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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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010. 15:23
똥글똥글
혹시 뉴질랜드 법률에 관하여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A라는 사람이 직장에서 상관으로부터 마치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면
또는 A가 느끼기에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면 뉴질랜드 법률하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법원에서 유죄의 선고도 받지않은 상태에서
또는 판사가 유죄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이 타인을 범죄자 취급한다는 것은
범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또는 범죄까지는 아니더라도 법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냥 개인적인 궁금증이오니 아시는 분은 지식을 공유하였으면 합니다.
악플은 정중히 사절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