되는지요?  그리고 주소지를 다른곳에 등록하고 보유하는집은 계속

전세를 주고 있다가 매매 하여도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양도소득세님 부탁드립니다.
루루
면제가 안돼서 그렇지 장기보유는 해외에 있건 국내에 있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토지 건물세 똑같이 내는데 왜 양도세는 그렇게 덤태기를 씌우는 지

해외동포에 대한 지독한 차별대우법이네요...유권자도 빵빵한데 해외동포당의 창당이

절실합니다. imf와 같이 빌빌 거릴 때는 동포고 양도세 덤태기 씌울 때는 똥퍼네요.



아래는 비거주자의 양도세에 관한 국세청의 답변이니 가보세요~

답변 공란에 '비거주자' 치시고 검색을 하시던가요

http://call.nts.go.kr/JFAQ/list.jsp
같은경우
장기보유는 해외에 있는 것과 국내에 있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1년에 3%씩 감면하여 최고 30%감면, 거주자는 1년에 8%씩 최고 80% 감면입니다.

더구나 내년부터는 비거주자인 경우 장기보유혜택 자체를 없앴다고 합니다.
루루
양도세를 낼 때에도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 인감증명을 관할 세무서장의 경유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인감증명을 경유 확인하기 전에 양도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사전에 신고 납부하여야 됩니다. 즉  미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손해가 막심한 분 들은 충족 세대가 귀국하여 일년 이상을 규정에 맞게 거주 하시면서 매도의 기회를 찿아야 될 것 같지만 ..그 전에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도 현명한 처사로 생각되네요.
궁금이
한국에 다시 입국하지않는다는 조건하에 양도소득세를 안내는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의

최소 금액만 낼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들은 이야기인데  재외국민의 양도 소득세란 차액분중에 1억에 대해서 10%,  그리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38%인가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루루
궁굼이님~ 다시 입국하지않는다는 조건하에 양도소득세를 안내는 법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단지 물건 처분시 소유자가 비거주자냐 아니냐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슴다.

그리고 그런 양도 차액 범위에 대하여 차등 공제도 첨보는 것 같네요,,그러나 장기소유는 물론 제반경비 공제라던지 기억은 안나지만 그 외 몇가지 기본공제는 있는 걸로 압니다.

암튼 매도를 원하신다면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면 궁굼이님이 원하시는 좋은 답변도 기대하실수 있을 것 같슴다. 강추해요~^^
wlskek
해외이주자에 대한 부동산관련 세법은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최종주소지로 세금통지하고 있어 이를 배우자거주하는 거소로 송부하여 달라고 세무당국에 요청을 하여도 그것 조차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부가 재외동포의 참정권을 실시한다니 누구를 위한 참정권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노무현정부가 악법을 만들었으면 현정부가 악법을 바로잡아야 하지않을 까 봅니다.
궁금이
루루님의답볍 감사드리고 기운빠지는 내용 이지만 , 새해에는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 합니다.

