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내용으로 봐서 그쪽에서 페인트를 새로 주겠다고 했다면 호의로 해결했다는 생각입니다.
귀하의 잘못으로는, 일단 쿵소리가 나고 무언가 새는 소리가 들렸다면 즉시 정차를 하고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네요.
차가 더렵혀진 것은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그들이 처리하니까요.
아마도 이 건은 공식적으로 대항하면 승산이 거의 없다는 판단입니다. 화물의 안전한 적재는 전적으로 운전자의 책임이니까요. 전체 내용으로 봐서 그쪽에서 페인트를 새로 주겠다고 했다면 호의로 해결했다는 생각입니다. 귀하의 잘못으로는, 일단 쿵소리가 나고 무언가 새는 소리가 들렸다면 즉시 정차를 하고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네요. 차가 더렵혀진 것은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그들이 처리하니까요. 아마도 이 건은 공식적으로 대항하면 승산이 거의 없다는 판단입니다. 화물의 안전한 적재는 전적으로 운전자의 책임이니까요.

쿵소리후  즉시 정차했다면 페인드 쏟아지는거 막을수 있나요? 퀵실버도 아니고 쿵소리후 즉시 정차했다면 페인드 쏟아지는거 막을수 있나요? 퀵실버도 아니고

그 유명한 일명 PL법(Product Liability,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0년대 이후 PL법은 미국을 위시로 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발전해서 기업체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PL법 관련 책임소송이 대형 기업체 변호사들의 주된 수임 중 하나). 심지어 코카콜라를 장기간 즐기고 난 후에 치아가 상했다는, 오랜 흡연 후 폐암이 걸렸는데 둘다 제품 포장에 그에 관한 위험 표시가 부실했기 때문이라며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사례들을 신문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 역시, 제품 본질의 하자와는 직접 관련이 없음에도 PL법을 폭넓게 적용한 것 입니다.

한국도 과거에 비해 PL법이 점점 엄격하고 확대하여 적용되는 추세이며, 선진 국가인 뉴질랜드 역시 예외는 아닐 겁니다. 동 사이트는 영국에서 FTA 관련하여 뉴질랜드의 PL법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w-012-5937?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c.Default)&firstPage=true&comp=pluk

상기 사이트에 보면 "the product packaging", 즉 제품 포장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매하신 페인트 통에 "이동시 넘어지지 않도록.... 또는 ... 강한 충격에 뚜껑이 열릴 수도 있어 ... 주의가 요망된다" 등과 같은 경고/조심 문구가 표시가 눈에 띄도록 명기되어 있지 않았거나 일상적으로 넘어질 정도에 대해 뚜껑이 약하게 닫혔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PL법 "표시/설계상의 결함"에 저촉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는 원론적인 접근이며, PL법 전문 변호사들이 발제자께서 당하신 정황을 분석하여 후 타당함을 판단해야 할 겁니다. 만약, 그러한 법적인 이의제기가 필요할 정도로 중대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 그것은 전적으로 발제자 분의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 유명한 일명 PL법(Product Liability,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0년대 이후 PL법은 미국을 위시로 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발전해서 기업체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PL법 관련 책임소송이 대형 기업체 변호사들의 주된 수임 중 하나). 심지어 코카콜라를 장기간 즐기고 난 후에 치아가 상했다는, 오랜 흡연 후 폐암이 걸렸는데 둘다 제품 포장에 그에 관한 위험 표시가 부실했기 때문이라며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사례들을 신문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 역시, 제품 본질의 하자와는 직접 관련이 없음에도 PL법을 폭넓게 적용한 것 입니다. 한국도 과거에 비해 PL법이 점점 엄격하고 확대하여 적용되는 추세이며, 선진 국가인 뉴질랜드 역시 예외는 아닐 겁니다. 동 사이트는 영국에서 FTA 관련하여 뉴질랜드의 PL법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w-012-5937?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c.Default)&firstPage=true&comp=pluk 상기 사이트에 보면 "the product packaging", 즉 제품 포장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매하신 페인트 통에 "이동시 넘어지지 않도록.... 또는 ... 강한 충격에 뚜껑이 열릴 수도 있어 ... 주의가 요망된다" 등과 같은 경고/조심 문구가 표시가 눈에 띄도록 명기되어 있지 않았거나 일상적으로 넘어질 정도에 대해 뚜껑이 약하게 닫혔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PL법 "표시/설계상의 결함"에 저촉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는 원론적인 접근이며, PL법 전문 변호사들이 발제자께서 당하신 정황을 분석하여 후 타당함을 판단해야 할 겁니다. 만약, 그러한 법적인 이의제기가 필요할 정도로 중대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 그것은 전적으로 발제자 분의 판단이 되겠습니다.

