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부동산법

재외국민 부동산법

15 3,540 joos1214
한국에 있는 집을 처분하고 싶은데, 세금과 관련되서 알고 싶습니다.

소유한지는 7년정도 되었구요, 거주한지는 3개월정도 입니다.

그 이후는 전세로 한세입자가 계속 거주하였습니다.

내년에 매매하려고 하는데 아시는 분 답변부탁드립니다.

특히 세금감면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흠흠
2007년도에 부동산법의 바뀐 내용을 보면... 외국으로 전세대원이 이주를 했을 경우 2년 안에 부동산을 매매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논란이 되는것은 집을 구입하고 2년 이상을 거주했더라도 외국 이주 2년이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되는것입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는 외국으로 이주시 비과세 대상이었는데 말이죠.. 참고하세요..
궁금이
저도 궁금합니다.

만약에 세금을 안내고 뉴질랜드로 들어올 수 있지않나요?
경험
저희는 조금 다른 경우인데 아파트 구입후 2년 7개월 보유 1년 7개월 거주후 팔고 이곳에 왔습니다. 양도세 부과 대상이지만 세무사한테 문의한 결과 전세대원이 함께 해외로 이주하고 2년안에 한국에 다시 들어오지 않으면 양도세가 감면된다고 해서 다 정리하고 왔습니다. 정확하게 한국 세무사한테 물어보세요.
joos1214
집의 소재지는 서울성북구 지역입니다. 그리고 해외이주를 한것은 2003년 전가족이 이주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말소는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잘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보니까 1년을 한국에 가서 거주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무슨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경험자
자살한 노무현의 대표적 악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저희도 2년간 유예기간이 있었는데

시기를 놓쳐서 팔려고 했는데 양도세 38%를 부과한다고 해서 포기했습니다.

1년를 다시가서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은 재외 국민이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직업을 갖고  산다는 것을 증명이 되어야 양도세 면제가 된다고 해서 법도 정말 잘 만들어 놓았구나

생각하고 저희도 상가건물을 구입후 12년 소유중인데 매도를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노후에 한국 들어가서 혜택받고 그냥 살려고 저만 시민권 안받고 지내고 있습니다.

노무현정권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워낙 중하위층 몰락시킬려고 법을 만들다 보니

유예기간 주고 소급적용하는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게 된것입니다,

참고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면 삐딱하고 죄인 취급하고 법 운운하는

국세청 세무 상담실 1588-0060/반포세무서(국세청) 02-590-4200/

서초세무서(국세청)02-524-9200으로 알아 보시면 똑같은 답변 들을수 있습니다.
같은경우
양도소득세님께!

한국에 세대이주하여 주민등록복구하자마자 바로 집 팔아도 장기보유혜택 받을 수 있는지요?
나도
집 명의자만 1년 거주 하여도 되는지요?  그리고 주소지를 다른곳에 등록하고 보유하는집은 계속

전세를 주고 있다가 매매 하여도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양도소득세님 부탁드립니다.
루루
면제가 안돼서 그렇지 장기보유는 해외에 있건 국내에 있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토지 건물세 똑같이 내는데 왜 양도세는 그렇게 덤태기를 씌우는 지

해외동포에 대한 지독한 차별대우법이네요...유권자도 빵빵한데 해외동포당의 창당이

절실합니다. imf와 같이 빌빌 거릴 때는 동포고 양도세 덤태기 씌울 때는 똥퍼네요.



아래는 비거주자의 양도세에 관한 국세청의 답변이니 가보세요~

답변 공란에 '비거주자' 치시고 검색을 하시던가요

http://call.nts.go.kr/JFAQ/list.jsp
같은경우
장기보유는 해외에 있는 것과 국내에 있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1년에 3%씩 감면하여 최고 30%감면, 거주자는 1년에 8%씩 최고 80% 감면입니다.

