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경고 제도 법인 Three-strikes 제도가 생긴 이래로 매일 주요 폭력적인 범죄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Three-strikes 제도는 새로운 선고법과 가석방 개정법(The Sentencing and Parole Reform Bill)을 통해 반복적 위법 행위를 하는 강력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3번째 범죄부터는 더욱 엄하고 강력히 다루어 추가 범죄의 가능성을 방지 하는 목적을 갖고 있으나, 범죄자들은 이를 더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부 통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6월 1일에 발표한 약 40여 가지의 심각한 강력범죄를 포함하여 지난 6월 17일 까지 60명이 총 70여개의 항목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될 경우 이들은 Three-strikes 제도에 처음으로 적용되어 가중 처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 관계자는 "범죄자들이 두 번째 반복 범죄까지 저질렀을 경우에는 가석방 조차도 없을 것을 것이며, 3번째 반복 범죄 위법자는 강제로 감옥의 최대형을 받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

정부가 지난 2010년 1월에 발표했던 공식적인 계획들에서 현재 새로운 법이 개정되면서 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2015년까지 수감소 마다 56개 이상의 침실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전체비용만 2천 7백만 달러가 투자되고, 2030년까지 총1만 4천 백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Three-strikes 제도는 정부와 지지정당(ACT)들 사이에서만 동의되었고, 다른 모든 정당들은 반대하여 왔다. 하지만 결국 5월 25일 법이 통과되었고, 현재 이 정책으로 인해 국제적인 의무와 뉴질랜드 권리 법안이 깨질 지 모른다는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범죄자들에게 관대함을 주고자 개설된 Three-strikes 제도가 오히려 몇몇의 다른 사법제도들을 방해하고 ,같은 범죄에도 다른 형벌을 받게 되어 공정성에도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이번 사법부의 범죄 발생 통계수치 증가로 인해 더 논란이 일것으로 보고 있다.

학생기자 박운종(pwj2358@naver.com)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