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7월달부터 정식 운전면허취득에 필요한 2차 실기시험폐지, 시력검사 횟수 축소제안

크리스 비숍 교통부장관은 정식 풀라이센스 면허에 필요한 실기시험을 폐지하고, 시력검사 횟수도 줄일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크리스 장관은 뉴질랜드가 제한된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정식 면허를 신청할 때 실기 시험을 요구함은 국제적으로 ‘이례한”사례라고 말하며, 호주와 같은 다른 나라에서는 제한된 면허를 소지한 사람들에게 더 긴 학습 운전기간, 낮은 벌점 기준적용, 의무적인 실습운전시간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안에 따르면, 제한면허운전자는 18개월 후에 정식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고급 운전교육 이수자는 12개월 후에 정식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도 줄어들어 362.50달러에서 263.70달러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장관은 월요일 14일에 공개 협의를 거칠 정부의 제안에는 제한면허(Restrict Licence)운전자에게 깨끗한 운전기록 요구, 벌점 기준점을 절반으로 줄이고, 모든 연령의 초보운전/제한 면허운전자에 대한 무알콜 제한 도입등 풀라이센스 면허를 받기 전에 안전 조치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교통위반이나 법을 어기는 일이 있으면 본질적으로 시계가 재설정되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합니다.

또한 학습면허/제한면허 운전자는 현재 100점 벌점이 아닌 50점 벌점을 받으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현재 20세 미만의 모든 운전자는 무알콜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비숍장관은 또한 시력 검사필수 빈도에 대한 잠재적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면허시험 3단계모두에서 시력 검사가 요구되었기 때문에, 25세 이상인 사람은 9개월동안 세 번의 시력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복적인 시력검사는 안전성 측면에서 이점이 거의 없다는 증거가 있다며, 이에 따라 첫 면허를 신청할 때와 45세가 된 후 처음 면허를 갱신할 때 시력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대형면허, 75세 이상인 노인에 대해서는 시력검사 기준이 기존 그대로 유지됩니다.

해외 면허 전환, 고령자 운전자 또는 면허 재발급에 대한 면허 요건 변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비숍장관은 뉴질랜드 성인 약 100만명이 운전면허증이 없고, 이 중 절반 가까이는 운전면허증 자체가 전혀 없다고 말하며, 현재 운전 면허 취득 절차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효율적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학습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이론 시험을 치르고, 그 후 두번의 실기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협의문서와 설문조사는 내일 14일부터 교통부 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 기간은 6월9일마감되며, 모든 변경사항은 2026년 7월달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동차 도난방지- 구식장치가 첨단기술보다 더 나을 수도 있을까?

차량 절도범들은 차량을 훔치기 위해서 점점 더 첨단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자 기기는 열쇠를 스캔하여 몇 초 만에 차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정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차량도둑들은 가장 쉬운 표적을 찾으므로 간단한 조치만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답니다.

즉 아이러니하게도, 아무리 많은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스티어링 휠 잠금장치와 같은 구식 기계적 조치가 모든 종류의 도둑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보호 수단일 수 있다는 강력한 주장이 있답니다.

스티어링 휠 잠금장치와 휠 크램프와 같은 간단하고 강력하게 눈에 띄는 도난방지 솔류션은 도둑이 다른 목표로 옮겨가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러한  솔류션은 눈에 잘 띄고 이를 무력화하는데 훔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라고 영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지원회사 Start Rescue는 답했습니다.

핸들 잠금장치를 부착하는데는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아 도난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범죄자들로부터 차량내부의 데이터와 스마트기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데도 도움이 된답니다.

또한 운전자는 집/직장에 있을 때 열쇠와 키를 눈에 띄지 않고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함으로써 차량 도난을 예방할 수 있다면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관 테이블에 열쇠를 놓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도둑들은 문이나 창문이 가로막혀 있더라도 눈에 보이는 열쇠를 훔치려고 창문을 부수거나 현관문을 손상시키는 것에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자동차 열쇠는 RFID파우치에 보관하면 도둑들이 신호를 가로체는 것을 막을 수 있답니다.

 

$80달러 과속딱지 분쟁이 결국 $34000달러 막대한 벌금으로 –

80달러 과속티켓을 놓고 대법원까지 가서 싸웠지만, 매번 패소한 남성이 변호사 비용이 34000달러까지 늘자, 이를 갚지 못하자 파선 선고를 받았습니다.

2016년 7월, 피터 프레스콧이라는 남성은 시속 50km제한구역에서 시속 64km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티켓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그 차량을 운전하지도 차량소유자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프레스콧은 벌금을 내지 않아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갔을 때, 그는 법원에 나타나지 않아 추가로 30달러와 80불 벌금을 소송비용을 물었습니다.

2년후, 프렛스콧은 지방법원에 벌금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어, 법원비용으로 7000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받았습니다.

그는 다시 항소법원에 비용 명령집행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다시 기각되어 그의 빚은 다시 6000달러가 추가되었고, 다시 대법원에 신청도 기각되어 2500달러비용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항소동안, 2020년 12월 경찰은 프레스캇이 약 7000달러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산 선고를 내렸지만 프레스콧을 이 또한 파산선고를 취소해달러는 법원에 요청했지만 실패하여, 1만2천달러의 소송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받았습니다.

결국 2021년 9월까지 프레스콧은 경찰에 27,000달러에 빚을 졋고, 2022년 결국 파산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프레스콧은 단순히 필요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결-

올해 3월, 프레스콧은 청력결함으로 인해 법원출두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파선을 선고한 절차가 불공정했다고 오클랜드법원에 파산 취소를 신청하고, 경찰을 상대로 5건의 교차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실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프레스콧을 권리장전을 인용하며, 자신의 사건을 적절하고 완전하게 제시할 기회를 박탈당했으며, 이는 절차와 과정의 실패하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코그스웰 판사는 프레스콧이 심리 과정에서 결함이 있었다는 것, 절차남용이 있었다는 것,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것, 그가 파산 선고를 받지 않아야 할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프레스콧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법원이 판결을 인용해 소송 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