더구나 내년부터는 비거주자인 경우 장기보유혜택 자체를 없앴다고 합니다.
루루
양도세를 낼 때에도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 인감증명을 관할 세무서장의 경유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인감증명을 경유 확인하기 전에 양도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사전에 신고 납부하여야 됩니다. 즉  미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손해가 막심한 분 들은 충족 세대가 귀국하여 일년 이상을 규정에 맞게 거주 하시면서 매도의 기회를 찿아야 될 것 같지만 ..그 전에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도 현명한 처사로 생각되네요.
궁금이
한국에 다시 입국하지않는다는 조건하에 양도소득세를 안내는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의

최소 금액만 낼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들은 이야기인데  재외국민의 양도 소득세란 차액분중에 1억에 대해서 10%,  그리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38%인가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루루
궁굼이님~ 다시 입국하지않는다는 조건하에 양도소득세를 안내는 법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단지 물건 처분시 소유자가 비거주자냐 아니냐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슴다.

그리고 그런 양도 차액 범위에 대하여 차등 공제도 첨보는 것 같네요,,그러나 장기소유는 물론 제반경비 공제라던지 기억은 안나지만 그 외 몇가지 기본공제는 있는 걸로 압니다.

암튼 매도를 원하신다면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면 궁굼이님이 원하시는 좋은 답변도 기대하실수 있을 것 같슴다. 강추해요~^^
wlskek
해외이주자에 대한 부동산관련 세법은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최종주소지로 세금통지하고 있어 이를 배우자거주하는 거소로 송부하여 달라고 세무당국에 요청을 하여도 그것 조차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부가 재외동포의 참정권을 실시한다니 누구를 위한 참정권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노무현정부가 악법을 만들었으면 현정부가 악법을 바로잡아야 하지않을 까 봅니다.
궁금이
루루님의답볍 감사드리고 기운빠지는 내용 이지만 , 새해에는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 합니다.

