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보증보험 떼는 방법이 있나요?

2 개 3,071 19/12/2023. 22:52 자연이좋아 (202.♡.219.127) 법세무수당

지인이 유류분청규소송중에 있는데, 법원공탁음을 내야 한다네요. 한국에 있으면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보험 떼어 제출하면 되는데, 외국에 거주하고 국적이 외국인이다보니 복잡한 모양입니다. 보증보험회사에서 외국인거주자에겐 발급 안 해주려 한다네요.

혹시, 이 문제에 대해 경험있는 분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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빤짝 2023.12.21 11:11 203.♡.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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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보험은 안 되고 현금을 공 탁 해야 한다네요
한국에 부동산 등 재산이 있으면 보증 보험이 가능 하다 하고요
저도 현찰 5천만원 공탁 했었는데 승소 판결 받고 피고에게서 판결 금액도 다 받았는데
1개월이 지났는데도 공타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한참 걸린다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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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이좋아 2023.12.21 20:50 202.♡.21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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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현금공탁외엔 방법이 없나 봅니다.

보증보험으로 하려면 외국인은 아예 안되고,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거주자(영주권자나 워크비자소지자등등)도 안된다고 하네요. 서울보증보험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들어가도 본인휴대폰인증에서 걸린다네요. 참 불합리하게 만들어진 규정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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