모든 여러분  새해에 복많이 받으세요
답답
해외동포에게 준다는 영주권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비거주자로서 세법은 상당히 불리한데요.
번호 제목 날짜
8833 침 잘 놓는곳 알려주세요
희망으로| 초등학생 아이가 데크에서 뛰어내리다 발을 삐어 지금은 … 더보기
조회 2,683 | 댓글 1
2010.01.06 (수) 22:44
8832 치아교정 잘 하는 곳좀 알고 싶어요.
타우파키| 안녕하세요... 8살난 아이가 턱이 좁아서 벌써부터 덧… 더보기
조회 2,367
2010.01.06 (수) 20:16
8831 가족관계증명서 공증받는 곳 질의
코뉴| 가족관계증명서를 영문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공증을 받으… 더보기
조회 3,098 | 댓글 5
2010.01.06 (수) 18:08
8830 이민성
vanity| Visa연기, 이민성 주소 나 위치 좀 알려 주세요. … 더보기
조회 2,562 | 댓글 1
2010.01.06 (수) 15:07
8829 ACG 학교 성적표 보는 법 좀 알려주세요
데이빗브렌트| 안녕하세요? 제 친척 아이가 오클랜드 ACG에서 유학중… 더보기
조회 2,682 | 댓글 3
2010.01.06 (수) 03:58
8828 IELTS시험접수방법
****| IELTS시험접수방법아시는분! 알려주세요...전화로 접… 더보기
조회 2,604 | 댓글 5
2010.01.06 (수) 02:37
8827 마누카우에 있는 MIT학교 싸이트나 정보를 알고 계신분!~
ASB| 마누카우에 있는 MIT 학교 정보 좀 알고 싶읍니다..… 더보기
조회 2,185 | 댓글 2
2010.01.06 (수) 00:14
8826 애기 돌상 차려 주는 곳 알려 주세요
팝콘| 아기 돌상을 차리고 싶은데 돌상을 차려 주는곳 아시는분… 더보기
조회 2,459 | 댓글 2
2010.01.05 (화) 23:23
8825 딸기피킹하는곳 알고싶어요...!
미켈란| 아이데리고 딸기 따는 체험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할지 … 더보기
조회 2,465 | 댓글 5
2010.01.05 (화) 23:19
8824 미주 한인이 한국 대권 좌우, 해외 유권자 중 절반 차지
루루| 미주 표심’이 한국 대통령 선거를 좌우하게 됐다.29일… 더보기
조회 2,051 | 댓글 2
2010.01.05 (화) 23:18
8823 티비가 잘 안나와요,,방법이 있을까요..?
이보| 지붕위에 큰 안테나도 있고집안으로 들어 온 안테나선을 … 더보기
조회 2,398 | 댓글 3
2010.01.05 (화) 22:07
8822 해외 이주 영주권자 주민등록 말소 안한다
루루| 해외 이주·영주권자 주민등록 말소 안한다머니투데이 | … 더보기
조회 4,777 | 댓글 4
2010.01.05 (화) 18:14
8821 타우랑가 민박집 전화번호 아시는분
bbu137| 한 6명이 2박3일로 가려고 하는데 타우랑가에 민박집이… 더보기
조회 3,071 | 댓글 2
2010.01.05 (화) 15:36
8820 렌트카 구입 요령 및 저렴하게 할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DennisB| 크라이스처치에 볼일이 있어 이번주 방문 예정입니다. 현… 더보기
조회 2,954 | 댓글 1
2010.01.05 (화) 12:28
8819 이번 휴가를 로투루아에서 보내신분,
jns| 이번주 주말에 다녀올려고 합니다. 숙박을 꼭 예약하고 … 더보기
조회 2,288 | 댓글 2
2010.01.05 (화) 11:24
8818 키위 가정이 하는 홈스테이 아시는분
글레머| 로즈미니학교 근처-버스타고다닐거리 - 에서 키위가 하는… 더보기
조회 2,062 | 댓글 1
2010.01.05 (화) 10:46
8817 홈스테이 관련 질문입니다.
HappyHappy|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홈스테이 하는데 비용이 어느정도… 더보기
조회 2,953 | 댓글 10
2010.01.04 (월) 23:29
8816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NZ우채국 택배)
Ball9| 조금있으면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제가 급한 짐이… 더보기
조회 2,584 | 댓글 2
2010.01.04 (월) 23:18
8815 씨티에서 주변 1 stage 지역이 궁금합니다.
씨티거주자| 안녕하세요.제가 씨티에서만 계속 있다보니, 다른 지역으… 더보기
조회 1,808
2010.01.04 (월) 22:29
8814 어학연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youzan| 안녕하세요?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한국에… 더보기
조회 1,971 | 댓글 4
2010.01.04 (월) 21:37
8813 알고싶어요 답해주세요!!
하히후헤호| 안녕하세요며칠 뒤 귀국하는 학생인데요아는분이 태반크림을… 더보기
조회 1,974
2010.01.04 (월) 21:07
8812 골프지망학생 렛슨 할수 있는 곳 추천 좀 해주세요
쓰 리 선| 안녕하세요저희 아들이 골프하기를 원합니다.지금 16살입… 더보기
조회 1,859
2010.01.04 (월) 20:08
8811 개인 소유주택 또는 재산 알아보는 방법 없나요
쓰 리 선| 안녕하세요궁금 한 것이 있어 글 올립니다.개인의 부동산… 더보기
조회 2,978 | 댓글 5
2010.01.04 (월) 20:02
8810 냉장고 안쪽벽에 얼음이...
깨비^^*| 안녕하세요?저희집 냉장고 안쪽 벽면에 얼음이 얼고 냉장… 더보기
조회 7,004 | 댓글 5
2010.01.04 (월) 19:24
