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영주권 관련 글에 댓글 몇개 달다가 많은 분들이 워크 비자 에서 영주권 신청 할 때에 고용주와 임의 계약을 해서 영주권 신청하고 누가 신고를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신것 같아 이민성 웹사이트에서 비자를 허위로 신청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아 봤습니다. 혹시 아직도 허위로 비자신청 하는것에 대해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고용인/고용주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성심껏 번역/의역 해서 정보 공유 합니다. 

이민 사기에 대해 

​(출처: https://www.immigration.govt.nz/about-us/policy-and-law/integrity-of-the-immigration-system/immigration-fraud)

이민 사기는 이민법 (2009) 위반 사항입니다. 이민성에서는 다양한 수단으로 이민법 위반을 감지하고 예방하고 있습니다.

아래 위반 사항들이 이민 사기에 해당됩니다:

-비자 신청을 위해 허위 또는 변조된 문서를 사용하는 경우

-비자 신청을 위해 거짓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자가 없거나 적절한 비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자가 입국하거나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우

-(비자신청자)가 뉴질랜드에 올 수 있게끔  뉴질랜드에서 하게 될 일의 종류에 대해 (이민성을) 속이는 것을 돕는 경우

(이민성)이 이민 사기를 대처 하는 방법:

우리는 이민 사기를 위반자들을 조사하고 기소하는 전담 팀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민법 위반을 감지하고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민 사기죄 형벌:

-이민 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7년이하의 징역형 “및 또는” 10만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민 사기로 뉴질랜드 영주권자가 된 자는 추방 될 수 있습니다.

-이민 사기로 뉴질랜드 시민권자가된 자는 시민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타 정부 기관과 개인 정보 공유​ 

(출처: https://www.immigration.govt.nz/about-us/policy-and-law/identity-information-management/information-matching)

(이민성)은 귀하가 제공한 개인 정보를 다른 뉴질랜드 정부 기관과 공유합니다.

(이민성)은 뉴질랜드에 입국하는 여행자와 이민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뉴질랜드 이민성 이외의 뉴질랜드 정부 기관들은 다양한 정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확인 하고 또 정보 중복과 사기 행위를 줄이기 위해 귀하가 이민성에 제공한 정보 중 일부를 공유하고 일치 확인 합니다. 흔히 데이터 매칭 또는 정보 공유라고 합니다.

​코포 게시판 통해서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동료 이민 1세분들을 통해 너무나 오랫동안 경력, 학력, 페이, 계약조건, 등등을 허위로 임의 계약등 사전합의하에 서류를 조작해서 비자 신청했다는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웬만한 교민분들은 다들 무슨 말인지 아실거라 믿습니다. 

다만 노름이나 주식투자 처럼 불공정 영주권 취득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실패 케이스 보다는 성공 케이스에 더 영향 받고 집중하게 된지도 오래 되어 위반의 심각성과 리스크에 대해 안이한 인식이 자리잡기 시작한지 이미 십수년이 지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정보를 공유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우리 Korean Kiwi 커뮤니티의 발전, 특히 소수민족이라도 동등한 뉴질랜드 시민으로서 대우 그리고 선진국인 한국과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의 지위에 걸맞는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은 차원에서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불법행위를 방지하는데 일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