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자문 요청] SNS에 판결문 올려도 되나요?

[법 자문 요청] SNS에 판결문 올려도 되나요?

aloc333외 2명
16 6,362 jenny9502

글이 또 지워져서 다시 올립니다.


코리아포스트 관리자 분께서 이번에는 쪽지를 보내주셨고, 만약 상대 측에서 코리아포스트에 명예회손으로 고소하면 코리아포스트 관리자분께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해서 비용이 들기때문에  지우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코리아포스트 쪽에 피해가 가는건 원치 않습니다. 판결문과 해당 사업장에 대한 내용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제 이름은 오주연이고, 저는 현재 3년간 고용 문제 진행 중입니다. 뉴질랜드 고용법은 좋다고 해서 믿고 순서대로 진행 했고 ERA 판결은 다 났지만 강제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아래는 제가 돈을 받기 위해 했던 내용들입니다.


1. ERA 측에 돈을 받지 못했다고 보고함

2. ERA 측에서 다시한번 돈을 내고 접수하라고 하여 접수함(돈 못받음)

3. ERA 측에서 강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없다고 하면서 방법을 알려줌

4. 그 중 하나인 압류를 시도 했지만, 뉴질랜드 압류법상 사업장에 피해가 될 소지가 있으면 압류가 불가 하다고 함(식당 물건들, 만약 식당 소유 자동차가 있다면 압류 가능 하지만 없음)


이제 남은건 소송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거의 포기하고 지냈지만, 얼마전 뉴질랜드에서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과 연락을 했을 때 해당 가게 업주와 그 가족들이 그 분들을 교민들 사이에서 안좋게 소문을 내고 교류하지 말라고 하는 등의 괴롭힘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참을 수가 없어, 식당 매니저(사장 딸)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레터를 보내고 해당 식당의 SNS에 글을 남기려고 합니다. 제가 뉴질랜드 법은 잘 몰라서, 이런것들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CuminSpice
외 6명
올리세요, 어차피 그 일식집 상호 다 봤어요. 그때 검색해본 사람들도 다 봤을거에요. 양심도 없는 인간들인데, 명예훼손 좀 시키면 어때요.
순도리
CuminSpice님. 그 일식집이 어디인가요..? 쪽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Justice542
외 1명
이 나라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없나요? 한국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면 무죄라던데...이건 당연히 공공의 이익을 위한거 아닐까요?
예전에 남섬에서는 임금 제대로 안 줘서 현지 신문에 나는 식당이 있더니만, 다들 타국 나와서 왜 그러는걸까요...
CuminSpice
없어요, 여긴 저런 임금 떼어먹는 짓하면 뉴스에서도 까버려요
NZQS
외 7명
https://dynamic.nzherald.co.nz/feedback/email.cfm?user=newsdesk
헤럴드에 제보해버리세요.
CuminSpice
22222222 구글 리뷰사진에 ERA 판결문 캡처본 올려도 할말 없을듯
jenny9502
외 2명
다른 방법들 써보고 연락안오면 그때 제보해보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제보해서 기사가 나면 한국분들의 이미지가 안좋아질까봐 걱정이네요...ㅠㅠ
SNS에도 댓글 달아보고 그래도 연락이 없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써볼게요!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찬또리
외 5명
헤럴드  제보 ㄱㄱ
reference
사건 내용을 읽어보니 이곳 언론사들에서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질 만한 것 같네요.  메이져 언론사에 제보해 보세요. 하루이틀 헤드라인에 뜰 만 합니다.
nzland91
외 1명
글을 올리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지만 증거가 되고 꼬리를 물게 될수도 있습니다. 헤럴드에 제보하고  기관들에 신고해서 (다른방법들로도 가능  ) 잘못한거 인정하게 만드세요.
CuminSpice
근데 약간 이해가 안되네요. 압류나갈때 Court Bailiff 가 저 사업자 등록된 여자 찾으러 안갔나요? 법원에서 압류 진행 제대로 안한거 같은데요. Bailiff 한테 초등학교 이름이랑 알려주면 찾아갈거에요
jenny9502
저 식당이 속해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사장님 딸이 대표로 되어있더라구요.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한 물품만 압류할 수 있는데, 압류 물품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것만 되고 또 식당 운영에 피해가 될 수 있는 물건들은 압류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가능한건 식탁과 의자 일부와 수저 몇개, 그릇 몇개 정도 라네요...
CuminSpice
그 압류진행하는 Bailiff에게 초등학교 알려준적 있나요? 압류하는 물건은 금전적으로 못내는 경우고 그 자리에서 당사자에게 납부하라고 강요하거든요
jenny9502
초등학교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OINKOINK
이미 ERA 웹사이트에 https://determinations.era.govt.nz/determinations/ 모든 판결문이 공시되고 관련 Parties 이름만 쳐도 다 나오는데 판결문 올린다고 명예훼손이 될까요?
Happy123456
한국은 1인시위 가능하던데 내용쓴 피켓들고 그업소앞에서 서있지 못하나요?한국은 그러던데요.광림교회 위에 있는 일식집이라고 하신거같은데요.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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