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3일(토) 이민정책 변경발표, 국민당-부모비자 최대 10년, 유학생-유학후 영주권보장등

9월23일(토) 이민정책 변경발표, 국민당-부모비자 최대 10년, 유학생-유학후 영주권보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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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유권자중 거의 절반이 임대료 제한 원함

Vote Compass18-29세 인구 중 47%가 집주인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빅토리아 대학 학생회장 제시카 예는 젊은 사람들이 불평등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하며, 임대료 상승이 정말 지나치다고 생각하며, 임대료 통제는 젊은이들에게 안도감을 줄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20년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임대료를 1년에 한 번만 인상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이전에는 6개월 마다 인상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세입자는 자신이 지불하는 금액이 해당 지역의 유사한 주택보다 훨씬 더 많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임대차 재판소에 임대료 감면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정책 변경

정부는 2023년 총선을 불과 3주 앞두고 이민 정책에 대한 몇 가지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앤드류 리틀(Andrew Little) 이민 장관은 토요일 그린리스트(Green List), 계절 고용, 규정 준수 방문, 회복 비자에 대한 변경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그린리스트 추가목록 가장 수요가 많은 공식 목록에 새로운 17개를 추가했으며, 주로 IT, 항공 엔지니어링, 용접, 배관, 기계공학, 자동차 패널비터등이 있습니다.

계절고용- RSE계정고용인원 한도을 다가오는 여름에 맞춰 500명이 더 추가합니다.

불법이민자 수색/방문 이민국 관리는 정규근무시간 이외에 불법이민자 수색을 위해서는 사법 수색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사이크론 복구 비자 - 6개월 제한 체류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합니다.

Sectors Agreement – CISA(건설/인프라 부문 협약)7개 역할 추가합니다. 지난 10 CISA를 통해 AEWV비자의 근로자 임금(시간당 $29.66)에 비해 더 낮은 임금(시간당 $26.69)으로 이민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내각은 "정부의 새로운 주택과 인프라 제공을 계속하기 위해" 내년에 7가지 역할을 추가하기로 합의했다고 Little이 말했습니다.

 

국민당-새로운 부모비자 카테고리 발표(Super Visa)

국민당은 이민자의 부모와 조부모가 가족을 더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당 이민 대변인 에리카 스탠포드는 ​​현재 상황에서는 자녀나 손자를 방문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다고 말하며 "노동당 하에서 비자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민자 착취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우리가 절실히 필요할 때 간호사를 구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복수 입국 부모 비자 강화는 5년 동안 유효하며 추가로 5년 동안 갱신될 수 있습니다.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은 자녀나 손주들의 후원을 받아야 하며 뉴질랜드 연금이나 기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체류 기간 동안 건강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비자를 받으려면 표준 뉴질랜드 이민 건강 및 기타 요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에리카 스탠포드는 ​​이민자들이 부모나 조부모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허용하면 그들이 뉴질랜드에 더 잘 적응하고 보육을 돕고 안정과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동당 이민정책

노동당 또한 오늘 이민자의 부모와 조부모가 6개월에서 5년 사이에 연속 방문을 할 수 있는 새로운 10년 복수 방문 '슈퍼 비자'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이민 정책에 따라 10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초과 체류자에게는 사면 비자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민 대변인 앤드루 리틀은 10년 이상 초과 체류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일회성 비자입니다.

재 14,000에서 20,000명 사이로 추산되는 소수만이 사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당- 당선된다면 유학생과 그 파트너 취업권리 확대 공약

팬데믹 이전에는 국제 교육이 뉴질랜드의 다섯 번째로 큰 수출 수입원 이었으며 경제에 37억 달러를 기여하고 최소 6000개의 일자리창출했었지만, 2022년에는 이 부문이 크게 감소하고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부문에 경제효과는 8억달러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해외유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국민당은 유학생의 근로시간과 권리를 확대하며, 몇가지 제안된 변경사항을 제안합니다.

-추가비용을 지불하는 유학생을 위한 신속한 비자처리

-매주 일할 수 있는 시간을 20에서 24시간으로 확대

-레벨7이상의 자격을 공부하는 유학생의 파트너는 공부하는 동안 open work visa를 허용합니다.

-뉴질랜드내 기술이 부족한 분야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은 영주권의 길을 보장해 줄것이며, 기술이 부족한 분야에서 학위 과정을 공부하는 유학생들이 최소 12개월의 학업 후 취업권리(post study work)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파트너는 공부하는 동안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퀀스타운 자외선 정수필터 공급-

퀀스타운 지역의회는 자외선 정수필터를 투 마일 급수 물공급장치에 설치할 예정이며, 이는 물을 끓어 먹는 고통을 몇주안에 해결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은 기생충 크립토스포리디움 감염사례가 29건이  확인되면서 나온 것이며, 22, 금요일보다 6건 더 증가했습니다.

물 끓이기 알림은 최소한 UV필터로 업그레이드할 동안 그대로 유지됩니다

의회의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물 끓이기 통지가 8주 동안 유지되고 최악의 경우 3개월 동안 유지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지역 기업과 관광객들이 깨끗한 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CBD 주변 3곳의 중앙 위치에 물 탱크를 설치했다고 퀸스타운 레이크스 지역 시장 글린 르워스(Glyn Lewers)가 오늘 아침 Stuff지에 밝혔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주택 판매가 완료될 때 까지 기다렸다가 누수가 있는 집 보고서를 공개해, 유죄판결을 받고 총 11,000달러 벌금부과 

해당 부동산의 습기 측정치가 정상범위의 8배에 달하고 수리비만 $100,000달러가 소요될 수 있는 건물보고서 공개를 구매자에게 공개하지 않아, 불만족스러운 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당국은 두 대리인(Amy Chen & Gloria Zeng)이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공개햐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7-13%의 습도수치가 정상범위에 속하지만, 문제의 부동산은 수분 수치가 40-80%인 곳이 집 내부 5곳에서 나타나 상당히 누수가 문제된 집이였다고 합니다.

두 에이전트는 매각당시 오클랜드 Barfoot & Thompson에서 근무했으며, 당국의 결정에 항소 대상이기 때문에 논평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슈퍼마켓 주차위반 티켓 $65-이의제기 후 벌금면제

슈퍼마켓 주차장 90분 이상 주차한 차량 소유자에게 $65불의 위반 티켓을 부과했지만, 차량소유자가 그 차량을 그 당시에 운행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인해서 분쟁 재판소는 차량소유자에게 벌금부과를 면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동차가 주차장에 주차되었을 때 챠량 소유자가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으므로(당시 직장에 있었다는 상사의 편지), 자동차가 주차장에 진입했을 때 맺어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였다다는 것이며, 이 문제는 주차장과 자동차 운전자의 문제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재판소는 차량소유자가 누가 운전했는지 세부사항을 공유할 의무도 없다는데 동의해 위반벌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편결했습니다.

Consumer NZ Vanessa Pratley는 운전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차량 소유자가 운전자가 아닌 경우에는 승낙도 없고 법적 구속력도 없습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소유자에 대해 계약을 집행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MetServices 오늘 토요일 오후 7시부터 내일 일요일 오전 6시까지 북섬일부지역 강풍과 폭우등 기상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지역을 방문하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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