코포에서 제일 똑똑하신 분 같아요. 가끔 댓글 퀄리티가 높아서 아이디를 확인해보면 거의 항상 captive님이시네요! 코포에서 제일 똑똑하신 분 같아요. 가끔 댓글 퀄리티가 높아서 아이디를 확인해보면 거의 항상 captive님이시네요!

(CH9011님, 과찬이십니다! 약소한 내용였습니다.) 외람되지만, 만약 저라면 차량 실내 보상건 협의시 자동차 보험사에 슬쩍 물어보겠습니다. '이 건, 제조사측 Product Liability에 저촉되지 않을까? ... 보상 액수는 작아도 이런 것도 Product Liability 위배로 보험사는 the Right to Indemnity(구상권) 청구 대상으로 성립되지 않나?' ... '난 Failure to Warn 또는 Design Defect 클레임 사항으로 보는데!' 하고 말이죠. 모든 보험료에는 자문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황상 합당한 문의에는 고객에게 간단하게라도 검토 의견을 주는데, 그를 통해 배상에 관한 일말의 단서나마 저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CH9011님, 과찬이십니다! 약소한 내용였습니다.) 외람되지만, 만약 저라면 차량 실내 보상건 협의시 자동차 보험사에 슬쩍 물어보겠습니다. '이 건, 제조사측 Product Liability에 저촉되지 않을까? ... 보상 액수는 작아도 이런 것도 Product Liability 위배로 보험사는 the Right to Indemnity(구상권) 청구 대상으로 성립되지 않나?' ... '난 Failure to Warn 또는 Design Defect 클레임 사항으로 보는데!' 하고 말이죠. 모든 보험료에는 자문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황상 합당한 문의에는 고객에게 간단하게라도 검토 의견을 주는데, 그를 통해 배상에 관한 일말의 단서나마 저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장문의 답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없을 귀한 정보들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장문의 답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없을 귀한 정보들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후에 법률에 밝은 지인께 잠깐 여쭤봤는데, 뉴질랜드는 미국처럼 소비자들의 무차별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어하기 위해 '70년대부터 PL법이 진정한 보상, 충분한 보상의 원칙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했다고 하네요. 일례로 유독 뉴질랜드만이 ACC가 발달한 것도 그런 배경이라고 합니다. 즉, 참치캔 따다가 손에 베는 일이 발생하면 캔뚜껑 설계 결함의 배상 청구 대신 ACC가 해결해 주는! 신체 손상이 아닌 물질 피해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만. 덕분에 저도 오랫만에 PL법, 업뎃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잘 해결되길 기대합니다. 오후에 법률에 밝은 지인께 잠깐 여쭤봤는데, 뉴질랜드는 미국처럼 소비자들의 무차별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어하기 위해 '70년대부터 PL법이 진정한 보상, 충분한 보상의 원칙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했다고 하네요. 일례로 유독 뉴질랜드만이 ACC가 발달한 것도 그런 배경이라고 합니다. 즉, 참치캔 따다가 손에 베는 일이 발생하면 캔뚜껑 설계 결함의 배상 청구 대신 ACC가 해결해 주는! 신체 손상이 아닌 물질 피해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만. 덕분에 저도 오랫만에 PL법, 업뎃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잘 해결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비록 제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뉴질랜드 법상 보상을 받을수 있는 범위의 사례에 들지 못하더라도 낯선 나라에서 영어의 핸디캡을 갖는 저에게 포기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을 할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비록 제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뉴질랜드 법상 보상을 받을수 있는 범위의 사례에 들지 못하더라도 낯선 나라에서 영어의 핸디캡을 갖는 저에게 포기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을 할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