모든 여러분  새해에 복많이 받으세요
답답
해외동포에게 준다는 영주권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비거주자로서 세법은 상당히 불리한데요.
번호 제목 날짜
★ 환전, 재택근무,합법부업 당일지급 ★ - 주의 요망.'
❤️ 건전한 게시판 위해 '신고' 아이콘 신설.- 공지❤️
● 알고싶어요 운영원칙 ●
게라지도어 수리 및 설치 -Eden garage door repair s…
8282| Youtube 동영상 링크:https://youtu.b… 더보기
조회 93,643 | 댓글 9
2018.05.05 (토) 13:23
오클랜드 공항, 항공기 출발 · 도착시간 실시간 보기
KoreaPost| [여기를 클릭하세요!]운항 현황 실시간 조회
조회 221,205 | 댓글 7
2013.06.18 (화) 14:24
[OK딜리버리] 한국⇔뉴질랜드 양방향 택배, 항공도 해상도 모두 OK~!
gsexpress|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한국⇔뉴질랜드 택배사,역시[OK딜… 더보기
조회 24,504
2022.09.08 (목) 17:25
[파트너즈 파이낸셜] ⭐⭐⭐ 홈론, 리파이낸스, 보험의 모든 것, 역시 … 조회 1,289 | 댓글 1
2025.12.03 (수) 13:56
[CONNECTO] ★★★ 커넥토 우체국 5호박스 프로모션이 돌아왔습니다…
BISNZ| 뉴질랜드 세관 (New Zealand Customs)의… 더보기
조회 16,581 | 댓글 2
2024.10.21 (월) 17:26
@일반이사,포장이사, 소량이사, 지방이사,해외이사 문의 환영◀◀
MrMover| ◈뉴질랜드 공식 승인 업체◈☎027 522 8830… 더보기
조회 1,543,585 | 댓글 2
2015.05.08 (금) 13:05
[퓨쳐융자보험] 첫집 장만은 이렇게! /보험은 역시 클레임 서비스!! 조회 24,830
2022.11.04 (금) 12:54
50645 연금신청은 가능하면 일찍
법세무수당| 숲속여행| NZ연금은 65세되는 12주전부터 신청가능한데… 더보기
조회 245 | 댓글 1
2026.03.31 (화) 23:18
50644 발음교정해주실분!!
교육| 이송송| 안녕하세요 현재 PTE준비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더보기
조회 595 | 댓글 4
2026.03.31 (화) 16:39
50643 긴급) 소량이사 도와주실 분 구해요~
기타| orangetree| 안녕하세요.오늘 오후 5시 픽업, 소량 이사 … 더보기
조회 546
2026.03.31 (화) 12:27
50642 인터넷 업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가전IT| Addison| 안녕하세요.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업체의 … 더보기
조회 181
2026.03.31 (화) 11:42
[대한항공] 한국행 초특가 안내 및 한국 건강검진.
세계여행사| 안녕하세요, 세계여행사입니다.대한항공 프로모션 가격 관… 더보기
조회 51,246
2022.07.04 (월) 11:57
50641 가게 알람이 작동안되요
가전IT| dsk774| 안녕하세요. 20년도 넘은 오래된 알람시스템인… 더보기
조회 231
2026.03.31 (화) 09:52
50640 커텐하시는 한국 업체 찿아요.
기타| bbieroo| 큰 창 햇빛 가리는 얇은 속커튼 주무하려고 합… 더보기
조회 657 | 댓글 2
2026.03.30 (월) 12:57
50639 부동산 모델하우스 사진찍으시는분 계신가요?
기타| 궁금이1111| 트레이드미 부동산사진찍으시는분 찾습니다 감사합… 더보기
조회 1,141 | 댓글 2
2026.03.29 (일) 22:23
50638 화면이 안나오는 스마트 티비(LG 55UH770T-TA) 관련 질문입니다…
기타| 웨하스| 안녕하세요. 항상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더보기
조회 1,612 | 댓글 5
2026.03.29 (일) 08:42
50637 한국갈 때 일본 갈려고 하는데요
레저여행| fadingghost| 보통 어떻게 가시나요?한국을 들어가서 다시 일… 더보기
조회 2,368 | 댓글 4
2026.03.28 (토) 17:44
50636 한국인 surveyor 있을까요?
기타| Kendrick| 펜스 문제로 한국인 Surveyor를 구합니다… 더보기
조회 724
2026.03.28 (토) 16:57
⭐⭐애완동물 영양제⭐⭐ ❤️피터앤존 강아지 고양이 관절 영양제 펫센셜❤️
케미스토어| 피터앤존 펫센셜강아지 고양이 초록잎홍합반려동물을 위한균… 더보기
조회 15,317
2024.10.04 (금) 11:53
50635 Powershop해지 문의드립니다
기타| NZKura| 현재 powershop사용하고있는데 전혀싸지가… 더보기
조회 1,291 | 댓글 7
2026.03.28 (토) 07:37
50634 전기회사 관련 질문있어요.
