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토렌트로 다운로드 하는 컨텐츠에 대한 라이센스를 획득했느냐 안 했느냐가 불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허나 토렌트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컨텐츠가 라이센스 취득 절차 없이 다운로드 되어지고 있는 실정이지요.



9월1일부터 효력이 생긴 법을 잘 살펴 보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자가 고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모든 다운로드 행위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는것은 아닙니다.



알기쉽게 설명드리면,

최근에 개봉한 해리포터 죽음의 성물 part 2의 온라인 배급 판권을 가지고 있는 "A" 라는 업체에서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한 사람들을 "고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점은 온라인 배급 판권을 가진 업체와  "고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ISP 업체(텔레콤, 메가텔등 인터넷 업체)에서 고소를 하는게 아니라 판권업체에서 고소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많이들 보시는 MBC, KBS, SBS 의 드라마의 경우엔 각 방송사가 온라인 판권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방송사가 고소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아이팟 어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플을 개발한 제작사 측에서 고소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그냥 컴퓨터를 하지말라는거하고 똑같네 ㅡㅡ

왜 내 눈에는 뭐든지 존키가 저지르는 걸로 보이는지.... 그인간이 들어온 이후로 세금과 gst가 엄청늘고 그리고 돈을 긁어낼 수 있는 부분은 새로 만들어서라도 서민들 돈 다 긁어내려고 하는것처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