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차고 건물
4 개
4,844
26/10/2020. 09:52
정미소
법/세무/수당
20년 전에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당시 LIM REPORT를 검토한 제 변호사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잔금을 치르고 등기 이전을 마쳤습니다.
이번에 집을 팔려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LIM을 검토한 구매자 측에서 Garage가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면서, 매매 가격에서 3천 불을 깎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을 살 때 일을 처리해준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될까요? 아니면 그 때 집을 판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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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욱변호사 49.♡.202.222
본체 건물과 떨어져 있는 차고 건물은 높이가 3.5미터 이하이고, 바닥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필요없습니다. (본체 건물에 포함되어 있는 차고라면 본체 건물과 함께 건축허가를 받았겠지오.) 바닥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건축허가가 필요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집을 파시면 어차피 변호사를 선임하실텐데, 선임하실 변호사에게 차고의 사양을 말씀드리고, 건축허가가 필요없는 건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달라고 하십시오. 건축허가가 필요없는 건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십중팔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