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말 답답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조언을 구하고 싶어 글 올립니다. 뉴질랜드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거나 법률적으로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저는 뉴질랜드 크로스리스(cross lease, 서로 붙어있는 유닛형 주택) 주택에 거주 중입니다. 지붕 구조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배수, 파이프, drainage 등 일부 시설도 함께 연결되어 있어 이웃 간 협의와 협력이 중요한 구조입니다.

몇 달 전부터 지붕 노후화가 심해졌고 실제로 누수가 발생해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지붕 업체 점검 결과, 상태가 많이 노후되어 교체가 시급하며 더 늦어질 경우 내부 피해와 추가 손상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받았습니다.

저는 공사를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싶지 않아 여러 차례 이웃 소유주와 연락하며 수리 필요성과 비용 분담에 대해 협의하려 했습니다. 이메일도 보내고 대화를 시도하며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협조적이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누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먼저 지붕 교체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지붕 교체 자체에 동의하지 않았고 비용 지급도 거부해 결국 Disputes Tribunal(분쟁심판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구한 비용은 약 $4,00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비용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cross lease memorandum(리스 계약 문서)에 공동 유지·보수 비용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면서도, 분쟁 발생 시 arbitration(중재) 또는 District Court 절차와 관련된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Tribunal에서 결정 권한(jurisdiction)이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금액도 크지 않은 분쟁인데 일반인이 곧바로 큰 법적 절차나 법원으로 가야 하는 구조가 현실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오래전에 작성된 memorandum이라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 더욱 답답합니다.

그 이후에도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아 다시 이메일을 보내며 중재와 협의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현재 지붕 색깔 문제 등을 이유로 여전히 비용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존 지붕 색상은 단종되어 동일한 색 사용이 어려웠고, 업체 추천 및 주변 유닛과의 조화를 고려해 진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건 앞으로도 지붕, 배수, 파이프 등 공동 시설 문제가 계속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식이면 어떻게 협력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점입니다.

혹시 뉴질랜드에서 cross lease 분쟁이나 공동 시설 비용 문제를 겪어보신 분 계실까요? Tribunal 이후 변호사 상담이나 mediation, arbitration 또는 다른 현실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말 절실한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