8809 뉴질랜드 관부가세에 대해서 아시는분
besqueen| 안녕하세요. 한국에서가져올 물건금액이 $700~$100… 더보기
조회 2,093 | 댓글 1
2010.01.04 (월) 17:12
8808 욕실 벽지 붙히기
짱아~| 욕실 벽지가 들떠서 일어나 모서리 부분은 말려 올라감니… 더보기
조회 2,529
2010.01.04 (월) 17:10
8807 psp2000중고 가격얼마정도 하나요
Michael chang| 제가 psp를 팔려하는데요중고psp가격 얼마정도 하나요… 더보기
조회 2,313 | 댓글 3
2010.01.04 (월) 12:48
8806 "시티에서 컴퓨터 코스하신분들.."
askcys| 시티에서 컴퓨터코스한신분들..궁금합니다제가 새해부터 시… 더보기
조회 2,408 | 댓글 2
2010.01.04 (월) 11:21
8805 서쪽 Te Atatu지역은?
희망으로|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현재 노스쇼어 한인많은 지… 더보기
조회 3,024 | 댓글 11
2010.01.04 (월) 11:02
8804 자원봉사 정보 좀 공유해주세요~
ㅅㅅㅈㅈ| 안녕하세요 여기온지는 3달 정도 되어가네요 등록해놓은 … 더보기
조회 2,350 | 댓글 2
2010.01.04 (월) 01:20
8803 집에 누군가 드나드는거 같아요.
pommpomm| 집에 자꾸 누가 드나드는것 같네요. 원래는 심증만 있었… 더보기
조회 3,927 | 댓글 7
2010.01.04 (월) 01:04
8802 오클랜드 공항 장기 주차 요령
DennisB| 이번주에 크라이스쳐치 1박2일로 츨장 다녀오려 합니다.… 더보기
조회 2,776 | 댓글 3
2010.01.03 (일) 23:56
8801 로토루아유황온천 영어로??
머할까?| 유황 온천이... 피부질환에도 좋구... 얼마전 다녀오… 더보기
조회 10,754 | 댓글 3
2010.01.03 (일) 22:11
8800 데크청소요령알려주세요.
궁금이요| 집에서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뜨거운 물로 청소하… 더보기
조회 2,885 | 댓글 2
2010.01.03 (일) 20:17
8799 한국청소기 사용가능한가요?
mihsook7| 한국에서 사용하던 엘지나 삼성 청소기를 뉴질랜드에서 사… 더보기
조회 2,480 | 댓글 4
2010.01.03 (일) 16:55
8798 승마 할 수있는곳 알려주세요
nzwest| 여행 오신 분들이 승마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wark… 더보기
조회 1,975 | 댓글 1
2010.01.03 (일) 16:40
8797 주방 개스 호브가 점화가 안되요
유마암| 새해 복 만이들 받으세요도시개스는 나오는데 점화가 안되… 더보기
조회 2,238 | 댓글 2
2010.01.03 (일) 10:07
8796 VIDEO Tape를 CD나 DVD로 전환해 줄수 있는곳.
kool| 본인 결혼식하고 옛날 젊은시절 활동했던 VIDEO TA… 더보기
조회 2,266 | 댓글 1
2010.01.03 (일) 10:07
8795 싱크대 밑 모터 수리 또는 교체비용??
수류| 싱크대밑 모터가 고장나 음식물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 더보기
조회 4,017 | 댓글 4
2010.01.03 (일) 07:53
8794 양궁을 배우고 싶어요~
뷁끼| 어디 싼 가격에 배우고 쏠만한 곳 없을까요?씨티 근처나… 더보기
조회 2,140 | 댓글 1
2010.01.03 (일) 01:27
8793 한국행 항공권 문의
jiyoung| 1월31일 출발 해서 2월16일경다시 뉴질랜드로 돌아오… 더보기
조회 2,397
2010.01.02 (토) 19:53
8792 한국형 옷걸이(스텐드) 어디서 구입 가능한지요?
airyoun| 옷걸이(스텐드형)을 구입하고 싶은데 어디서 팔고 있나요… 더보기
조회 1,899 | 댓글 1
2010.01.02 (토) 14:30
8791 자동차 딜러 소개해주세요
jinjin82| 혹시 일본에서 직수입 대행해주시는 정식 딜러분, 또는 … 더보기
조회 2,055
2010.01.01 (금) 20:39
8790 프라스터 하우스 금간것,,,
두부네집| 안녕하세여,,더운여름날 휴가를 즐기시는지여,,연휴를 맞… 더보기
조회 2,864 | 댓글 7
2010.01.01 (금) 18:33
8789 남자 수영복 살 수 있는 가게 추천
샛별| 오클랜드 시내에서 남자 수영복 살 수 있는 곳 추천바랍… 더보기
조회 2,784 | 댓글 4
2010.01.01 (금) 18:10
8788 한식당이나 한식부페 추천바랍니다. 급해요~
JMNZ| 내일 키위 손님들을 모시고 한식을 대접하려고 하는데요,… 더보기
조회 4,563 | 댓글 9
2010.01.01 (금) 16:53
8787 TESOL 배우기에 괜찮은곳... 또 론 받을수잇는지...
쭈니| 대학생이라 방학에 틈을타서 tesol을 한번 배워볼려 … 더보기
조회 1,980 | 댓글 2
2010.01.01 (금) 14:11
8786 westlake girls high school 체육복
duli| westlakegirls high school 체육복 … 더보기
조회 1,977 | 댓글 1
2010.01.01 (금) 12:56
8785 크리닝(오염)에 관해서..
차카게살자| 안녕햐세요..^^*새해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시길 기… 더보기
조회 2,035 | 댓글 4
2010.01.01 (금) 01:49
8784 핸드폰 모델명좀 알려주세요~
이름없는얼굴| 이 핸드폰은 한국에서 스타일보고서 라는 sch-w570… 더보기
조회 2,166 | 댓글 1
2009.12.31 (목)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