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신청을 한 수혜자가 마약 검사를 거부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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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7/2012. 10:18
KoreaPost
구직 신청을 하였으나, 약물 검사를 거부하는 실업 수당 수혜자들은 내년 중반부터 복지 수당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당 정부는 복지 시스템 개혁의 다음 단계로 실업 수당을 받고 있으며 구직 신청을 한 수혜자가 마약 또는 약물에 대한 검사를 거부한다면 구직 신청 및 복지 수당을 취소하는 것으로 밝혔다.
사회 개발부의 폴라 베넷 장관은 어제 새로운 복지 시스템 개혁 법안을 준비 중이며, 마약과 약물을 복용하는 수혜자들을 줄이기 위한 약물 검사 조건을 추가하여 수혜 기준을 강화할 방침으로 밝혔으나, 약물 검사 기준에 대하여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밝혔다.
국민당의 선거 전 준비된 정책안에는 실업 수당 수혜자로 고용주가 약물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것을 우려하여 구직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실업 수당이 취소되며, 또한 약물 검사로 약물 복용이 확인되어도 실업 수당이 취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당 정부는 복지 시스템 개혁의 다음 단계로 실업 수당을 받고 있으며 구직 신청을 한 수혜자가 마약 또는 약물에 대한 검사를 거부한다면 구직 신청 및 복지 수당을 취소하는 것으로 밝혔다.
사회 개발부의 폴라 베넷 장관은 어제 새로운 복지 시스템 개혁 법안을 준비 중이며, 마약과 약물을 복용하는 수혜자들을 줄이기 위한 약물 검사 조건을 추가하여 수혜 기준을 강화할 방침으로 밝혔으나, 약물 검사 기준에 대하여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밝혔다.
국민당의 선거 전 준비된 정책안에는 실업 수당 수혜자로 고용주가 약물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것을 우려하여 구직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실업 수당이 취소되며, 또한 약물 검사로 약물 복용이 확인되어도 실업 수당이 취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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