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집에서 수도배관 관련 사인요구

13 개 4,017 28/09/2022. 08:58 pinehill (121.♡.91.87) 법세무수당

안녕하세요

저희집에 서 뒤에 바로 붙어있는 뒷집이 팔리고, 새주인이 지금 있는 집을 허물고 새로 타운하우스 3채를 짓는다고 해요. 그런데 Public Waste Water Line 이 저희집 안으로 2m 정도 들어와 있어서, 뒤에 집을 3채 지으려면 저희 땅을 파고 Pipe 를 연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뒷집의 Developer 가 저에게 와서 저희 뒷마당에 들어와서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면 $3000을 주고, 저희 집도 벨류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하면서, 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으로 가지고 가면, Public Waste Water Line 이 Council 재산이라서 결국 저희가 불리해 진다고 협박을 하네요.

이 경우 저희는 세입자의 동의도 얻어야하고, 공사기간 동안 불편할텐데 걱정도 되네요.

뒷집 말처럼 저희가 반드시 동의해 주어야 하나요?

아시는 분께서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Comment

권태욱변호사
외 4명 2022.09.28 11:53 47.♡.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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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동의를 해줘야 하는 거라면 그 Developer가 왜 $3,000을 주겠습니까? 법원으로 가지고 가려면 그 Developer는 변호사비가 몇 만 불 들어갈텐데... 연결하기 전에는 그것을 허락해줘야 할 의무가 없는데, 일단 서명해주고 나면 그 사람이 권리를 갖게 되어서 나중에 본인이 집을 증축하거나 할 때 그 Pipe 때문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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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ehill 2022.09.28 12:51 121.♡.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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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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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268 2022.09.28 20:36 203.♡.10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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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지 도면을 달라고 이야기하시고 공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며 안전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펜스는 어떻게 할 것인지 관련해서도 확인하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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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ehill 2022.09.28 20:43 122.♡.8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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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확인해 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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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sfarm 2022.09.28 21:51 49.♡.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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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해야할 문제같네요.
한국인의 인정으로 다가 갈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3000불에 연연하시지 말고. 돈은 미끼입니다. 무댓가로 연결을 허락하더라도, 이익이 하나도 없더라도 훗날 탈이 없어야 합니다. 때론 훗날 문제가 생긴다면 엄청난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시청과의 문제, 판매시 문제가 될 수도. 파이프 용량 초과 문제 등 변호사가 다양하게 검토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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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ehill 2022.09.28 23:51 122.♡.8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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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전문가와 상의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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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easy 2022.09.29 12:13 49.♡.2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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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모든 것 해결해줍니까? 그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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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oho 2022.09.29 12:30 49.♡.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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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거라 믿고 변호사를 찾지요. 하수구 배수 파이프는 easement와 관련되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야 하고 시청에 도면 변경 등 서류작업이 관련되어 있을 듯하여 법률 비용이 예상됩니다.
3000불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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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욱변호사 2022.09.30 13:41 47.♡.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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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변경 등에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을 누가 물게 될까요? 동의를 요청하는 사람이? 아니면 변경에 동의해주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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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ehill 2022.09.29 13:05 121.♡.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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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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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79 2022.09.30 14:53 49.♡.20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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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아시겠지만 내마당에 들어와서 첫삽 펀날부터 마치는날까지 공사기간및 공사시간 명시꼭하셔야하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끝날것도 최대로 몇달 설정하니 잘생각해서 기간 정하셔야합니다
이것 안하면 일하는 중국애들 이 밤낮에 없이 설치고 다녀요
그리고 주변원상복구 잔뒤 나 기타 조경물 명시하셔야 손해가없습니다
그리고 추가 공사연장시 따르는 배상문제까지 다명시 하셔야 나중에 스트레스 받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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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ehill 2022.09.30 15:42 121.♡.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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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꼼꽁히 챙길게 많네요.
좋은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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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fee27 2022.10.08 21:43 49.♡.19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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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법대 졸업후 바로 변호사인대 법 좀 알겠지만 사회 경험이 없고 이런경우는 건축 사무실에 상담해 보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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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집에서 수도배관 관련 사인요구

뒷집에서 수도배관 관련 사인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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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ehill 2022.09.28 12:51 121.♡.91.87 신고

1453268 2022.09.28 20:36 203.♡.107.135 신고

pinehill 2022.09.28 20:43 122.♡.87.76 신고

rootsfarm 2022.09.28 21:51 49.♡.81.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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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easy 2022.09.29 12:13 49.♡.223.93 신고

tikoho 2022.09.29 12:30 49.♡.81.11 신고

권태욱변호사 2022.09.30 13:41 47.♡.221.2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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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79 2022.09.30 14:53 49.♡.204.16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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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fee27 2022.10.08 21:43 49.♡.199.6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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