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잘 아시는분은 조언좀 해주세요
1 개
4,188
18/07/2007. 13:46
궁금
경범죄에 한해 diversion 시스템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diversion 은 일생에 단 한번 쓸수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두번째 경범죄를 저질렀는데, 국선변호사님께서 두번째지만 diversion 을신청했다고 하시며, 2주후 결과과 나온다고 하네요..
궁금한것은, 경범죄에 한해 2번째 diversion 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은 좀 알려주세요..
하지만 diversion 은 일생에 단 한번 쓸수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두번째 경범죄를 저질렀는데, 국선변호사님께서 두번째지만 diversion 을신청했다고 하시며, 2주후 결과과 나온다고 하네요..
궁금한것은, 경범죄에 한해 2번째 diversion 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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