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 신고시 벌금낸 분 계시나요?
4 개
3,308
02/05/2025. 18:18
자연이좋아
법세무수당
국적상실 신고를 하려 하는데, 영사관에 전화해보니 예전과(한 15년전) 달리 6개월이내에 국적상실신고를 안한 경우에도 벌금은 없다고 하네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벌금이 나오나요? 만약 나온다면, 벌금은 어떻게 나오나요?
1. 한국여권 유효기간이 남았는데, 한국여권을 반납하지 않고 국적상실신고한 경우.
2. 뉴질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여권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경우,
3. 뉴질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여권으로 한국에 다녀왔을 경우,
저는 이 중 (2)번에 해당하긴 합니다. 한국에서의 신분증이 필요해서(은행거래땜에) 발급은 받았는데, 한국방문시 항상 뉴질여권만 사용했습니다.
경험하신 분이나, 아시는 분?
(미리 감사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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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sdasdasd1212 116.♡.16.181
국적상실 신고만 안했다고 벌금이 나오진 않습니다.
뉴질국적을 취득하시고 한국여권을 사용하셧기에 벌금이 나온겁니다.
한국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으니 나중을 위해서라도 벌금은 내시는게 맞습니다. 고로 정답은 3번
뉴질국적을 취득하시고 한국여권을 사용하셧기에 벌금이 나온겁니다.
한국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으니 나중을 위해서라도 벌금은 내시는게 맞습니다. 고로 정답은 3번
muminnz 222.♡.46.199
저는 2번 3번 모두에 해당됩니다.
저는 이중국적 문제로 2023년 한국 입국 시 적발된 사례입니다. 2004년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한 후 양국 여권을 번갈아 사용해오다가, 지난해 입국 심사에서 걸려 한국 국적 포기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다행히 벌금 없이 뉴질랜드 여권으로 입국이 허용되었습니다. 만약 한국 여권만 소지하고 있었다면 추방당할 뻔했습니다.
▶ 왜 하필 2023년에? (추측 가능한 이유 3가지)
최근 도입된 '국제공항 얼굴인식시스템'이 출입국 기록을 정교하게 추적
뉴질랜드와 한국의 세무정보 공유협정(CRS)으로 해외자산 정보 연동
뉴질랜드 노령연금과 건강보험 혜택이 조사 발단점이 됐을 가능성.
▶ 다른 처벌을 받은 두 아들
[장남] 현명하게 뉴질랜드 주재 한국영사관에서 사전 포기 (벌금 0원)
[차남] 한국 출입국관리소에 자진신고 , 출입국법 위반으로 300만원 벌금
▶ 외국인 전환 후 발견한 불편한 진실들
의료보험 후폭풍 : 포기 전 5년간 받은 혜택 전수조사 하여 사용금액 납세고지서 발급.→ 위반시 2~5배 가산금
은행 : 기존 주거래은행에서 외국인 등록증 없으면 모바일 뱅킹 외국인용으로 전환.
부동산 : "등기부등본 외국인 명의 변경 필수 → 등록세 추가 납부. 명의 미변경시 핀매시 위약금 발생.
저도 오랫동안 "걸리지 않겠지" 하면서 두 여권을 사용했지만, 결국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처음부터 법을 지키고 국적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에요. 운에 맡기다가 불이익을 받기 전에, 미리 처리하시길 이중국적자분들에게 조언드립니다.
저는 이중국적 문제로 2023년 한국 입국 시 적발된 사례입니다. 2004년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한 후 양국 여권을 번갈아 사용해오다가, 지난해 입국 심사에서 걸려 한국 국적 포기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다행히 벌금 없이 뉴질랜드 여권으로 입국이 허용되었습니다. 만약 한국 여권만 소지하고 있었다면 추방당할 뻔했습니다.
▶ 왜 하필 2023년에? (추측 가능한 이유 3가지)
최근 도입된 '국제공항 얼굴인식시스템'이 출입국 기록을 정교하게 추적
뉴질랜드와 한국의 세무정보 공유협정(CRS)으로 해외자산 정보 연동
뉴질랜드 노령연금과 건강보험 혜택이 조사 발단점이 됐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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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현명하게 뉴질랜드 주재 한국영사관에서 사전 포기 (벌금 0원)
[차남] 한국 출입국관리소에 자진신고 , 출입국법 위반으로 3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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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후폭풍 : 포기 전 5년간 받은 혜택 전수조사 하여 사용금액 납세고지서 발급.→ 위반시 2~5배 가산금
은행 : 기존 주거래은행에서 외국인 등록증 없으면 모바일 뱅킹 외국인용으로 전환.
부동산 : "등기부등본 외국인 명의 변경 필수 → 등록세 추가 납부. 명의 미변경시 핀매시 위약금 발생.
저도 오랫동안 "걸리지 않겠지" 하면서 두 여권을 사용했지만, 결국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처음부터 법을 지키고 국적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에요. 운에 맡기다가 불이익을 받기 전에, 미리 처리하시길 이중국적자분들에게 조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