부동산렌트| 자연이좋아| 현재 파워샵(Low User, 1st Free… 더보기
조회 1,221 | 댓글 1
2026.03.27 (금) 10:18
50633 집 물이새요. 좀 도와주세요
수리| Luxury| 방 천장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 더보기
조회 3,618 | 댓글 14
2026.03.26 (목) 22:09
50632 1인회사 설립 궁금한점 도와주세요 ㅜ
기타| helloohi| 독립하여 1인 빌더회사를 차려볼려고합니다. s… 더보기
조회 1,932 | 댓글 4
2026.03.26 (목) 21:19
50631 구형 갤럭시 노트10
가전IT| luoey| 갤럭시 노트10 업데이트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 더보기
조회 563
2026.03.26 (목) 20:07
50630 카페트 부분 수리를 해야해요
수리| 둥둥둥| 안녕하세요, 문에 있는 카펫마다 고양이가 뜯어… 더보기
조회 976
2026.03.26 (목) 17:27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
TJ68|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100% 정부 학비 지원100% 온라… 더보기
조회 1,516
2026.01.05 (월) 12:33
50629 오토바이 개인레슨 구합니다
자동차| kyle1| 안녕하세요,제가 지금 현제 Basic Hand… 더보기
조회 442
2026.03.26 (목) 17:01
50628 GST return, Income tax 등을 배울 수 있는 방법...
법세무수당| Get2Fix| 안녕하세요. GST return을 위한 fil… 더보기
조회 2,096 | 댓글 5
2026.03.26 (목) 16:55
50627 GP
의료건강| bu-ja lee| 대학교에 clinic 있는 곳도 있어요. 거기… 더보기
조회 566
2026.03.26 (목) 05:52
50626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발..
법세무수당| 멋쟁이토마토맛토|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 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더보기
조회 4,898 | 댓글 3
2026.03.25 (수) 19:18
50625 우버이츠
기타| HaHaHeHeHoHo| 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우버이츠 수입이 좀 어… 더보기
조회 1,666 | 댓글 2
2026.03.25 (수) 16:53
50624 K-ETA 사진이 계속 FAILED 이 되요.
기타| aurom| 시민권자인 제가 급한일로 출국하려는에 K-ET… 더보기
조회 1,217 | 댓글 4
2026.03.25 (수) 15:57
[ 하이웰 ] ❤️ 헬스엔젯 할인 & 해피 이스터 이벤트 ❤️
HealthNZ| ❤️❤️❤️❤️❤️❤️❤️❤️❤️❤️❤️❤️❤️❤️⭐⭐… 더보기
조회 24,289 | 댓글 12
2023.08.17 (목) 13:44
50623 영주권자 만 18세 이후 GP 병원비
의료건강| 쭈니네| 안녕하세요. 자녀가 만 18세 이후 세대분리(… 더보기
조회 1,990 | 댓글 9
2026.03.25 (수) 14:47
50622 오클랜드 공항에서 핸드폰을 주웠습니다
기타| Sun123| 금일 3월 25일 5:50am 쯤에 젯스타항공… 더보기
조회 2,898 | 댓글 2
2026.03.25 (수) 06:19
50621 파트너쉽 영주권 추가 제출 서류 인증되는 것
이민유학| 웰링턴단독투어가이드| ​안녕하세요.결혼 유지 40년 넘고 결혼관계… 더보기
조회 1,011 | 댓글 4
2026.03.25 (수) 00:12
50620 오클랜드 속눈썹 연장 잘하는데 알고싶어요 ㅜㅜ
미용| Bellaeo| 안녕하세요 오클랜드 온지 얼마 안 된 워홀러입… 더보기
조회 380 | 댓글 3
2026.03.24 (화) 23:10
50619 깻잎 모종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기타| 가나디| 안녕하세요.베란다에서 플랜터 구입해서 허브류 … 더보기
조회 956 | 댓글 1
2026.03.24 (화) 21:20
50618 초록잎홍합오일 영양제 추천 부탁드립니다.
기타| qwert22| 안녕하세요.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관절이 안좋… 더보기
조회 788 | 댓글 3
2026.03.24 (화) 20:28
❤️3월 면역력 올리기!! 프로폴리스 품목 15%OFF❤️
케미스토어| 월화수목금토오픈하는[케미스토어]뉴질랜드 최저가건강식품… 더보기
조회 21,484
2024.07.01 (월) 15:25
50617 동쪽에 한국인 GP가 있나요
의료건강| psook| 동쪽에 한국인 GP가 있나요 아시는 분 GP연… 더보기
조회 771 | 댓글 4
2026.03.24 (화) 20:20
50616 극상근 어깨수술
의료건강| Michi| 어깨 극상근 전층파열로 수술을 생각하고있는데요… 더보기
조회 898 | 댓글 4
2026.03.24 (화) 16:46
50615 남섬 패키지 여행업체 추천부탁드립니다!
레저여행| 룡뇽| 영어못하시는 부모님이 이용하실만한 업체로 찾고… 더보기
조회 932 | 댓글 3
2026.03.24 (화) 13:33
50614 좋은 책 구합니다
기타| WideRiver|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좋은 책 구합니다. … 더보기
조회 1,053 | 댓글 3
2026.03.24 (화) 10:58
50613 집뒤쪽길 가로등 안켜져요
수리| Guang| 골목길에 가로등불 밤에작동안돼요 시티 카운실에… 더보기
조회 910 | 댓글 1
2026.03.23 (월) 22:25
50612 코비드와 독감 접종
의료건강| 봉이정| 안녕하세요.또 다시 가을이 되어가네요.4월1일… 더보기
조회 1,555 | 댓글 2
2026.03.23 (월) 15:06
헬스윈♥️홍합6500♥️산양유1350♥️UMF15목사탕♥️무배♥️
뉴질랜드샵| ✅✅✅✅환절기건강챙기세요✅✅✅✅한국/오클 무배 행사중!… 더보기
조회 17,810
2024.06.18 (화) 10:23
50611 게러지도어수리해주실분
기타| Kyongok| 게러지 도어 문이 고장이나서 그러는데 수리해주… 더보기
조회 1,029 | 댓글 3
2026.03.23 (월) 13:41
50610 뉴질시민권
법세무수당| 운암거사| 엄청궁금하여 여줘봅니다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 더보기
조회 3,130 | 댓글 7
2026.03.23 (월) 01:42
50609 가끔 이 차량경고등이 뜨는데
자동차| 숲속여행| 오랫동안 같은 토요타프리어스 차를 운행했어도 … 더보기
조회 2,166 | 댓글 3
2026.03.22 (일) 22:15
50608 Cctv 설치 관련 질문 드립니다.
기타| 산초| 안녕하세요 집에 CCTV 설치할려고 하는데 키… 더보기
조회 1,705 | 댓글 10
2026.03.22 (일) 18:53
50607 시민권 자 한국방문시 k eta 받아야되나요?
법세무수당| 바로| 2026년 올해 4월에 한국 방문시 뉴질랜드 … 더보기
조회 1,910 | 댓글 1
2026.03.22 (일) 14:40
50606 Bft라는 gym 다녀보신 분 계신가요?
기타| 포르투| 다녀보신 분 어땠는지 알려주세요 그룹으로 진행… 더보기
조회 1,273 | 댓글 1
2026.03.21 (토) 20:03
초고속 5G 무제한 인터넷 (월 $35) 바로 개통 가능
mobile| 인터넷 설치가 어려우시나요? 인터넷이 느려서 답답하시나… 더보기
조회 112,697
2016.11.04 (금) 16:59
50605 Wise 사용 문의(송금)
기타| damianauck| 한국으로 송금할 일이있는데 Wise를 사용 해… 더보기
조회 2,157 | 댓글 9
2026.03.21 (토) 18:29
50604 테니스, 배드민턴 라켓 그립
레저여행| MinQS| 안녕하세요.테니스나 배드민턴 라켓 그립을 교체… 더보기
조회 403 | 댓글 2
2026.03.21 (토) 15:02
50603 화장실 냄새문제
기타| chooshite| 안녕하세요.최근 새로 이사한 집에서 화장실 두… 더보기
조회 2,208 | 댓글 4
2026.03.21 (토) 09:07
50602 요즘 뉴질랜드 영주권 질문
이민유학| DDave| 안녕하세요. 요즘 뉴질랜드에서 쉐프로 워크비자… 더보기
조회 2,397 | 댓글 2
2026.03.21 (토) 03:58
50601 스텐 용접
수리| dalongi| 우산꽂이 용접같은 간단한 스텐용접 할수있는곳 … 더보기
조회 547
2026.03.20 (금) 19:35
50600 음식점 주방시설및 가전 수거
기타| 뚝딱이| 음식점 정리중입니다. 혹시 주방기구 용품 모두… 더보기
조회 957
2026.03.19 (목) 21:22
[불로장생]❤️❤️한정수량 빅세일 이벤트!❤️❤️
불로장생| 홈페이지http://healthfarmstore.com… 더보기
조회 24,580
2022.09.10 (토) 13:08
50599 먹는 카페인 파는곳 아시는 분
의료건강| CuminSpice| 아이허브 말고 오프라인에서 필이나 태블릿 형태… 더보기
조회 1,107 | 댓글 3
2026.03.19 (목) 10:18
50598 번역,공증
기타| 노다지| 안녕하세요 영사관에 제출할 서류 번역 공증하는… 더보기
조회 1,586 | 댓글 1
2026.03.18 (수) 18:33
50597 가정용220g부탄가스.
기타| 판타지아| 뉴질랜드로 정식으로 수입된 가정용 소형부탄가스… 더보기
조회 2,075 | 댓글 2
2026.03.18 (수) 17:17
50596 잔디깍기 견적요청
기타| kswl3401| 안녕하세요? 오클랜드 아본데일인데 집 잔디를 … 더보기
조회 757
2026.03.18 (수) 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